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검토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2.1. 취약계층 식생활/영양섭취 분석

이정림·민정원·조혜주(2014)는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의 영양 및 건강 행태를 분석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에게 도움이 되 도록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의 영양 및 건강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건강영 양조사 제5기(2010~2012)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받고 있 는 사업의 현황과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황지윤·심재은·김기랑(2014)은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영양섭취와 식품 미보장 수준을 분석하고, 노인대상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 점을 조사하였다.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을 사례로 식품지원제도 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식생 활·영양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은정·심유진(2007)은 서울시 강북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관의 무료급식 이용 노인과 가정배달급식 서비스 이용 노인의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결과 가정배달급식 이용자의 영양상태가 저조하였으며, 경제 력과 육체적 활동 및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배달급식 프로

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질병관리본부(2011)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생애주기별 심층분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2007~2009)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12~18세, 19~29세의 영양취약계층을 선별하고, 이들 대상군별 영양 문 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영양정책의 평가 및 새로운 영양정책의 수 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심층분석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2.2.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

김현주(2016)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효과를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와 화폐가치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화폐가치 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2014년 8월 대전 동구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의 등록자를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 영양상태 개선, 영양지식 및 태도 향상 등 화폐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는 사업 참여의 전 후를 비교하였다. 결론에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 점을 도출하였다.

이윤나 외(2014)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사업의 지원체계, 영양교육 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식, 사업성과 지표, 보충 식품 제공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주요 개선안으로 중앙에 영양플러스 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체계화, 영양교 육 교재 및 교육방법의 지속적인 개발, 사업 담당자의 인력 확보 및 고용 안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기자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하고 현재의 자부담 제도를 유지하며, 대상자의 참 여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2년차에는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 충식품 제공방법은 기존의 가정배달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수혜자의 선택 권 보장 차원에서 바우처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정선(2013a)은 경기도 내 보건소에서 중앙에 보고하는 자료를 2차 분 석하고 영양플러스 사업 담당자를 설문하여 영양플러스 사업의 개선 방안

을 제언하였다. 정책제언으로 보충식품 패키지의 자율성 허용, 영양플러스 사업의 전자카드 도입안, 보충식품 배송업체 선정 및 서비스 개선, 보충식 품의 다양한 대체식품 구성과 서비스 등을 주장하였다.

양정선(2013b)은 영양플러스 사업 중 보충식품 제공의 문제점으로 첫째 최저입찰제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식품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둘째 식 품의 보관 및 배송 문제로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없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 도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경기도의 영양플러스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기존의 가정배달과 미국식 바우처 도입의 찬성 비율이 약 4:6으로 나타났다.

김복희·신준호·허영란(2007)은 농촌 지역 노인을 위한 단체급식 프로그 램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프로그램(안)을 개발하고, 전라남도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식단을 개발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급식을 준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급식에 활용하는 형태로 단체급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승미·이의정(2015)은 서울시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급식단가 문제, 꿈나무카드(급식카드) 이용에 따른 아동의 영양불균형 및 낙인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아 동급식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지원 대상 아동 및 보호자, 관계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급식단 가 인상, ‘집밥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민카드(가칭)’와 아동급식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조애저(2008)는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담당자(지역아동센터장, 생활복 지사 등) 300명을 대상으로 급식대상 아동, 급식담당 직원, 급식담당 업무,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 로 급식비 지원예산 증액, 담당인력 확충, 급식대상 아동을 배려한 급식지 원방법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김수연 외(2011)는 서울·경기지역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급식시설의 급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지원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로 급식비 정부 지원 확대,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 영양관리 지원 등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지원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김혜영 외(2013)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원 전·후와 지원지역·미지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메뉴 관리 및 제공 메뉴의 식사다양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식사다양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를 제언하였다.

최영운·한두봉(2015)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및 제5기 자료에 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노인무료급식 참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료급식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급식단가 증액, 식단 개선, 급식담당 인력 확충, 노인의 영양 강화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였다.

이정숙(2011)은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4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식생활 태도, 급식 이용현황 및 만족도, 사회심리적 만족도에 대해 설문하고, 급식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론에서 급식이용 노인에게 급식의 유익함을 알리고 직원 들의 친절 교육을 강화시키면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히고, 사회 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활동을 통합한 급식모델 개발을 촉구하였다.

이계임 외(2012)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 원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식생활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추진 방향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농식 품 지원제도 도입 시 정책대상, 운영체계, 추진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2.3. 외국의 식품/영양 지원제도

2.3.1. 제도 운영 현황

Aussenberg and Colello(2017)는 미국 식품지원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소 개하였다. 2010년 4월 미국 회계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에 따르면, 약 70여 개의 식품영양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이 연구에서는 무상 지원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17개 프로그램을 ‘식품지원사업’

으로 분류하였다.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이 운영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은 농업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푸드스탬프 (Food Stamp, 현재 SNAP) 프로그램, 공립학교 점심프로그램, 비상식품지원프 로그램, 농장학교연결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 등을 제시하였다.

오유진(2009)은 우리나라의 성인대상 영양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 할 목적으로 일본의 성인대상 영양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아침 결식, 비만 및 저체중, 영양섭취의 불 균형을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 관련 영양문제로 제시하였으며, 성인에 대한 영양지원 관련 법률과 보건소·관련 업체·민간단체·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책을 소개하였다.

Loopsta(2015; 2016)는 유럽연합 내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빈곤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럽연합 통계를 활용 하여 입증하였다. Madama(2016)는 유럽연합의 극빈층 식품지원제도인 MDP (1987~2013)와 FEAD(2014~2020)를 비교하였다. MDP가 2000년대 후반 들어 유럽연합 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과 이후 FEAD로 합의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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