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안전 정책환경 변화

1.1. 식생활의 변화

◦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취업 및 독신가구 증가 등에 따른 외식소비 확대, 조리식품의 소비증가는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소 비지출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 소비자들의 농식품소비 패턴은 간편화, 다양화,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다.

신선농식품의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가공식품과 외식의 비중은 지속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도시가구당 농식품 소비지출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신 선농식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90년 전체 식품지출액 가운데 신선농식품은 60.0% 비중을 점유하였지 만, 2008년에는 35.0%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0년 20.3%이던 외식비중은 2000년에 39.4%, 2008년에 46.4%로 증가하여 1990년 대비 2배 이상 높아

졌다. 가공식품은 2000년 들어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도시가구당 농식품 소비지출 추이

외식 가공 신선

1990 1995 2000 2005 2008 연도

20.3%

◦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 칼진(Calgene)사가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토마토 ‘플레이브 세이브(Flavr Savr)’를 시장에 출현시킨 이래 GM농산

표 2-1. GM농식품 수입현황

단위: 톤, 천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농산물

대두 886,070 239,104 1,030,329 354,668 932,099 525,513

옥수수 12 5 99 63 792,371 260,589

소계 886,082 239,109 1,030,428 354,730 1,724,470 786,103 가공식품 6,220 10,930 8,551 20,144 9,707 26,498 총계 892,302 250,039 1,038,979 374,874 1,734,177 812,60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한 조사는 식품에 존재하는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 상구균 및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유래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병원체를 효과 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방사선 조사가 효과적이 고 안전하다는 증거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지만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현재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아 이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염려가 높다.

◦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은 1996년 영국에서 발병한 이후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본토와 미 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세계적으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관 심을 고조시켰다.

◦ 환경호르몬은 성장장애, 기형, 암 등 인체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생태계 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종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제초 제와 살충제 등 농약류와 다양한 식품첨가물, 비닐 랩, 플라스틱 용기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과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 나 소비자들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은 크다.

1.3. 수입농식품의 증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2,000

1.4. 농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대

하였으며, EU는 961성분을 평가하여 697성분을 폐지하고 미국은 613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