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착수 ⇦ 계약 ⇦ 낙찰자 선정 ⇦ 가격평가
<그림 3-3> 건설사업관리 발주절차
2. 정부공사 발주방식별 적용 실태
1) 발주방식 적용의 추이
이상에서 살펴본 발주방식이 실제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은 입찰방법의 심의 현황을 보면 잘 드러난다. 1972년 이후, 지난 30여 년 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현황은 다음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72년∼1982년 간의 10년 동안의 발주방식별 적용현황은 설계-시공일괄 방식이 전체의 10.5%, 대안입찰이 3.2%이었던 것에 반해, 1983년∼1992년의 10 년 간은 각각 6.1%,1.9%로 줄어들었지만, 대형공사 발주건수는 대폭적으로 증가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의 심의 건수 비율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 평균 11.8%, 대안입찰 방식이 2.3%임에 반해, 설계-시공 분리방 식이 85.9%를 차지해 대형공사의 경우 주로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의 활용이 주 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시공일괄방식은 1996년까지 전체 발주건수의 10%대에 머물렀지만, 1996년 건교부의 “턴-키 활성화 대책”을 통한 목표 턴-키 방식 적용비율의 적용 으로 1997년에는 25.5%로 까지 그 활용도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입찰방
법심의 권한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발주처의 「설계자문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이관된 1998년에는 다시 18.8%로 감소하였지 만, 발주건수 면에서는 괄목할 성장을 보였다. 1970년대에는 연 2.3건, 1980년대 연 11.8건에서 1990년대에는 연 5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액 면에서도 1998년 4.5조 원의 시장규모가 2002년에는 6.9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대안입찰방식은 발주건수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발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대 연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1980년대에는 3.7건 그 리고 1990년대에는 평균 9.1건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4년 19건 발주를 정점 으로 1998년부터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안입찰이 신공법과 신기술 그리고 공기단축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대안입찰에 따른 이득이 업 체에게 거의 없다는 것과 대안입찰의 절차가 번잡하고, 발주처가 이 방식의 적용 에 따른 업무절차의 번잡성 등의 이유로 이 방식의 적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일괄발주나 대안입찰과는 달리 설계시공분리발주는 공공공사의 일반적 발주방식이 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법의 입찰, 계약의 절차도 일반공사 계 약절차로 설계- 시공분리발주를 상정하고 있으며, 턴-키 및 대안입찰은 대형공사 계약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표 3-2>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서 심의 현황
구분 설계시공 일괄방식 대안 입찰방식 설계시공 분리방식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1972∼82 23 10.5 7 3.2 190 86.4 220
1983∼92 118 6.1 37 1.9 1,795 92.0 1,950
1993 19 7.4 8 3.1 229 89.5 256
1994 47 11.1 19 4.5 357 84.4 423
1995 34 9.0 9 2.4 334 88.6 377
1996 85 15.3 14 2.5 458 82.2 557
1997 127 25.8 12 2.4 354 71.8 493
1998 48 18.8 4 1.6 203 79.6 255
1999 43 18.6 2 0.9 186 80.5 231
2000 45 18.6 2 0.8 195 80.6 242
계 589 11.8 114 2.3 4,301 85.9 5,004
주: 1996년 이전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1997년에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서 심의, 1998년에는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자료 : 1. 건설교통부 www.moct.go.kr
2.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연보」, 1990∼1998
최근 공사의 대형화, 복잡화의 추세가 진전되면서, 설계․시공일괄발주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발주제도 다양화 방안 강구를 위해 발주기관과 업계․전문 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시행한 공사의 발주방식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계시공분리발주에 대한 응답이 발주기관 77.8%, 업계 55.2% 등 전체적으로 설 계시공분리발주와 나머지 발주방식의 비율이 7: 3 정도로 나타났다. 이처럼 발주 기관과 민간업계, 전문가의 응답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민간의 경우, 턴-키 발 주방식이 정부 발주기관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잘 반영한다. 한편, 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사례가 대안입찰 3.2%보다 많은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점이 큰 특징으로 보인다.
<표 3-3> 최근 발주공사의 입찰방법
<표 3-5> 발주방식 선정 이유(발주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