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크게 현금급여와 서비스 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 대신 제공되는 대체물로써 개발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로써 무엇을 제공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합의된 사항이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우애, 여가활동, 정책활동, 교육, 상담, 정보제공, 다른 지원체계로의 연계, 안전한 환경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립적 생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다음 다섯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충 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Hooyman and Kiyak, 1996). 첫째, 개인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한다. 둘째, 의존의 약화와 예방 을 포함한 자립을 유지한다. 셋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나 성인의
방임, 학대, 착취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가족을 유지하고 보호한다. 넷째, 지역보호, 재가보호, 다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시설보호를 방지하 거나 줄인다. 마지막으로 다른 형태의 보호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 입 소시키거나 시설에 있는 개인에게 보호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 스란 개인의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가족의 유지되도록 지원하며 가능하면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의 한 형태라 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 중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란 노인의 일상생 활을 지원하고, 노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라고 정의된다(이혜원, 1998). (노인)복지서비 스의 유형은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시설복지(Residential Services, out-of-home services)40)와 재가복 지(In-Home Services)로 분류될 수 있다(Lowy, 1980).
시설복지란 노인이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고, 재가복지란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서 비스를 제공받거나 이러한 시설로부터 파견된 가정봉사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이혜원, 1998).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 를 이용하고 있는데, 1998년 경우 65세 이상 노인 3,051,000명 가운데 입소노인 9,153명(0.3%)를 제외한 3,041,847명(99.7%)이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재가노 인이 된다.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뿐 아니라 노인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위한 상 담사업, 삶의 보람을 위한 여가지원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사업 등 도 제공된다.
OECD 국가에서는 시설복지 생활자가 많음으로 인한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 되자, 탈시설화를 지향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로의 전향을 도모하고 있다. 재가복지는 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40)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생활시설에는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 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 유료전문요양시설 등이 있 다(이혜원, 1998).
노인복지서비스 문제 185 Day Care and Rehabilitation Other In-Kind Benefit
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표를 해 석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호주에서는 시설보호로써 노인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지원, 요양시설과 호스텔 케어, 요양시설 급여가 있고, 홈헬프 서비스로 재가 및 지역보호, 지역사회 노인보호, 휴양보호가 있다. 데이케어 및 재활서비스로 는 주간 치료센터, 재활서비스가 있고, 기타 현물서비스로 노인보호 평가, 노인 복지, 다목적 센터, 시설보호의 질 평가, 소수인종 노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노인을 위한 시설, 홈헬프 서비스,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및 다른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벨기에도 노인시설, 홈헬프서비스, 주간보 호와 재활 등이 있고, 기타 현물서비스로써 철도요금할인, 전화요금할인 등이 있다. 덴마크는 노인시설, 가사노동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현물을 노인에게 제 공하고 있다.
핀란드는 시설보호로써 노인시설 있고, 홈헬프 서비스로는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 재활서비스와 기타 의료보호나 서비스 제공이 있다. 그리스도 노인을 위 한 시설이 있고, 홈헬프 서비스로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있다. 그리스의 경우 데이케어 및 기타 서비스는 파악 되지 않았다. 인구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는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 홈헬프 서비스와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 호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홈헬프서비스가 있고, 재활서비스와 기타 현물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노인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가사노동을 저소득층 및 중상층 이상에게 제공하 고 있다. 나머지 서비스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이슬란드는 시설보호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고, 홈헬프 서비스로 일생 생활 지원서비스가 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파악되지 않았고, 기타 서비스로 기타 현물급여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65세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를 제공하고 있고,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재활서비스와 주간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공공보건 서비스도 공급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노인을 위한 공공복지시설, 가정 간호 서비스와 식사배달 서비스, 그리고 무료 교통비, 전기료 제공, 가스제공,
노인복지서비스 문제 187
전화기 대여, 라디오 TV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태리는 노인시 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표 6-2〉 주요 OECD 국가의 노인복지서비스 내용
