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효인 외(2009)는 국내 농식품 위험평가 기관들의 정책, 관련업무, 위험평가 체계를 조사하고, 선진국의 위험평가 체계를 파악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식 품위험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농림수산식품 부 내의 품목별 분산된 위험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타부처와 통합 을 통해 국내 농식품 위험평가를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호인외 (2009) 연구는 농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위험평가에 한정되었다는데 한계가 있다.
◦ 농식품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되어 수행된 기존의 다른 연구는 주요 선진국들의 농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재원 외(2008), 강경선 외(2008), 최지현 외(2006)의 연구가 있
다. 이들 연구는 주로 현행 농식품안전관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효 율화를 위한 장기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유재원 외(2008)는 우리나라 식품검역·검사체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 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식품검역·검사체계의 선진화 방 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식품안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 하였다.
- 첫째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식품 생산수입 및 판매업자의 위생관리 강화, 그리고 기타의 대응방안 등 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긴 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의 확보와 위험평가 및 소통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책들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고의·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사후적 처벌강화와 더불어 식품관련 업 종사자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 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식품공장에서의 인위적인 식품오염방지 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안하였다.
- 식품 수출국 정부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 식품안전 영역에서의 과 도한 규제완화 재검토, 그리고 효율적인 식품의 검사·검역을 위한 전문 인 력 확보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유재원 외(2008) 연구는 농식품안전관리체계 가운데 검사·검역에 한정됨으로서 전반적·종합적인 농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강경선 외(2008)는 국제기구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권고 사항 및 지침 을 고찰하고, 식품행정 일원화를 이루어낸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행정을 분석하여 식품안전 및 동식물 검역·방역관리 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 강경선 외(2008)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들과 같이 식품안전, 식품산
업 및 동·식물 검역·방역까지 종합적으로 통합·일원화하여 단일기관 (Single Agency)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단기 간내에 일원화는 어려우므로 최소한 다원화된 식품행정을 총괄하면서 국 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독립적인 민간 중심의 식품안전위 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제 도 검토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체계 적으로 구체적인 농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최지현 외(2006)는 식물검역의 문제점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식물검 역의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를 도출하였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식물검역사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i) 여건변화에 대응 한 전문성 제고 미흡, ii) 소독기술개발 연구 등 각종 연구분야 기반 취약, iii) 시장개방 대비 해외정보수집 및 분석요구 충족 미흡, iv)검역수요 증가에 따 른 업무과중 심화, v)인력부족과 근무여건 취약, vi)지소와 출장소의 역할과 기능 차별성 미흡, vii)식물검역의 중요성 홍보 부족. 고객과 함께하는 식물검 역구현이라는 식물검역의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i)조직·인력·업무 효율화, ii)분야별 전문성 제고, iii)국제협력강 화, iv) 해외병해충 관리강화, v)고객중심 식물검역추진, vi) 선진검역기반 확 충. 그러나 최지현 외(2008)연구는 농식품안전관리체계 중 식물검역에 한정되 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 배종하 외(2009)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농산 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4개 기관의 농축수산식품의 안전관리 운 영과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 검역·검사체계의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향후 농식품안전관리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2가지를 제시하 였다.
- 첫째, 농축수산식품 안전성 관리의 일관적인 체계구축과 전문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서 현재의 품목중심체계와 기능성 중심 체계 중 어떠한
형태로 조직구성을 할 것인지 검토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둘째, 농식품안전관리 통합조직의 기관지위 설정에 관한 것으로 차관급 외 청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효율적인 농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을 위해서는 통합기관의 확대, 농축수산물 위험평가 기능 확대 및 분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위험정보교류 기능의 확대, 검역·검사·품질관리 중심의 전문성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배종하 외(2009)는 타 연구처럼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농식품 안전체계구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 양승룡 외(2005)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효과적 인 식품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는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의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각 식품별·부처별로 전문성을 극 대화 하여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위험분석 체계는 관리, 평가, 정보교환의 세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국가전 체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위험평가 기능은 분 산된 평가기능을 분리·통합하여 독립된 기구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통합된 위험관리 기관이 상위기관으로서 각 기능별 식품위험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환을 총괄하며, 식품안전관리 전체의 정보교환과 공보를 담당하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법령적 측면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권배근(2007)은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법적 방안을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권능적 권한규범을 논하였다.
- 저자는 관계법령의 개별화와 식품안전기관의 다원화가 식품의 안전성 확 보에 대한 저해의 요소인지 그리고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비효율적 대응을
선행연구 주요 내용
◦ 연구는 위험분석 측면에서 농식품안전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농식 품안전관리체계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