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도시를 대상으로 축소도시를 선정하고, 도시축소의 영향요 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구감소, 일 자리감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쇠퇴도시를 진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축소도시의 개 념 정의에 입각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축소도시를 선정하였다. 또한, 도시축소에 이르는 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축한 후, 경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축소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는데, 이는 기 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와 함께 통계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을 통 해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도시･지역정책의 틀 안에서 도시축소에 대응하는 제도 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도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정 책의 추진방향만을 제시하는 데 머물거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하더라도 도시재생 의 관점에서만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해외 축소도시의 정책사례 를 참조하되, 우리나라 전반적인 도시･지역정책의 틀 안에서 축소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근 우리나 라에서 인구저성장 및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 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축소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생활에 밀착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인구감소시대 축소도 시 활성화 전략 : 한국의 중소 도시를 대상으로
∙ 연구자: 원광희 외(2010)
∙ 연구목적: 국외 축소도시의 추 진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축소 도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 석한 후, 미래 생존전략을 위 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문헌조사
∙ 기초통계분석
∙ 축소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국외 축소도시 활성화 사례
∙ 한국 중소도시 실증분석
∙ 축소도시 활성화전략 도출
2
∙ 과제명: 길 잃은 축소도시 어 디로 가야 하나
∙ 연구자: 이희연･한수경(2014)
∙ 연구목적: 국외 주요 축소도시 의 발생원인 및 신재생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축소도시 에 적합한 신재생방안 도출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기초통계분석
∙ 축소도시에 대한 이해
∙ 해외 축소도시의 신재생 전략 사례 조사
∙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특징과 창조 적 재생 방향 정립
∙ 축소도시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 방안과 과제 도출
3
∙ 과제명: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 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 연구자: 성은영 외(2015)
∙ 연구목적: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특성 에 맞게 계획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한국형 스마트 축소 도시 재생 전략 마련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기초통계분석
∙ 축소예측모델링
∙ 관련 계획이론 탐색 및 개념 정립
∙ 우리나라 도시축소의 현황 분석과 미래 예측
∙ 해외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 및 정책 사례 조사
∙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 계획 과제 도출
∙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 제안
4
∙ 과제명: 인구감소지역의 스마 트 쇠퇴를 위한 축소도시계획 에 관한 연구
∙ 연구자: 전경구･전형준(2016)
∙ 연구목적: 축소도시계획에 대한 이론 정립과 쇠퇴도시의 도시계 획 사례분석을 토대로 축소지향 적 도시계획을 위한 과제 도출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기초통계분석
∙ 축소도시계획의 이론적 검토
∙ 쇠퇴도시의 도시계획 사례분석
∙ 스마트 쇠퇴를 위한 축소도시계 획의 과제 도출
본 연구
∙ 과제명: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 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도시축 소 실태와 메커니즘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공간구조 재 편전략 및 도시계획체계의 개 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
∙ 기초통계/공간분석
∙ 경로분석
∙ 설문조사
∙ 축소도시 관련 이론 고찰
∙ 한국 축소도시의 축소메커니즘과 특성 분석
∙ 외국의 정책사례 조사
∙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평가 및 정책 개선방안 제시
자료: 저자 작성.
CHAPTER
2
축소도시 관련 이론
01 축소도시 논의의 배경과 개념 13 02 도시축소의 원인과 문제점 17
03 도시발전단계별 계획사조 변화 29
CHAPTER
2 축소도시 관련 이론
본 장에서는 축소도시와 관련한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축소도시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축소도시에서 축소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 고, 도시화의 진전 단계에 따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오늘날에 이르렀 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