문헌조사 제2장 : 정부공사 발주제도 다양화의 의미
↓ 설문(면담)조사
문헌조사 제3장 :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 설문(면담)조사
문헌조사 제4장 :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제약요인
↓
문헌조사 제5장 : 외국의 공공공사 발주제도 사례
↓ 설문(면담)조사
문헌조사
제6장 :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 -제도적 여건 및 능력 향상
↓ 제7장 : 결론 및 향후과제
<그림 1-1> 연구의 구성
2) 연구 방법
발주에 대한 개념 혼란과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해 조사는 두 단계로 나누어 실 시하였다. 1단계는 발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업무담당 흐름(flow)에 대한 이해와 현황 분석을 위해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단계는 발주제도의 다양화 및 이를 위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2단계의 경우는 1,200개 규모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용상으로는 발주기관과 수주자인 건설업체 및 전문가를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조사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발주기관 담당자 면담조사
건설공사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담당자를 상대로 발 주업무 담당주체, 업무내용 그리고 발주제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 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6개 기관의 12개 부서 담당자들을 방문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면담조사의 목적은 발주방식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물품조달부터 입찰 계약을 통한 완제품의 인수인계까지 다양한 의미들로 정의되고 있어 발주의 의 미, 업무처리절차, 담당주체 그리고 내용 등에 대한 인식이 모호한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2단계 설문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 하므로 설문조사 이전에 사전조사 성격으로 발주기관 업무담당자 면담조사를 실 시하여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둘째, 조사지역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대전지방국 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②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의 2개 지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방 문면담조사 실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담당자를 대 상으로 면담조사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방법은 방문면담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2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6일간) 하였다.
넷째, 조사내용은 ① 발주기관 내에서의 주요 발주부서, 업무처리 흐름, 발주 방식 검토 및 결정과정에 대한 조사 ② 현행 발주방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 ③ 대형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 청취 등이었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을 발주자인 정부공사 발주기관, 수주자인 건설업체 및 건설전문가 집단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행하였으며, 설문조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방식 다양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 발주기관 대상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발주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발 주체계 등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함으로써 다양한 발주제도가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은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시․도,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 등 발 주업무부서의 담당자 6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조 달청, 철도청, 지방국토관리청, 16개 광역시․도 :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국, 종합 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등 도로․철도․항만․주택 등 건설관련 각 부서별 발주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대한주 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단 등 건설관련 각 부서별 발주업무 담당자 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조사하고,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23일 부터 2002년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내용은 ⅰ) 주요 업무경력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조사 ⅱ) 공공공사 발주 실태 및 문제점 조사(최근 발주 공사의 입찰방법과 결정배경, 발주업무 수 행시의 애로사항, 발주방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문제점,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의 저해요인에 관한 의견 등) ⅲ) 공공공사 발주체계에 관한 조사(중앙집중발주제도 와 분산발주제도에 관한 의견, 분산발주 활성화를 위한 중앙조달기관의 기능 등)
ⅳ)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조사(발주의 개념과 발주능력에 대한 인식, 자기기관의 발주능력 수준, 발주관련 재량권 행사 수준, 발주능력 발휘의 장애요인, 발주담당 자의 역할, 발주관련 교육수료 여부 등) ⅴ) 발주제도 효율화 및 다양화 방안 조
사(발주자가 지향할 목표, 발주방식 선정의 주요 요인, 효율적 발주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인식 등)등이다. (부록 참조)
② 발주방식 다양화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 건설업체 및 전문가 대상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발주 공사의 수주자인 건설업체가 느끼는 애로사 항과 현행 발주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발주체계 등에 대해 건 설업체 및 건설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발주제도가 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은 건설업체 및 건설전문가 550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 다. 건설업체는 업종 및 업역별 그리고 지역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토건면허 대상 200업체, 토목면허대상 60업체, 건축면허대상 40업체 등 300개 업체의 정부 공사 수주 업무 담당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울러, 전 문가 집단은 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그리고 건설관련 연구소와 교수 등이 25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였다.
셋째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16일까지로 하였다.
넷째, 조사내용은 ⅰ) 주요 업무경력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조사 ⅱ) 공공공사 발주 실태 및 문제점 조사(최근 수주공사의 입찰방법과 해당 입찰방법 선정 배경 에 대한 인식, 각 심의위원회에 대한 의견, 발주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인 식,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의 저해요인 등) ⅲ) 공공공사 발주체계에 관한 조사(분 산발주제도에 관한 의견, 분산발주로의 이행을 위해 개선해야 할 내용 등) ⅳ) 발주기관의 발주능력에 대한 인식( 발주의 개념,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수준에 대 한 인식, 발주기관 재량권 행사 수준, 발주능력 발휘의 장애 요인, 발주담당자의 역할, 발주기관의 관리능력 수준에 대한 인식 등) ⅴ) 발주제도 효율화 및 다양화 방안 조사(수주자 입장에서 본 발주자가 지향할 목표, 발주방식 선정시 영향력
요인, 건설사업관리제도(CM)에 대한 이해, 효율적 발주제도 정착을 위한 전제조 건들에 대한 인식 등) 등이었다. (부록 참조)
③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
발주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발주체계 등의 실태와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를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여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④ 설문조사 회수
발주기관과 업체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주기관 은 650부 중 총 139부, 업체 및 전문가 집단은 총 550부 중 79부를 회수하여, 각각 21.4%와 14.4%의 회수율을 보였다.
(3) 외국의 발주제도 운용에 관한 사례조사
선진국가의 건설공사 발주방식은 아직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정부발주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 구는 먼저 외국제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선진국가의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외국의 발주제 도와 운영에 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미국,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국내 기존 문헌자료 분석 및 인터넷을 통한 각 국별 제도운영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토록 하며, 외국제도의 분석을 통해 외 국의 건설산업 및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이해, 주요 조달방식 그리고 외국 발주제 도의 비교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