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 분석, 도시축소메커니즘 분석, 축소도시 선정 및 특성 분석, 축소도시 거주민 의식조사 등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쳤다. 이상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가능인구 유출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많은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지역까지 점 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축소도시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 역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인구감소, 시가지확산 등에 의해 많은 도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빈집은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에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의 공실률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어 공동주택 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사업성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축소도시의 기성시가지에서는 빈집의 증가와 함께 인 구밀도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외곽지역의 개발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축소도시는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재정여건 악화는 시가지확산, 부동산 방치, 고령화 등에 의한 공공지출 증가와 함께 인구나 일자리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축소도시에 서는 대규모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축소도시의 버려진 근린지역 거주민들은 사회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기초생활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축소도시의 유휴･방치 부동산 밀집지역 거주민들은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느낀다. 또한, 축소도시 의 읍･면지역 거주민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도시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시가지개발･도농통합 등에 따라 확대된 도시규모를 인구규모에 맞게 축소하면서 도시생활거점으로 도시기능의 재배치
를 유도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 공 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소도시의 공공시설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유휴 공공시설 등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사회취약계층(독거노 인 등)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 유출, 빈집 증가로 인해 소멸위 기에 처한 근린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기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경 우 <그림 3-25>와 같이 도시축소를 방지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3-25 도시축소를 방지하는 선순환 구조
자료: 저자 작성.
CHAPTER
4
외국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01 일본 사례 91 02 독일 사례 114 03 미국 사례 127 04 정책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147
CHAPTER
4 외국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본 장에서는 외국의 정책사례를 정책의 추진 주체별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로 구분하여 조사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사례는 일본,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도시정부 차원의 정책사례는 국가별로 모범사례가 될 만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