국가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홈헬프 서비스(Home-help Services)
호주
‧Aged care programme support
‧Nursing home and hostel care
‧Hostel care
‧Nursing home benefit
‧Home and Community care
‧Community aged care packages
‧Respite care 오스트리아 ‧Old age home ‧Home-help services 벨기에 ‧Residential care ‧Home-help services
덴마크 ‧Accomodation for old age people ‧Assistance in carry daily tasks for old age people
핀란드 ‧Accommodation for old age ‧Assistance in carrying out daily tasks for old age
프랑스 ‧Old age housing ‧Home-help
독일 ‧Accomodation for adults aged 65 and over(Longterm care insurance, social compensation, social assistance)
‧Home-help services for adults aged 65 and over(Long-term care insurance)
그리스 ‧Accommodation for old age people
아일랜드 ‧Public welfare home ‧Home nursing services
‧Meal services
드에서는 시설보호와 홈헬프 서비스에 대한 자료는 없고, 다만 재가노인을 위
국가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홈헬프 서비스(Home-help Services) 일본 ‧Residential Care: social welfare to adults
aged 65 and over ‧Social welfare(welfare measures to support in-home living)
룩셈부르크 ‧Subsidies to retirement homes ‧Home-help services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Home-help services: non beneficiaries
‧Home-help services: beneficiaries and non beneficiaries
노르웨이 ‧Accommodation for the elderly ‧Home-help services for the elderly
포르투갈
‧Private social solidarity institutions for the elderly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public sector)
‧Private social solidarity institutions for the elderly(means-tested)
‧Social action for the elderly
‧Home-help
‧Needy People 스페인
‧Accommodation for the elderly(social security, civil serviants, military, other social protection)
‧Home-help services for the elderly(social security, civil serviants, military, other social protection)
스웨덴 ‧Accommodation for the elderly(local
governments) ‧Home-help for the elderly(local governments)
스위스 ‧Institutions for old age people(without
medical services) ‧Home-help services
영국 -
-미국 ‧Institutional care(Federal and State)
-한국 ‧Welfare facility care for the elderly ‧Home-help services for the elderly
포르투갈은 민간기관에서 시설 노인의 사회통합 기구를 운영하며, 공적 부문 에서는 시설 노인에게 사회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헬프 서비스로써 민간
노인복지서비스 문제 189
(Day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기타 현물서비스
‧Quality of residential care
‧Ethnic aged grants
오스트리아 ‧Day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Other benefits in kind for the elderly 벨기에 ‧Day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are reductions for railways
‧Reduced telephone rates age(health care and services)
‧Other benefits in kind for old age(The Slot Machine association)
프랑스 - ‧Other benefits in kind
독일 ‧Rehabilitation (Statutory pension
insurance, social assistance) ‧Other benefits in kind(social assitance)
그리스 -
-아이슬란드 - ‧Services for the elderly: other benefits in kind
아일랜드 - ‧Free travel, electricity allowance, bottled gas, natural gas, telephone rental, radio-TV rental
이태리 ‧Dat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Miscellaneous social services 자료: OECD, SOCX data, 1998에서 재구성.
〈표 6-2〉 계속
국가 데이케어 및 재활서비스
(Day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기타 현물서비스 (Other Benefits in Kind) 일본 ‧Rehabilitation services: social welfare to
adults aged 65 and over
‧Social welfare(day care and rehabilitation)
‧Subsidies for community activities for old age people
‧Public health
룩셈부르크 ‧Day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Miscellaneous social services(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 노르웨이 ‧Day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Midscellaneous services for the elderly
포르투갈
‧General scheme: rehabilitation
‧Private social solidarity institutions:rehabilitation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public sector)
‧Social action for the elderly (means-tested)
‧Integrated establishments for the elderly (means-tested)
‧Private social solidarity institutions for the elderly(means-tested) security, other social protection) 스웨덴 ‧Day 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Other benefits for the elderly(local
governments, county councils)
스위스 - ‧Other benefits in kind(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social assistance, private institutions)
영국 - ‧Other benefits in kond for old age
people(Local authority personal social services)
미국 -
-한국 ‧Support of day care for the elderly Transportation allowance for the elderly
스페인에서는 노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재가 사회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서비스는 파악되지 않았고, 기타 노인을 위한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