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서 사회적인 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젊은이와 노인세대간의 가치갈등에 있다. 갈등은 두 세대간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기도 하고, 세대간에 다른 목표를 갖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사 이에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세대간의 유사성을 강 조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고, 세대간의 접촉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한정란, 2002).
또한 사회영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노인인구비중의 증가에 따른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에 있다. 향후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 <표 2-21>에 제시되었듯이, 2000년 71.7%에서 201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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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다가2), 2020년에는 71.0%로 2000년 수준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는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로써, 2030년 64.6%, 2040 년은 58.4%, 2050년 55.1%로 추정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 연령층은 2000년 현재 58.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나, 2020년 이후에는 5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반면 50～64세 고연령층 인 구비율은 30% 이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예상된다.
〈표 2-21〉경제활동 인구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전체인구 중 비중 생산가능인구 중 비중
0～14세 15～64 65세 이상 15～24세 25～49세 50～64세
1970 42.5 54.4 3.1 33.3 52.3 14.4
1980 34.0 62.2 3.8 36.3 49.8 13.9
1990 25.6 69.3 5.1 29.6 54.4 16.1
2000 21.1 71.7 7.2 22.8 58.8 18.4
2010 17.2 72.1 10.7 18.3 56.8 25.0
2020 13.9 71.0 15.1 16.4 50.8 32.9
2030 12.4 64.6 23.1 14.8 49.1 36.0
2040 11.5 58.4 30.1 14.7 49.4 35.9
2050 10.5 55.1 34.4 15.4 47.0 37.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체의 생산력의 감퇴를 가져오고, 이는 노인부 양부담을 가중시킨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수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를 살펴보면, 1970년 5.7로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5.7명이 노인이었는데, 2000년에 는 10.1명, 2010년 14.8명, 2020년 21.3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2-22 참조). 이에 따라 노인 1명당 부양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대에 는 17.7명이 노인 1인을 부양하였는데, 2000년에는 9.9명이, 2010년에는 6.7명이,
2) 이는 0～14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4.7명이, 2030년에는 2.8명이, 2040년에는 1.9명이, 2050명에는 1.6명 이 노인1명을 부양하는 추세로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는 노인부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
〈표 2-22〉노인부양비 추이(1960～2050)
(단위: 명)
연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 1명당
부양자수
1960 77.3 5.3 82.6 6.9 18.9
1970 78.2 5.7 83.9 7.2 17.7
1980 54.6 6.1 60.7 11.2 16.3
1990 36.9 7.4 44.3 20.0 13.5
1995 33.0 8.3 41.4 25.2 12.0
2000 29.4 10.1 39.5 34.3 9.9
2010 23.9 14.8 38.8 62.0 6.7
2020 19.6 21.3 40.9 109.0 4.7
2030 19.1 35.7 54.9 186.6 2.8
2040 19.6 51.6 71.2 263.2 1.9
2050 19.0 62.5 81.6 328.4 1.6
주: 유소년부양비 = (0～14세 인구수/14～64세 경제활동인구수)×100 노인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수/14～64세 경제활동인구수)×100 총부양비 = 유소년 부양비 + 노인부양비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수/0～14세 인구수)×100
노인 1명당 부양자수= 14～64세 경제활동인구수/65세 이상 인구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이러한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 취업활성화,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에서 50대까지 가장 활 발하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급속히 감소하여, 우리 나라 65세 이상 남성노인의 취업률은 39.7%, 여성노인은 22.4%에 불과하다(통계청, 2001). 1999년 실태조사 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 노인 중 취업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은 전체의 반 이 넘는 52.3%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 노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을 통해서 사회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노인에게는 경제적인 자립과 아울러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독과 소외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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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로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저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근로자가 이 업종을 기피함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인 외국인, 산업연수생, 불법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해서 2000 년 현재 24만명에 이르고 있다(법무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0). 특히 3D 업종의 경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근로자의 부족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직종의 인력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보충하고 있다.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부족하게 될 경제활동인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인력은 잠재성이 많은 인적자본이 된다. 우리나라 여성은 활발하기는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아 울러 우리나라의 여성은 양질의 학력, 기술 등 인적자본이 풍부하고, 기혼여성 의 경우는 출산율이 감소되어 출산 및 자녀 양육기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감 소되어 유휴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여성은 사회적 편견과 불 평등으로 인해 사회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에 보다 양성평등적 가치관이 보편화되고 경제활동을 원하는 여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