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R&D의 목표는 무엇일까?흔히 R&D 목표로 생산성 향상,농가 소득 증대,소비자 후생 증가 등이 제시된다.이러한 R&D 목표는 R&D의 대상 또는 최종소비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D의 대상을 농업인에 국한시킬 경우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가 R&D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만일 R&D 대상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 우 소비자의 후생증대가 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농업전후방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의 경우 1차는 해당 전후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가 목표가 되겠지만,농자재의 가격을 낮추거나 효율을 높이거나,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을 경우 농업전후방산업을 겨냥한 R&D도 2차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후생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논(Arnon,1989)은 네 가지 농업연구의 기본적인 목적 을 제시한 바 있다.첫 번째,단위 면적당 또는 가축당 생산증가에 의한 생 산성 향상이다.두 번째는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절감을 통한 효 율(efficiency)의 증대이다.세 번째는 각종 병해충 등에 내성을 지닌 품종
또는 축종을 개발하여 생산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다.네 번째는 수확 후 관리 기술,품질 개선 기술 등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농식품의 R&D의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자.앞서 아 논이 제시한 것처럼 농업 R&D는 같은 양의 생산을 위해 투입물을 줄이거 나 같은 투입물로 더 많은 생산을 가져다 준다.또한 R&D는 성능 또는 서 비스가 강화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를 가능케 한다.이러한 새 로운 기술은 새로운 소득의 흐름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 또는 각 투입물의 소유자에게 배분된다(박정근,2007).
농업경제학자들은 농업연구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수요-공급 모델을 널리 이용해 왔다(Alstonetal.,2009).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수요가 안정적인 상 태에서 연구개발의 효과는 R&D로 인해 공급함수의 이동 정도와 해당 산업 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크기는 다르더라도 R&D는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 의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2-4>에서 기술개발로 공급곡선이 에서
로 이동할 경우,소비자 잉여는 (A+B+F),생산자 잉여는 (C+G)이다4. 그림 2-4. R&D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 변화
S0:P=b+BQβ
S1:P=(1-k1)b+BQβ
D:Q=APη
4물론 여기서 생산자 잉여가 (C+G)가 되기 위해서는 A=E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R&D 효과는 수요와 공급탄력성의 크기 와 공급함수의 이동 특징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5.Alston등은 선형의 수요 및 공급함수에서 공급곡선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pivotal supplyshift)수요가 비탄력적이거나 탄력적이라도 공급탄력성보다 덜 탄 력적인 경우 기술개발의 결과 생산자의 후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시적으 로 보여준 바 있다.공급곡선이 평행 이동하거나 비례적으로 이동하는 경 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기술개발로 혜택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박정근(2007)에 따르면 경제체제의 유형에 따라 기술개발에 따른 소득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난다.폐쇄경제(closedeconomy)체제에서 는 농업기술개발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한다.
기술진보에 따른 농업생산성 증가율이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농산 물 가격이 상승하나 기술진보가 없을 때보다는 가격 상승의 속도가 낮아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다.생산성 증가율이 수요증가율보다 빠를 때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기술진보에 의한 비용 절감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술진보의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이때에 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에 게 돌아가는 R&D 이익의 크기가 달라진다.
국제교역이 이루어지는 개방경제 체제(openeconomy)에서는 폐쇄경제 체제에서보다 기술진보의 이익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다.왜냐하 면 수출이 자유로운 개방경제 체제에서는 국내시장에서의 생산물 가격 탄 력성뿐만 아니라 해외 농산물 수출에 의하여 생산증가로 기술진보의 이익 이 생산자에게 모두 귀착되기 때문이다.물론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내려갈 경우에는 폐쇄경제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술진보의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5박정근(2007)은 이와 같은 요인 외에도 기술의 결과는 각 이익집단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R&D에 따른 소득흐름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입에 의존하던 농산물을 기술진보에 의해 모두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 을 때에는 기술진보의 이익이 모두 생산자에게 돌아간다.또한 수입농산물 보다 국내가격이 낮아질 경우 소비자도 이익을 보게 된다.
그동안 농업연구개발 사업의 효과 분석에는 앞서 제시한 시장균형모델,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시장공급곡선이 이동하여 발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의 후생변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 변화에 주목하 여 연구개발사업이 생산함수나 비용함수 혹은 이윤함수를 이동시키는 정 도에 초첨을 맞춰 분석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Alston,1995).이 밖에도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기술개발 효과 분석과 기술영향 평가방식 에 의한 추정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6.거시경제학적으로는 R&D가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과 총생산성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기도 한다(신태영,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