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1994년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과 관련된 여러 논쟁적 이슈들에 개입 하게 되었다(Queisser, 2000:33). 세계은행은 기존의 사회연대성에 입각한 공적 연금제도는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에 공통적으로 직면해있으며 이 가운데 특 히 1층 구조의 공적연금제도로만 이루어진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정치‧경제적학 측면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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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현세대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급여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유 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존의 공적연금 제도의 문제점들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의 문제가 결국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시 장에서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의 기금운용보다 민간무문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더 높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며, 금융부문의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의 효과를 고려할 때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 어 시장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3층 구조의 연금체계를 선호하고 이를 권고하고 있다.
연금체계의 1층 구조는 강제적 공적연금으로, 자산조사에 의해 지급되는 기초 연금이며, 부가방식으로 운영되고 정률의 연금이 지급된다. 국가는 국민의 노후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재원은 공적으로 충당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 한다. 2층 구조는 강제적 민간연금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민간에서 관리 운용 된다. 이 부문은 기여와 급여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확정기여방식이 선호되는데, 이는 노동시장왜곡을 방지하고 노동력 이동증가에 따른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공적으로 보유기금이 관리될 경우 이러한 기금이 최상의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고 상당부분 공적인 부분에 차용되도록 정치적 압 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층 구조는 임의의 보충적 민간연금 제도로 자발적인 가입원칙 하에 정부는 조세감면 등을 통해 가입을 유인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추가적인 소득비례연금의 성격을 갖는다(World Bank, 1994:12～18; Holzmann, 2000:12; Queisser, 2000:33～34).
세계은행이 이러한 다층체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층 구조 에서는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급여를 통해 종종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역진적 인 재분배 요소를 방지하고, 빈곤감소와 재분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기여회피의 문제는 소득비례를 강조 한 2층 구조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의 조화를 통해 임 금상승률과 이자율에 의존적인 급여수준에 관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셋 째,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분산된 적립방식의 2층 구조로 인해 재정적 부문의
발달과 근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여러 층으로 분산된 연금제도는 잠 재적인 정치적 조작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Queisser, 2000:34).
세계은행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2000년에 발간한 ‘Republic of Korea:
The Korea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 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지적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연금제도의 목표급여 수준에 있어 근로자 유형별로 그 수준이 상이하고, 노동인구에 비해 소득대체 율이 너무 높으며,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가 있고, 국민연금 기금 투자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연금개혁은 분명한 기준에 기초하여 목표 기여수준을 설정하고 각 연금프로그램들의 장기적인 재정지급 능력을 확보하며 노동과 자본시장의 효과를 강화하고 공‧사적 연금분배의 균 형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연금개혁은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역 부족이며 연금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금체제에 대한 개혁은 먼저 연금구조를 다층 구조로 설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국 민연금제도는 최저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1층 연금제도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기여율을 감소시키고 정률방식의 연금을 제공하며, 2층과 3층의 연금제도는 적 절한 사적연금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의 분리는 국민들의 제도 순응성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와 사업장 가입자를 한 제도에서 포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쟁을 완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금관리와 관련해서도 민간에 의해 운용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이러한 연금개혁방향은 결국 개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자기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 행은 이러한 적립방식의 민간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4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보 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World Bank, 200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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