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R&D 효과 분석
농업연구 효과를 계측한 연구는 크게 ①지수적 방법에 의한 연구와 ②계 량경제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로 나뉜다.지수적 방법에 의한 연구로는 Griliches(1958),Peterson(1967),Monterio(1975),Herruzo(1985),Haygreen 외(1986)등이 있고,계량경제학적 방식에 의한 R&D 연구는 Tang(1963), delRey(1975),Alston외(1995),Makki외(1996),Alston(2009)등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연구 및 지도 사업 투자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홍기용(1975), 김은순(1986),최민호·최영찬(1995),사공용(1998),노재선 외 (2004),서동 균(2006)등이 있는데 역시 분석방법에 따라 R&D 투자 내부 수익률에서 큰 편차를 보인다.예를 들면 VAR모형을 이용한 김성수 외(2003)의 연구 는 농업 R&D 내부 수익률을 49%로 분석한 반면 트랜스로그비용함수를 이용한 노재선 외(2004)의 연구는 30%로 계측하였다.
2.2. 농림수산 R&D 정책
박상우 외(2000)는 농업과학기술의 주요 정책과제로 ①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②중장기적인 농업과학기술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③전
략적 핵심기술의 중점 지원,④기초 및 실용화 연구의 균형 투자,⑤농업과 학기술개발의 주체와 역할 분담,⑥효율적인 연구관리 및 지원체제의 정 립,⑦농업과학기술 정보망 구축과 보급체계 확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농림기술관리센터(2002)는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개발 추진체계의 문제 점으로 ①종합 조정 기능의 부재로 산학연 연구자원의 결집이 어렵고,일 부 중복 투자 문제 야기,②농정의 목적성과 방향성에 비추어 설정된 기술 개발 우선순위와 예산을 규정한 중장기 기술계획의 미흡,③전략적 국책연 구사업 추진 미흡 및 국공립(연)에 편중된 연구 수행체계 등을 꼽았다.
서종혁(2007)은 농림업 R&D의 미래전략으로 ①시장의 요구에 기반을 둔 수요견인(demand-pull)체제의 기술 혁신 체제 구축,②농업생산체제에 적합한 전략 기술 개발,③적정 규모의 농업R&D 투자,④국제 간 농업기 술 개발 협력,⑤시장 지향적인 기술개발·혁신 체계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박정근(2007)은 우리나라 농업 연구개발 정책의 과제로 ①공공 및 민간 간 농업연구개발의 역할 분담,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국가 농업 연구과제 채택 등과 같은 합리적인 농업연구관리체계의 구축,②농업 연구 경영관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토대로 농업 연구평가 시스템의 구축,
③산학,학제 간 협동연구체제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이를 위해 ①현장농 업연구의 강화와 농민조직의 연계,②농업연구를 위한 인적 자원배분의 효 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호 외(2009)는 농식품 R&D 추진 전략으로 ①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적정 규모의 R&D 투자,②수출촉진 및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저탄소 녹색기술과2같은 전 략적 R&D 분야 발굴과 민간 참여 유도,③신기술의 활용과 산업화 등을
2저탄소 녹색기술의 유형에는 저탄소 친환경 농자재 개발(생물농약개발 기술,천 적 활용 기술 등),바이오매스 및 에너지 작물 개발(바이오매스의 자원화 기술, 한국형 미래 바이오에너지작물 개발 등),에너지 절감형 기술 개발(태양열·지 열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너지 절감형 시설 농기자재 개발 기술 등),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온실가스 흡수 및 감축 기술,기후변화 적응 작물 개발 등)이 포 함된다(김정호 외,2009).
제시하였다.
2.3. 미래 연구 수요
농림수산부분 R&D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최근의 선행연구로는
｢미래농업기술예측·로드맵 작성 및 효율적인 투자기술개발｣(ARPC,2004),
｢한국농업기술 이노베이션:성과와 전략｣(서종혁,2007)이 있다.
ARPC는 농림기술을 대분류(11분야),중분류,소분류로 구분하고,전문 가 협의를 통해 연구과제 682개를 선정하고 해당과제의 연구자에 대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682연구과제는 11개 분야에서 가공(73과제),경영 정보(34과제),경종작물(44과제),기계화(55과제),생명공학(55과제),원예 (87과제),유통(63과제),임업·임산(62과제),자원(50과제),축산·수의(90과 제),환경(69과제)으로 구성되어 있다.설문문항은 과제에 대한 전문도,중 요도,실현시기(국내 및 세계),실현시기의 확신도,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국가,국내 연구개발수준의 국제비교,연구개발 추진주체,유효한 정책수단 으로 구성되었다.
서종혁(2007)은 지역농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잠재력 실태조사를 지도직, 연구직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정책의 우선순위,지향해야할 농업 경영구조,중점기술지원 대상 농가,개발 및 보급체계의 만족도,시급한 기 술분야,기술습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교육,신기술 습득을 위한 정보 원,선도농가의 특징,시·군농업기술센터 혁신방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 였다.기업가적 선진농가의 기술습득 경로와 기술혁신 실태조사를 농업인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정책의 우선순위,농업기술 만족도,시급한 기술 분야,기술습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교육,신기술 습득경로에 대한 설 문을 하였다.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농식품 R&D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대부분 R&D 효과분석 및 로드맵 작 성에 중점을 두었다.본 연구는 구체적인 R&D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아 니라 향후 20년간 대내외 여건 변화 및 농림수산 기술 수요를 파악하여, 농업,임업,수산업,식품 분야를 망라한 미래 지향적 R&D 분야를 제시하 고 R&D 추진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 성이 있다.또한 이 연구는 농식품 성장시나리오별 R&D 투자 소요액도 추 정하였다.이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의 R&D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국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중장기 농정방향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등을 위한 미래 기술 수요 제시에 중점이 두어졌다.이러한 미래 R&D 수요예측 내용은 향후 R&D 정책을 포함한 식품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