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농업 R&D 체계와 예산의 변화

국가농업 R&D체계와 관련한 주요법안과 이에 따른 변화는 <표 5-2>와 같다.새로운 법안들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 R&D 예산과 연구개 발지도체계의 주요 변화를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알아보면 우선 1910

∼1950년에는 농업기계화,우수종자의 개발,각종 비료 및 농약의 개발 등 을 위한 연구에 주로 공적자금이 투자되었다.동기간 대부분의 공공 부문 농업 R&D 예산은 미농무성 내부연구조직에서 집행되었고,공공 부문 투 자는 주로 연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공공 부문 농업 R&D 예산규모는 연평균 900만 달러(1910∼1919년)에서 4,600만 달러(1930∼1939년)로 증

가하였고,1950년에는 7,000만 달러가 되었다.

그림 5-2. 미국의 공공·민간 부문의 농업 R&D 투자 추이

단위:백만 달러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공공 부문 농업 R&D 투자

민간 농업 R&D 투자

자료:SchimmelpfeningandHeisey(2009).

1980년대 후반부터 주단위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단위의 연구개발과 지 도·보급의 초점이 과거의 농업과 생산성향상 위주에서 마케팅,식품안전 성,품질,영양,환경,농촌개발 등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했다.기술농업과 생산성향상 위주의 기술개발 결과,환경,건강과 관련한 부작용들이 불거 지기 시작했고,친환경적 농업방식,삶의 질 향상,농업의 세계화 등이 정 부농업 R&D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많은 농과대학들은 변화하는 환경 에서 대학명칭에 환경 또는 자연자원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미농무성과 토지공여대학으로 이루어진 국가기술개 발지도보급체계의 예산,조직,경영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우선 연구개 발예산의 증가율이 둔화되었다.1990년대 실질가치 미농무성 연구개발예 산의 증가율은 1.0%로 전체연구개발예산 증가율 2.75%에 크게 못 미쳤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토지공여대학에 고정적으로 주어지던 일괄지원방식 의 정액연구비(formulafund)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1997∼2005년 에 지역농업연구소와 지도소에 대한 펀드규모가 실질가치로 24%,46% 각 각 감소하였다.반면에 공모지원방식인 경쟁연구비(competitivefund)의 규 모는 1996~2006년에 두 배로 증가하였다(2006년 1억 8,100만 달러).민간 부문의 농업 R&D 투자는 생물학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여 현 재는 토지공여대학 연구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 4조 달러 규모

에 달한다.

표 5-3. 미국 토지공여대학의 농업 R&D 예산의 구성

단위:백만 달러

제공처 1980 1990 2000 2006

미농무성 161 273 368 540

타 연방정부 67 144 285 502

주정부 447 878 1,118 1,167

민간 부문 129 302 459 601

계 804 1,597 2,230 2,810 자료:NationalResearchCouncil(http://sites.nationalacademies.org/NRCI).

미농무성은 1990년대 후반 연구와 지도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농업연구소(CooperativeState Research Service)와 지도소(Extension Service)를 합쳐 협력연구교육지도청(CSREES)을 창설하였다.협력적인 연 구·지도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화된 공모방식 펀드(Integrated Activities)가 새로이 도입되었고,연구개발의 중복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또 는 주(Sate)간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농무성에 연구교육경 제 분야 차관을 새로이 두어 농업연구청(ARS),농업경제연구소(ERS),농 업통계청(NASS),협력연구교육지도청(CSREES)의 미농무성에 대한 창구 를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체계의 협력강화를 도모하였다. 2009년 미농 업법(the 2008 Farm Act)에 따라 미농무성은 식품농업국립원(National InstituteforFoodandAgriculture:NIFA)을 설립하여 2009년 10월부터 협 력연구교육지도청(CSREES)이 하고 있는 연구재원과 프로그램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계획이다.

1.3. 농업연구청(ARS: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농업경제연구소(ERS)와 산림청(ForestService)이 함께 연방정부의 내부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연구청(ARS)은 미국 전역에 걸쳐 8개 지역연구청과 125개 지역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8개 지역연구청은 메릴 랜드 소재 벨스빌지역(Beltsville)연구청,미시시피 소재 중남부지역 연구 청,일리노이 소재 중서부지역 연구청,펜실바니아 소재 북대서양지역 연 구청,콜로라도 소재 북평원지역 연구청,캘리포니아 소재 태평양서부지역 연구청,조지아 소재 남대서양지역 연구청,텍사스 소재 남부평원지역 연 구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부관리부서(연구기획,수립,과제관리)와 연구수행부서로 분리되어 있고,2007년 현재 22개 프로그램(총 1,200개의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 다.직원은 총 8,000명이고 이 중에 정규직 연구원이 약 2,100명이다.미국 농업연구소는 농업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연구기관으로 2007년 예산이 11 억 달러에 이른다.

그림 5-3. 미국농업연구청(ARS)조직도

농무성장관 연구·교육·경제차관

기획·수립·과제 관리부서

연구수행부서

125개 지역사업소 8개의 지역연구청 미국농업연구청

(ARS)

농업연구청(ARS)은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 및 보호,인체 영양,농업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개별 연구는 제반 국가 프로그램으로 조직되어 진행된다.이들 개 별 국가프로그램의 운영팀은 농업연구청이 진행하는 약 1,000건의 연구프 로젝트에 조정과 의사소통 및 권한부여의 역할을 수행한다.

