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 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업목표의 명확성은 개별 사업목표가 추상적이지 않 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이고, 사업목표의 적절성은 사업목표의 달성도 측면에서 개별 사업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본 사업의 논리모형을 설정하도 록 하자.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의 단계를 거쳐 일 정한 성과를 얻게 된다.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impact)―중간결과(inter- mediate outcome), 최종결과(end outcome)―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은 <표 Ⅲ-4>에 요 약되어 있다. 산출,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 목표는 운영목표(operational objective), 특정목표(specific objective) 및 일반목표(general objective)로 구분된다. 운영목표는 산출로, 특정목표는 중간결 과로, 그리고 일반목표는 최종결과로 묘사될 수 있다.
단 계 설 명 목표
투 입 예산⋅인력⋅기타의 자원
-활 동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기 위한 업무수행
-산 출 생산된 재화 및 용역 운영목표
결 과
중간결과 정책대상에 미친 일차적 영향 특정목표
최종결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친 장기적 영향 일반목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표 Ⅲ-4> 정부사업의 성과창출단계 및 사업목표
Ⅲ. 정책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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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의 개입논리(intervention logic)는 [그림 Ⅲ-1]에 묘사된 바와 같이 사업 의 투입이 산출,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로 이어지는 고리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의 개입논 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즉, 사업의 투입, 산출,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 그리고 이 와 관련한 운영목표, 특정목표 및 일반목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투입물
(인적·물적 자원) 사업집행 산출물 (생산된 재화와
용역) 중간결과 최종결과
결과 (사회적 효과)
운영목표
특정목표
일반목표
사업목표
자료 : European Commission(1997).
[그림 Ⅲ-1] 사업의 개입논리
본 조세특례에 대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2013년에 정책 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되었지만, 어음결제 관행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 업 자금난이 우려되므로42)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제고해주는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상존하는 현실을 세액공제의 도입목적･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목표 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의 전략목표가 ‘중소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이고 이를 위한 성과목표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 확
42) 이에 대한 근거로 하도급거래 현금성결제 비율(2014년 기준)이 전체적으로 90% 이상으로 확대되 긴 했으나, 중소기업 간 결제비율은 7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과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자 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대금 회수지연을 꼽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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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Ⅲ. 정책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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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한 구매기업에 돌아가는 반면, 산출(운영목표) 및 중간결과(특정목표)에 해당하는 혜택(자금회수기간 단축, 이자비용/할인비용 감 소, 자금난 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은 현금성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판매기업에 전적으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논리모형을 살펴보면, 산출-중간결과-최종결과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비교적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는 판매기업 입장에서의 자금회수기간 단축과 이자비용 및 할인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금회수기간 단축과 이자비용 및 할인비용 의 절감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판매대금 회수지연’이 ‘판매 부진’ 다음으로 중요한 자금사정 악화 원인 으로 꼽히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문항 2-1)도 이 같은 인과관계가 타당함을 입증 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경영환경 개선이 거 시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라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예측이다.
그러나 논리모형의 첫 번째 연결고리인 투입/활동-산출(운영목표)의 논리적 연 관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첫 번째 전개흐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실제로 기업 간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 데, 구매기업 입장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과연 지급기한이 긴 어음결제 대신 지급기한이 짧은 현금성결제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추론이 힘들기 때문이다. 구매기업에 대한 유인 제공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공제가 과연 기업들의 어음결제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현금 및 현금성결제 비중은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 입장에서 각각 82.7% 및 90.0%로 나타나고 있는데(문항 6 및 문항 9), 이는 사업계획서에 제 시된 비중(76%)을 상당 수준 상회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현금 및 현금성결 제 비중 증가의 여지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대부분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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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기업들이(95.7%) 과거의 세액공제 혜택이 현금성결제 비중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 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문항 13), 세액공제가 다시 도입될 경우 소수의 중소 기업들만이(19.3%) 현금성결제 비중을 증가시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 17). 세액공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현금성결제 비중을 증가시킬 의향이 있 는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11.3%에 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로 인한 현 금성결제 비중의 추가 증가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가 시행되었던 2013년과 일몰된 이후인 2014년의 결제행태를 비교 해 보면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문항 14). 이는 세액공 제로 인한 현금성결제 비중의 증가가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가 아닌 현금결제 비중 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논리 모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첫 번째 연결고리인 투입/활동(세액공제)과 산 출(어음결제 비중 감소) 간의 전개흐름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 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진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사업목표의 명 확성 및 적절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