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일본
Ⅵ. 노인복지서비스 문제
□ OECD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재가복지서비스 의 변화추이, 복지서비스 비용과 변화양상 등을 살펴보았음.
1. 노인복지서비스의 범주
□ 사회복지는 크게 현금급여와 서비스 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는 현금 대신 제공되는 대체물로써 개발되었음.
—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란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이 안 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인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s)라고 정의됨(이혜원, 1998). 여기에는 노인의 사 회‧심리적 적응을 위한 상담사업, 삶의 보람을 위한 여가지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OECD의 주요국들이 노인복지서비스의 범위와 개념은 차이가 남.
— OECD SOCX data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범주를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에 서 약간 더 세분하여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홈헬프 서비스(Home-help services), 데이케어와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서비스(other benefits in kind) 로 분류함.
□ 국가에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음.
— 시설보호에 있어서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노인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었음. 홈헬프 서비스는 노인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 스로써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었음.
— 특히, 호주는 휴양 보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고 포르투갈은 노인의 사 회활동 등의 다양한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었음.
— 데이케어와 재활서비스는 그리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등지에서는 제공 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재활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을 의거하여 노인복지서비스로 가정봉 사원파견사업, 가정봉사원양성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포 함하고 있음.
— 기타 현물서비스로써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시설, 소수인종 지원, 보건, 노인의 날 지원, 교통비 지원, 여가지원 등을 들 수 있음. 노인복지서비 스의 대부분이 재가복지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음.
— 노인 중 시설생활자는 전체 노인의 0.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노인은 집에서 머물고 있음.
— 재가복지의 대상을 와상노인이나 장애노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노인은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2. 재가복지서비스의 양상
□ OECD 국가들에서 연금, 의료보험, 교육 등과 같은 일반적인 복지정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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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비슷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양상을 나타냄(Baldock and Ely, 1996).
— 재가복지란 개인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므로 국가마다 상이한 서비스 유형을 갖고 있음. 가장 일반적인 재가복지서비스에는 가사노동, 장보기, 세 탁, 음식배달 및 요리 등과 같은 가사노동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목욕, 옷입 기, 먹기, 대화하기, 이동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도 포함시키기도 함.
— 국가에 따라서는 상담, 물리치료, 언어치료, 비공식 보호자 지원 및 상 담, 그리고 약물투여, 주사놓기 등과 같은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까지 포함시키기도 함.
— 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와상노인으로 한정하 고 있음.
□ 유럽 국가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비중은 다양함.
—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재가복지서 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비중이 10%가 넘고 있음.
— 반면,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4～9%의 비중 을 보이고 있고, 오스트리아와 지중해 국가인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3% 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비중이 국가마다 상이한 이유는 국가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임(Baldock and Ely, 1996).
— 재가복지서비스는 범주뿐 아니라 재원과 제공방식도 국가마다 상이한 양상을 나타냄.
—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때 재가복지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국가유형 을 크게 소극적 제공국가(아일랜드, 남부 지중해 국가), 잔여적 제공국가(독일, 프랑스), 제도적 제공국가(스칸디나비아 국가, 영국) 등으로 삼분할 수 있음.
3. OECD 국가의 노인복지서비스 비용 추이
□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의 추이를 1980년부터 1998년
기간동안 살펴보았음.
— OECD 국가 중 1960년대에 고령화 진전 수준이 비교적 낮은 5～9% 내 외인 국가를 위주로 선정된 하였는데, 호주,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등 8개국임.
□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에서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증가폭은 국가마다 다양하여 작게는 아이슬란드의 48%(노인인구 증가: 15%)에서 많게는 포르 투갈 7,396%(노인인구 증가: 45%)의 증가비율을 보이고 있음.
□ GDP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은,
— 1980년의 경우 핀란드와 미국이 GDP 대비 노인복지서비스가 많은 각 0.48%, 0.24%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0.13%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국가 들은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이 0.1% 미만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0.03%로 매우 적은 금액만을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에 사용하고 있었음.
— 1998년의 경우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1.85%로 파악되었고, 그 다음이 핀란드 1.05%로 나타났음. 한국은 0.08%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노인복지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노인인구의 비중 간의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분명한 것은 지난 18년간 뉴질랜드와 미국을 제외하 고는 모든 나라에서 GDP에서 노인복지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0.05%에서 많게는 0.57%까지 증가하였다는 점임.
— 그러나 이러한 증가가 노인 인구증가가 GDP 대비 노인복지서비스의 비 중을 증가하였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노인복지서비스 절대 비용과 마찬가 지로 양자간의 관계가 밀접하지는 않았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국가의 복지 제도 형태와 연관이 된다고 유추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의 비중 증가는 0.05%로 OECD국 가에 비해 증가비율이 매우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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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 를 보인 항목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설보호비용’으로 나타났음.
— 시설보호는 대부분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서비스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됨.
4.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 주요 국가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주가 상 이하고 각 국의 이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에 많은 비용을 충당하지 않고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두고 있음. 반면 스칸디나비아국가와 같은 경우는 보편 적 복지제도를 이념으로 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관대하게 노인을 위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
□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이 영향 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양자가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향후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적정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이 어느 정도 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전체 사회복지 비용, 노인의 복지욕구 및 노인의 건강수준, 노인수, 다른 분야 복지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