1.3.2. 역사

1953년 창설된 이래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체제개편을 겪었지만, 미국농업청(ARS)의 전신은 농화학 및 엔지니어링,축산업,낙농업,곤충학 및 식물검역,가정경제학,식물업 부서의 연구기능을 조정·협력하기 위해 1942년 설립된 농업연구행정처(AgriculturalResearchAdministration)이다.

각 부서들은 독자적인 위치를 유지했으며 농업연구행정처는 행정적 기능 을 주로 담당했다.농업연구청(ARS)은 농업연구행정처와 독자적인 기관이 었던 농업 및 산업화학 연구부가 폐지되면서,1953년 11월 미농무부 내에 설립되었다(곤충학과 식물 검역부 및 식물업,토양 및 농업엔지니어링부의 산림 질병 및 곤충학 연구 기능은 산림국으로 이관되었다).

1961년 협력주연구서비스(CooperativeStateExperimentStationService) 가 분리되어 나갈 때까지 이에 대한 감독권을 아울러 행사했다.1978년에 는 협력주연구소(CSRS),지도소(ExtensionService),국립농업도서관과 통 합되어서 과학교육행정부처(ScienceandEducationAdministration:SEA) 가 되었고 수행하던 연구개발 기능은 연방연구소(FederalResearchStaff) 로 넘겨졌다.1981년 과학교육행정부처(SEA)는 폐지되고 1981년 농업연구 청(ARS)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복구되었다.

1.3.3. 연구분야

농업연구청의 연구는 주제별 국가 프로그램으로 조직되어 추진된다.첫 째,농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으로부터 유발되는 질병을 줄이기

위한 과학지식을 제공하고,해충 및 질병의 발생빈도와 효율적 차단을 강 구한다.주연구내용은 식품안전(동물,식물)과 농산물 품질과 활용 등이다.

둘째,국민의 영양 및 건강개선을 위해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패턴을 확립 하고 영양보조 프로그램 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셋째,국가 자연 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수자원 용량을 확대하고 토양 및 공기의 질을 개 선하고 방목지,목초지 등을 보전한다.넷째,토양자원관리,공기의 질,기 후변화,축산부산물활용,통합농업시스템,수자원관리,목초지·방목지관리 시스템,농업경쟁력과 지속성,바이오에너지와 대체연료 등 국가 자연자원 과 환경보호와 관련한 융복합 연구이다.다섯째,축산과 보호로 가축생산, 동물건강,수의,양식 등이다.여섯째,경종농업과 보호로 식물유전자원 및 유전학,식물생물학 및 분자과정,식물질병 등이다.

증가하는 민간 부문 농업연구개발투자활동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기관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연구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다.농업연구청이 설정한

‘2006∼2011년 전략계획’에 따르면,농업연구청은 장기간이 소요되어 대학 과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조직의 존재 근거로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부문에 신속한 연 구자,재원 동원능력,지속성이 요구되는 연구 수행능력,환경 및 식품안전 과 관련한 연방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능력을 제시 하고 있다(USDA-ARS,2007).

민간과 농업연구청 간의 연구영역 분할을 보면 식물종자 분야에서 농업 연구청은 품종개량 전 단계의 장기연구에 집중하고,사기업은 품종개발의 단기연구에 집중하도록 한다.유전자변형체(GMO)의 경우 민간연구기관은 신품종개발(예:병충해 내성 품종,고단백질 대두)등을 연구·개발하고,농 업연구청은 소비자 및 환경의 관점에서 유전자조작의 농식품 안전성 및 환 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 등을 담당한다.

1.4 협력연구교육지도청 (CSREES)

3협력연구교육지도청(CSREES)은 토지공여대학교(land-grantuniversities), 기타 공립·사립 기관과 협력하여 식품 및 농업 과학 분야의 연구,확대 및 고등 교육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설립목적은 토지공여대학교 체제 내와 기타 협력 기관의 연구 및 교육과 지역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농 업과 환경,인체 건강과 복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다.연구 및 교육과 지역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와 지역 사회 수준의 재원 조달을 돕고 이들 분야에 있어서 프로그램 리더십 을 제공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94년 정부부처 개편법을 통해 농무부의 협력주연구국 (CooperativeStateResearchService:CSRS)과 보급국(ExtensionService: ES)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협력연구교육보급청(CSREES)을 설립했 다.이 조치로 두 기관의 연구,교육 및 지역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이고,각 각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자원이 하나의 리더십 아래에 통합되었다.협 력연구교육보급청은 100여개가 넘는 토지공여대학 내에 주정부의 지도사 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단위로도 지도기능 수행을 위해 2,900여 개

미 의회는 1994년 정부부처 개편법을 통해 농무부의 협력주연구국 (CooperativeStateResearchService:CSRS)과 보급국(ExtensionService: ES)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협력연구교육보급청(CSREES)을 설립했 다.이 조치로 두 기관의 연구,교육 및 지역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이고,각 각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자원이 하나의 리더십 아래에 통합되었다.협 력연구교육보급청은 100여개가 넘는 토지공여대학 내에 주정부의 지도사 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단위로도 지도기능 수행을 위해 2,900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