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식품 R&D 개요와 예산
1.2. 농식품 R&D 예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농림R&D/정부 R&D 농림R&D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
표 4-4. 산업별 R&D 투자 추이
단위:억 원,%
구분 2000 2003 2005 2007 2009 농림 R&D(a) 2,648 3,551 4,154 4,938 6,285 농림수산 R&D(b) 3,151 4,232 4,982 5,719 7,189 농업 2,388 3,168 3,738 4,375 5,594 수산 503 681 828 781 904 산림 260 383 416 563 691 주:2007년까지 농림R&D로 발표된 수치는 a이고 2009년에는 b임.
자료:농림기술관리센터(2008)및 농식품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 R&D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작물·동물,바이오·식품, 검역·위생 등 포함)이 5,594억 원으로 77.8%,수산이 904억 원으로 12.6%, 산림이 691억 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 R&D 예산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이 가장 많은 60%를 차지하고,농식품부와 산림청이 각각 30%와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2. 기관별 R&D 예산비중
주:농식품부(농업 분야)=ARPC를 통한 농림기술개발사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식품부(수산 분야)=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기술진흥원
정부는 농어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개방에 대 응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까지 농식품부 전체 예산 중 R&D 예산비율을 2008년의 4%에서 7%대로 확대할 계획이다.연구수행 주체별로 연구개발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 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 국가연
구기관의 역할이 큰 편이다.11농림수산 부문 연구개발 비중을 알아보면 국가연구기관,대학연구소,민간 부문 순서이다.반면에 비농업부문을 포함 한 국가전체 연구개발 비중은 대학연구소,민간 부문,국가연구기관 순서 이다.
표 4-5. 기관별 R&D 투자 현황
단위: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국가전체
R&D 77,996 100 89,096 100 97,629 100 108,423 100 122,731 100 농림 R&D 4,154 4.8 4,695 5.1 4,938 5.1 6,554 6.0 7,189 5.2 농식품부 694 17 837 18 701 14 1,944 30 2,165 30 농촌진흥청 3,044 73 3,381 72 3,674 74 3,935 60 4,333 60 산림청 416 10 477 10 563 12 675 10 691 10 주:1)농림 R&D의 비중은 국가전체 R&D 중 차지하는 비율이고 나머지는 농림 R&D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임.
2)2008년 농식품부 R&D 예산이 급증한 것은 수산과학원의 예산의 통합되어서임.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에서 수정.
표 4-6. 연구수행 주체별 농림수산식품 R&D 비중(2002～2007년 총계)
단위:억 원,%
연구수행주체 누적연구개발액 비중
국가연구기관 21,501 68.1
대학연구소 8,561 27.1
민간 부문 961 3.0
기타 545 1.7
합계 31,569 100
주:기타에는 비영리단체,학회,협회가 해당함.
자료: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http://icals.snu.ac.kr).
11이는 농업 부문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연구를 주도해 왔다는 것과 타 산업에 비 해 선도 기술개발자의 이익이 덜 보장되는 등의 이유(예:저투자,외부효과,무 임승차)로 민간연구개발주체가 영세하거나 적기 때문이다.
표 4-7.국가전체 R&D와 농림수산식품 R&D 연구수행주체별 비교(2007년)
단위:%
연구수행주체 국가전체 R&D 농림수산식품 R&D
국가연구기관 10.5 67.5
대학연구소 65.4 26.1
민간 부문 16.8 3.6
기타 7.3 2.8
계 100.0 100.0
자료: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http://icals.snu.ac.kr).
표 4-8.국가전체 R&D와 농림수산식품 R&D 연구개발단계별 비교(2007년)
단위:%
연구수행주체 국가전체 R&D 농림수산식품 R&D
기초연구 19.5 24.8
응용연구 20.1 34.3
개발연구 40.5 23.7
기타 19.9 17.2
계 100.0 100.0
자료: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http://icals.snu.ac.kr).
연구개발은 단계에 따라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로 분류된다.12국 가전체로 보면 개발연구가 가장 많은 반면에 농림수산식품에서는 응용연 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 R&D의 비중을 품목별로 보면 상위 10개 품목에 생산액 순위가 높은 돼지,소,쌀,닭,고추 등이 포함되어 있다.최근 들어 R&D 투자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품목으로는 녹차,파프리카,유채 등이 있다(세 품목의 R&D 비중은 순서대로 18,23,32위임).
12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분류에 따르면 기초연구는 지식의 진보를 추구하는 연구로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거나 특정 사업 목적 없이 행하여지는 연구활 동이고 응용연구 역시 지식의 진보를 추구하되 응용을 노리거나 제품과 공정 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는 연구이다.개발연구는 기초연구 또는 응용연 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장치,제품,시스템,공정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표 4-9.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농림수산식품 품목과 연구개발예산
표 4-11. 농촌진흥청 R&D 투자현황
단위:억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농촌진흥청 R&D 예산 3,044 3,381 3,674 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