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미래 농식품산업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농식품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식품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미래에도 농식품산업은 값싸고 질 좋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안전하게 공급하는 생명산업의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해야 한다.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농식품 산업의 중요한 역할이다.농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며, 농촌은 전통·지역문화 계승터전,정치·사회의 안정기반이라는 인식이 필요 하다.이를 위해서는 R&D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개발하여 국내 외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융복합 기술 등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과 같은 첨단 농식품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산업은 국토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하는 환경·문화로서의 역할도 중요 하다.세계농업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이 지닌 토양보전,대기정 화 기능 등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증대되고 있으며,지구환경보전 노력 의 확산에 따라 환경친화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미래 농식품산업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익적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반 대로 환경에 대한 부하는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농식품산업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농식품산업은 온실가스의 흡수 및 감소 기능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기후 변화에 따른 재앙을 방지할 수 있다.바 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의 생산을 통해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홍수 조절,수자원 함양을 통한 효과적인 물 관리로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4. 농업의 다원적 기능
자원보전적 역할┌ 수자원 보전...댐과 같은 역할...공공재 ┣ 토양보전...사방구조물과 같은 역할...공공재 ┗ 환경정화...정화조 같은 역할...공공재 사회문화적 역할┌ 생물공간 유지..휴양·교육의 장 역할...공공재 ┗ 지역사회 유지...지역사회와 문화관리자 역할 자원훼손의 기능┌ 수자원 오염
┣ 토양오염
┗ 토양침식과 황폐화
식량안보의 역할┌ 양적안전...파동완충기능 ┗ 질적안전...안전식품 공급기능
고용역할...중고령자의 고용 유지...실업보험 기능
소득원 역할...부가가치 창출...농가소득원 외부
경제 기능
농업
상품 생산 기능
주 :점선 안은 농업의 비시장적 기능을 의미함.
3.2. 농식품산업의 비전
10농식품산업은 기초식량 공급을 기본으로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다원 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환경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이다.쌀 자급을 기초로 원예와 축산은 기술·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형 첨단 농식품산업으로 정착 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2030년 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3kg,논벼 재배면적은 70만 ha정도로,쌀 생 산은 해외원조에 여력이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신선채소와 화훼 등의 시 설원예,사과와 배 등의 과일,돼지와 닭 등의 축산은 지속적인 생산성 향 상을 통해 유럽 수준의 경쟁력을 실현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
10이 부분은 김정호 외(2007)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상된다.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첨단농업에 대한 연구개발로 시설농업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농업의 1차 생산의 비중은 감소하지만(2030년 GDP의 1.5% 수준),GDP중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산업을 포함한 농산업 비중은 현재의 네덜란드 수준인 10%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농식품의 소비가 고급화되고 식품의 생산,가공,소비에 안전성이 중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안전하고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농산물 수 요가 증가할 것이다.이에 대응해 산지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 한 조치들,예컨대 농약의 적정 사용,농약검사 시스템의 확립,우수농산 물관리제도(GoodAgriculturalPractices:GAP)의 정착,가축방역체제의 강 화 등이 취해질 것이다.또한 제조·가공·유통 과정에도 원산지 표시제도, 각종 인증제도,이력시스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전 망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맞물려 환경친화 및 자원절약형 농업이 확대될 전망이고,안전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에 관심을 가져 지역의 자원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지역순환형 농업이 각광을 받을 것 이다.
농식품산업은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 절감,오염원 축 소 등을 통해 환경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작물양분·병해충 종합관리 (IPNM)를 통해 한국형 정밀농업(precisionfarming)이 정착되고,경종농업 과 축산이 연계된 친환경축산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에너지·물 부족시대를 대비하여 에너지 절감형 농자재·농법과 품종 등이 각광을 받고,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물 절약형 작물과 농법이 개발될 것이다.유류대와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원 예 등 에너지 고소비 농업의 쇠퇴가 예상되고,그 대신 태양열,지열,바이 오매스 활용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