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성 분석의 개요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서 고려되고 있는 각 대안별 수요를 기초로 하여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사업의 시행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편익 의 배분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가과정에서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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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가. 평가 기준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편익/비용 분석을 통하여 다음 3가지 지 표를 산정한다.
1) 편익/비용 비율(B/C)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출되는 수치로 편익/비용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Benefit Cost Ratio; B/C), 즉 장래에 발행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 편 익/비용비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편익․비용비율(B/C) = ∑tn
= 0
Bt
(1+r)t /∑tn
= 0
Ct (1+r)t 여기서,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 할인율(이자율)
: 교통사업의 내구연도(분석연도)
2)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 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이며,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NPV) = ∑t= 0n (1+Brt)t - ∑t= 0n (1+Crt)t
여기서,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 할인율(이자율)
: 교통사업의 내구연도(분석연도)
Ⅳ. 경제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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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1 2015 7,746 1,791 1,438 10,975 34,438 10,975 34,438 2 2016 7,746 1,791 1,438 10,975 34,438 10,402 32,642 3 2017 7,746 1,791 1,438 10,975 34,438 9,860 30,940 합계 23,238 5,373 4,314 32,925 103,314 31,239 98,021
<표 Ⅳ-14> 비용-편익 흐름표
(단위: 백만원)
Ⅳ. 경제성 분석 •
137 제5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개요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조세지출액이나 할인율, 편익 등에 대하여 각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 되었을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가.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본 조사의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할인율은 5.5%이지만 할인율은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할인율 3.50~7.50%
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의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비용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 에서 산정된 개략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사업 시행 시 다소 변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실질 설계의 경우보다 과업의 특성상 사업비의 산 정이 개략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총 사업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앞서 산정된 총 비용을 -20%~+20% 범위의 변화율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다.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서 산정된 편익을 -20%~+20%의 변화율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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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2. 민감도 분석 결과
민감도 분석 결과, 모든 경우에 있어 B/C Ratio가 1보다 작아 사업 시행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변화 비용 편익 B/C Ratio
할인율
3.50% 998.60 318.25 0.32
4.50% 989.29 315.28 0.32
5.50% 980.21 312.39 0.32
6.50% 971.37 309.57 0.32
7.50% 962.74 306.82 0.32
편 익
-20% 980.21 249.91 0.26
-10% 980.21 281.15 0.29
0% 980.21 312.39 0.32
10% 980.21 343.63 0.35
20% 980.21 374.87 0.38
비 용
-20% 784.17 312.39 0.40
-10% 882.19 312.39 0.35
0% 980.21 312.39 0.32
10% 1078.24 312.39 0.29
20% 1176.26 312.39 0.27
<표 Ⅳ-15> 민감도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