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의 연구비와 연구인력

농림수산성이 농림수산 분야의 연구비 총액을 추계한 바에 의하면,2000 년 6,346억 엔,2001년 6,411억 엔,2002년 6,723억 엔,2003년 7,304억 엔, 2004년 7,469억 엔,2005년 7,078억 엔,2006년 7,249억 엔 등으로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 분야의 연구비를 조직별로 보면 장기적인 추세로 민간 부문의 연구비가 증가 추세이며,대학 및 독립행정법인의 연구비는 정체 경향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기관 연구비는 감소 추세이다.

그림 5-8. 일본의 농림수산 분야 연구비 추이

866 1,000 1,156 1,055 1,198 1,016 1,006 1,815 1,747 1,710 1,618 1,581 1,563 1,508 1,273 1,272 1,314 1,313 1,370 1,414 1,433 2,392 2,392 2,543 3,318 3,320 3,085 3,302

0 2,000 4,000 6,000 8,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구자 수를 조직별로 보면 민간 부문은 증가 경향인

2,906 2,867 2,936 2,919 2,893 2,901 7,483 7,373 7,340 7,155 7,032 6,941 6,640 11,964 11,775 11,990 12,272 12,375 12,387 12,351

4,22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도

3.3. 농업 연구개발 정책 추진기구

‘농림수산기술회의’는 농림수산 분야의 시험연구사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6월 25일 농림수산성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었다.기 술회의는 단지 행정조직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 특징 이며,위원은 6명으로 장관이 임명한다.또한 사무국이 설치되어 행정 업 무를 담당한다.

현재 ‘농림수산기술회의’는 국가행정조직법의 특별 기관으로 농림수산 성에 설치되어 있으며,시험연구의 기본적 계획의 기획‧입안,농림수산성 시험연구기관 및 농림수산성 소관 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시험연구의 조 정,상황 및 성과의 조사,지자체 등이 행하는 시험연구에 대한 지원,시험 연구와 행정부서 사무와의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국가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모법으로 1995년 11월에 ‘과학기술기 본법’이 제정되었다.이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의 사령탑으로 2001년 1월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설치되었다.

농림수산기술회의 사무국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국가,독립행정법인, 민간기업,대학,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하여 농림수산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3.3.2.농림수산 시험연구기관의 법인화

앞에서 살펴본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농업 부문의 연구개발 조직이 일찍이 설치되어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특히 농업관계 시험연구기 관은 농림수산성의 산하조직(국가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해 왔으나,2001 년 4월에 중앙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성 시험연구기관의 대부 분이 독립행정법인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립대학교 및 국립 연구기관의 운영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화를 검토해 왔으며,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법인화 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물론 수익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 법인화가 어려운 연구기관(예:농림수산정책연구소)은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기도 하였다.

국립연구기관의 법인화 논의 속에서 농업 분야의 연구소와 시험장은 기 관 통합을 거쳐 농업기술연구기구,농업생물자원연구소,농업환경기술연구 소,농업공학연구소,식품종합연구소,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6개의 독립 행정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에는 농업과 식품 분야의 연구소가 통합되어 농업‧식품산업기술 종합연구기구,농업생물자원연구소,농업환경기술연구소,국제농림수산업 연구센터 등 4개로 운영되고 있다.

3.4. 연구개발 예산과 정책 지원

최근의 농림수산 연구관계 예산액은 1,100~1,200억 엔 수준이며,2008년 도 예산(과학기술진흥비)총액은 약 1,187억 엔이다.그 구성을 보면,독립 행정법인 지원금 870억 엔(운영비 보조 826억 엔,시설정비비 44억 엔),프 로젝트 연구자금 115억 엔,경쟁적 연구자금 124억 엔,기타 78억 엔이다.

일본 정부는 연구개발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199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경쟁적 연구자금 제도를 도입하였다.이는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 방식으로 제안받아 전문가의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에 게 배분하는 연구개발자금이다.연구자금 규모는 2005년에 정부 전체로 4,701억 엔이며,그 중 농림수산성은 130억 엔이다.

3.4.2.연구개발 지원 제도:국세(소득세,법인세)

일본 정부는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에 대한 소 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지출 한 시험연구비 총액에 10%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 세액에서 공제한다.

