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 차원에서 추진하 고 있는 관련 정책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4-13>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축소에 대한 대응을 정책의제로 설정한 후, 이와 관련한 정책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다양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은 중소도시의 서비스기능 존속을 위해 입지적정화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빈 집 및 공적부동산의 정비･활용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도시프로 그램을 통해 근린지역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동/서독도시재건사업을 통해 도시의 건조 환경을 적정규모로 축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적정규 모화 전략의 일환으로 근린지역안정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황폐화된 근린지역의 유휴･
방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시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관련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할 뿐 아니라, 자체적 으로도 다양한 적정규모화 전략을 마련하여 도시축소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도야마 시는 경전철의 도입과 함께 도심 및 대중교통노선 주변으로 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구마모토 시는 입지적정화계획 제도에 따라 거주유도구역 및 도시기능 유도구역을 설정하였다. 독일의 라이프치히 시는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공지에 일시적 활용 제도를 통해 녹지를 조성하였으며, 라이네펠데 시는 도시발전축을 기준으로 차별 화된 빈집 철거방식을 적용하고, 철거된 빈집은 녹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영스타운 시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용지를 축소했을 뿐 아니 라 버려진 근린지역 내 공지를 녹지･텃밭으로 조성하였으며, 디트로이트 시는 근린지 역의 축소단계에 따라 적정규모화 전략을 차별화하는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과 토지은행의 설립･운영을 통해 근린지역의 안정화를 도모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많은 도시가 축소지향적 도시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도야마 시는 지 역매체 등을 활용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도시비전 을 설정했다. 미국의 영스타운 시와 디트로이트 시도 도시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표 4-13 외국 정책사례의 종합
구분 정책사례
일본
중앙정부
∙ 국토형성계획 개정(‘콤팩트+네트워크’ 전략 추진)
∙ 입지적정화계획 제도 도입(｢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
∙ ‘공가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공적부동산의 유효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정부
도야마
∙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비전 설정
∙ 도심 내 상업거점 형성
∙ 도야마 경전철 건설
∙ 도심 및 대중교통노선 주변으로 거주 유도 구마모토 ∙ 거주유도구역 및 도시기능유도구역 설정
∙ 도시기능유도구역별 유도시설 설정(시민의견 반영)
독일
중앙정부
∙ 사회도시프로그램 추진
‑ 쇠퇴근린지역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 동/서독도시재건사업 추진
‑ 지방정부의 자발적 축소계획 수립 유도
‑ 빈집 철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도시정부
라이프치히
∙ 빈집 철거 후 공원･녹지 조성
∙ 유휴･방치 부동산의 일시적 활용제도 도입
∙ 빈집재생 중간지원조직(하우스할텐 등) 지원
라이네펠데
∙ 도시발전축 내/외부의 차별화된 빈집 철거전략 수립
∙ 철거지역 거주민의 도심주변 거주 유도
∙ 공지의 녹지화 및 유휴시설의 생산적 용도 변경
미국
중앙정부
∙ 근린지역안정화프로그램 추진
‑ 유휴･방치 부동산의 구매 및 정비 지원
‑ 지방정부의 토지은행 설립 지원
도시정부
영스타운
∙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비전 설정
∙ 축소지향적 도시기본계획(Youngstown 2010) 수립
‑ 주거･상업 등 개발용지의 축소
‑ 신규 용도지역(위락･공원지역/농업지역/녹색공업지역) 도입
∙ 축소근린지역의 주택 공급 제한 및 이주 장려금 지원
∙ 유휴･방치 부동산의 철거 및 녹지화
디트로이트
∙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비전 설정
∙ 디트로이트 전략적 구조계획(Detroit Future City) 수립
‑ 근린지역의 축소단계별 적정규모화 전략 차별화
∙ 축소근린지역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 토지은행 설립 및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자료: 저자 작성.
시민들의 참여를 훌륭하게 이끌어 냈다. 외국의 축소도시에서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큰 비중을 둔 이유는 도시의 축소전략 수립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각 도시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도야마 시에서는 경전철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심상권을 활성화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반면, 미국 디트로이트 시에 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전철을 도입하다가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 기도 하였다. 따라서 해외의 정책사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도시구조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경전철을 도입하기보다는 각 도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후 신중하 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실 도야마 시에서 경전철 도입이 성공을 거둘 수 있 었던 것은 기존의 철도노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산광역시-김해시, 의정부시, 용인시의 경우 이 미 경전철을 도입하여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인해 이들 도 시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축소도시에서는 오히려 기존 버스노선을 잘 활 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CHAPTER
5
한국의 정책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01 국내 관련 정책현황 153 02 축소도시 거주민의 정책수요 180 03 축소도시의 정책과제 187 04 정책과제의 실천방안 190
CHAPTER
5 한국의 정책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한국의 축소도시 관련 정책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 관련 정책현황을 중앙정부와 도시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후, 축소도시 거주민들의 정책수 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토 및 조사내용을 토대로 축소도시를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1. 국내 관련 정책현황
1) 중앙정부의 대응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