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

  

   

………(15) 따라서 _ 년도의 연구개발 스톡 _{   }은 식(1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여기에서 기술진부화율()은 노재선 외(2004)에 따라 0.143(7년)²⁰, 시차()는 신태영(2004),서동균 외(2004)에 따라 3년을 가정하였다.

_{   }_{   }   _{ }………(16)

연구개발투자는 1995년 이후는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연구활동보고서｣

를,그 이전은 농촌진흥청의 ｢농업생산기술평가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 구｣(2000)에서 구하였다.구한 연구개발투자는 2000년 기준 GDP디플레 이터를 적용하여 불변가격으로 전환하였다.

5.2. 분석결과

5.2.1.R&D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

식(17)과 같이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 식(11)을 이용하여 TFP변화율를 구 했다.그런 다음 TFP변화율을 종속변수로,연구개발스톡을 독립변수로 하 여 추정한 결과 식(1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log      log  log

  

   ^    

………(17)

log      log

  

   ^    

………(18)

20참고로 신태영(2004)과 서동균 외(2004)는 8년(0.125)을 가정하였다.

식(17)에 따르면 연구개발스톡이 1% 변하면 TFP는 0.05% 변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역으로 TFP를 1%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R&D 스톡이 20%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5.2.2.생산함수 추정결과

농축산업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노동투입량,고정자본스톡,연구개발 스톡을 독립변수로 추정한 결과 식(1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단,규모보 수불변을 가정하였다.

log     log  log  log

   

   ^    

………(19)

농축산업 부가가치에 대한 연구개발스톡의 탄성치는 0.13으로 연구개발 스톡이 1% 변하면 농축산업부가가치는 0.13% 변함을 의미한다.따라서 다 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농축산업 부가가치가 1% 변하기 위해 서는 연구개발스톡이 7.7% 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²¹.농축산업부가 가치 중 나머지 87%는 자본과 노동이 설명하는데 이 중 자본이 20%,노동 이 80%를 설명한다.

21서동균 외(2006)는 농업총생산액에 대한 연구개발스톡의 탄력성을 0.178~

0.248로 추정하였음.국민경제전체를 대상으로 한 신태영(2004)의 연구는 실질 GDP에 대한 연구개발의 탄성치를 0.139로 추정한 바 있다.농림기술관리센터 (ARPC)(2002)는 농림수산 GDP에 대한 연구개발의 탄성치를 0.106으로 추정하 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기간,사용된 통계와 추정방법에서 차이가 나므 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5.2.3.농축산업 R&D의 농축산업GDP 성장률 기여도

앞의 식(7)을 이용하여 농가 인구 1인당 농축산업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을 계산한 결과,1980~2006년에는 자본 60.9%,R&D 35.1%로 나타 났다²².1998~2006년 기간에는 자본 56.4%,R&D 43.8%로 전체 기간에 비해 R&D의 기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1980~1995년에는 R&D의 기여 율이 41%로 1990년대 중반 이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어 관련 예산이 늘어나 R&D의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이것은 앞으로 농업성장 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못지않게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요소별 농축산업부가가치 기여율을 계산한 것이 <표 6-14>이다.

1980~2006년 농축산업 GDP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는 마이너스인 바,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농축산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축산 업 성장에 대한 노동기여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²³.

따라서 농축산업의 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 확대가 필요하다.특히 기존의 기술개발 투자에 추가적으로 미래 신성장·선도 농축 산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22신태영(2009)은 농림수산업 GDP성장률에 대한 R&D 기여율을 13.3%로 계산 한 바 있다.또한 농림기술관리센터(2002)는 농림수산업 GDP 성장률에 대한 R&D 기여율을 22.3%,자본스톡 92.6%로 계산하였다.

23신태영 외(2009)는 아래 표와 같이 전산업 GDP성장(6.41%)에 대한 노동의 기여율은 0.64로,농림수산업의 기여율은 -2.56으로 분석한 바 있다.

GDP 성장률

기여도

자본 노동 R&D 오차

전산업 6.41 2.38 0.64 2.83 0.57 농림수산업 -0.60 0.37 -2.56 0.24 1.35 식품업 3.22 4.43 -1.15 0.62 -0.68 농림수산식품 0.30 1.45 -2.17 1.19 -0.16

표 6-13. 생산요소별 농가 인구 1인당 농축산업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기간

성장률 기여율

1인당

GDP 자본 R&D 자본 R&D 오차 1980～2006 7.2 24.5 23.1 60.9 35.1 3.9 1980～1995 9.2 30.1 20.9 58.7 40.8 0.4 1998～2006 5.1 15.9 20.2 56.4 43.8 -0.2

표 6-14. 생산요소별 농축산업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농축산업 GDP 성장률

기여도

자본 노동 R&D 오차 1980～2006 2.44 3.41 -2.51 1.93 -0.38 1980～1995 3.51 4.19 -3.27 1.60 0.99 1998～2006 1.37 2.12 0.05 1.75 -2.56

5.2.4.R&D 투자 수요 전망

식(8)을 이용하여 농축산업 부가가치의 성장률 시나리오별로 요구되는 R&D 투자 소요액을 계산하였다.이를 위해 2007년 기준 농축산업 부가가 치가 지속된다는 시나리오와 연평균 1%,2% 성장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정 하였다.이것을 KASMO를 이용한 ｢농업 및 농가경제전망 2009~2019｣에 서 전망된 농가인구로 나누어 농가인구 1인당 부가가치를 구한 뒤 증가율 을 계산하였다.<표 6-15>는 시나리오별 농가인구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을 나타낸다.예를 들면 농축산업 GDP가 2010~2020년 연평균 1% 성장하

려면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가인구 1인당 GDP는 연평균 3.8% 성장해야 한다.

식(8)에서 요구되는 R&D 투자 증가율은 미래 농축산업부가가치 증가율 에 대한 가정은 물론 농가인구 1인당 고정자본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분석기간 고정자본 연평균 증가율 10%,민간 R&D 비중을 40%,R&D 효율성이 매 5년마다 10% 향상된다는 것을 가정하여²⁴R&D 투자 증가율을 구했다.

표 6-15. 시나리오별 농가인구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기간 농축산업 GDP

0% 성장

농축산업 GDP 1% 성장

농축산업 GDP 2% 성장

2010～2020 2.8 3.8 4.9

2010～2015 2.8 3.8 4.8 2016～2020 2.9 3.9 5.0

표 6-16. 시나리오별 R&D 투자 증가율

단위:%

성장률

기간 0 1 2

2010～2020 4.8 9.8 14.7 2010～2015 4.7 9.6 14.6 2016～2020 4.8 9.3 13.8

<표 6-16>은 시나리오별 요구되는 농축산업 R&D 투자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분석 결과,2010~2020년간 농축산업부가가치가 매년 1% 증가하기

24R&D 효율성의 지표로서 1인당 농축산업부가가치에 대한 탄성치를 이용하였 다.가령 R&D 효율이 10% 향상되는 것은 R&D 탄성치가 10% 증가함을 의미 한다.

위해서는 R&D가 매년 9.8%씩 증가해야 한다.또한 같은 기간 농축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