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한국 도시의 축소메커니즘과 특성
본 장에서는 한국 도시의 축소메커니즘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 도시의 전반적인 축소실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축소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중소 도시 중에서 축소도시를 선정한 후 각 도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축소되고 있는 근린 지역 거주민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한국 도시의 여건 변화
그림 3-1 우리나라의 2060년 장래인구추계
주: 그래프 안의 수치는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11. p.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초고령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인 20%의 두 배인 40%의 인구가 65세 이상인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인구축소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지만, 광역자치단 체별 인구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그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0년(1975~2015년) 간 우리나라 9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이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전히 인구 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에서는 인 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도로 1975년 인구와 비교하여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는 1975년 인구와 비교하여 절반 가까이(약 44.6%)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구 변화의 양상이 광역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림 3-2 9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변화 추세
주: 우측의 수치는 경기도에만 해당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검색일: 2016. 10. 1).
(2) 도시별 인구축소 실태
우리나라의 인구축소 현상은 도시별로 살펴보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우선 인구 저성장 추세에 따라 인구 정점(1975년 이후 기록한 가장 많은 인구수)을 지난 도시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77개 도시8)를 대상으로 인구 정점을 지난 지 10년 이상이 된 도시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1985년 19개에서 2015 년 37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과거 자료를 2014년 또는 2015년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⑴ 청주시는 통합 전 청주시/청원군,
⑵ 창원시는 통합 전 창원시/마산시/진해시, ⑶ 제주시는 통합 전 제주시/북제주군, ⑷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남제 주군의 자료를 합산하였다. 단,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통합 전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청원군 부용면(외천리 제외) 일대의 자료를 제외하고 합산해야 하나, 리 단위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청원군 전체 자료를 합산하였다.
한편, 공주시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장기면(14개리 중 11개리), 반포면(13개리 중 5개리), 의당면 (17개리 중 5개리) 일대의 자료를 제외해야 하나 리 단위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제외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림 3-3 연도별 정점 지난 도시의 공간적 분포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검색일: 201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