둘째,특별시험연구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서 산‧학‧관 연계의 공동연 구‧위탁연구비를 지출한 경우에 시험연구비 총액에 12% 세액공제율을 곱 한 금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셋째,중소기업 기술기반강화 세제로서 중소기업이 시험연구비를 지출 한 경우에 시험연구비 총액에 12%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 또 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3.5. 연구개발의 역할 분담과 산‧학‧관 연계

농림수산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독립행정법인 연 구기관,공립 시험연구기관,대학,민간기업 등이 각 연구기관이 가진 연구 개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과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산‧학‧관 연계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먼저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은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한 연구를 담당한다.장기적인 계획하에 대규모 연구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연구로서 민간기업은 위험이 커서 시도하기 어려운 기초적인 연구이다.따 라서 기반적 연구 및 정책 요구에 대응한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고,그 성과를 보급한다.

공립 시험연구기관은 국가 기관보다는 다소 공공적인 성격이 약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생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입지 조건에 부응한 독자 기술을 개발한다.아울러,타 연구기관의 연구성 과를 포함한 신기술 보급조직과 연계하여 지역에 적합한 기술이전 및 실용 화를 수행하고,지역 연구기관 상호간의 연계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발 휘한다.

대학은 장래의 우수한 연구인재 양성과 학술연구는 물론이고,기초과학 에 입각한 폭넓은 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각 대학의 개성과 지역성을 살려 가면서 타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미래를 지향하는 첨단 연 구와 산업에 응용 가능한 창조적‧혁신적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전후방 관련산업의 민간기업은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연 계하여 기초적‧선도적 연구의 성과를 응용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구 를 반영한 상품 개발력으로 실용화‧상품화를 추진한다.또한 IT등 타분야 의 민간기업은 보유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하면서 농림수산 연구에 응용 가 능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농림수산 연구와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연 구영역을 개척한다.

농림어업자 및 관련단체는 연구의 기획‧입안과 연구 실시 및 연구개발 평가 등의 각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술을 생산 현장에 보급‧정착 시키기 위한 과제를 연구 측면에 반영한다.

3.5.2.산‧학‧관 연계 활동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산‧학‧관 연계는 공동연구,기술이전,정보교환 등 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자금제도,지적재산의 형성 및 활용,산‧학‧관의 교류촉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자금제도에는 경쟁적 연구자금,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 등이 있다.

지적재산을 매개로 한 산‧학‧관 연계로는 독립행정법인이나 대학이 보 유하는 연구성과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활동이 활발하며,대학은 학내 조

직으로 TLO(기술특허관리조직;TechnologyLicensingOrganization)를 설 치하기도 한다.

산‧학‧관 교류촉진을 위한 지원 활동으로는 애그리비즈니스 박람회,지 역 바이오기술 간담회,연구시설 활용 및 인재 교류,부처 간 산학연계 추 진 등이 있다.

3.6. 농림수산연구의 방향과 주요과제

농림수산성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삼림‧임업기본계획,수산기본계획 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5년 단위로 농림수산연 구 기본계획을 책정한다.현행 기본계획은 2005년 3월 30일에 책정되었다.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은 국내 경제사회 및 세계적인 식료‧환경 문제 등의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연구개발의 중점 목 표 및 그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한다.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에서 농림수산연구가 추구하는 사회적 공헌은 ① 농림수산업의 경쟁력과 건전한 발전,②식품의 안전‧신뢰 확보와 건전한 식생활의 실현,③아름다운 국토 및 풍요로운 환경과 윤택한 국민 생활의 실현,④지구촌의 식품‧환경 문제의 해결,⑤차세대의 농림수산업 전개와 새로운 산업의 창출 등이다.

3.6.2.2009년도 농림수산 연구의 중점 목표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농림수산 연구의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의 방향과 주요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는데,그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문제 해결 및 새로운 전개를 위한 연구개발

①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 조건을 활용한 고생산성 논밭 윤작시스템 확립 -자급사료를 기반으로 한 가축생산시스템 개발

①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 조건을 활용한 고생산성 논밭 윤작시스템 확립 -자급사료를 기반으로 한 가축생산시스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