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방향

가. 공공기관 상장 동기와 의의

기업의 상장은 효율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본을 조달하 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낮은 비용으로 대 량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상장이다. 이 외에도 상 장은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 고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조영현 외, 2012).¹⁵⁾ 창업자나 대 주주의 자본을 회수하거나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상장을 활용하는 주요 동기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상장이 설립자나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을 통해 분산시키는 것 이라면, 공공기관의 상장은 정부의 지분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상장의 동기는 상장의 효 과에 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상장은 정부 매각 지분을 통한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에는 자금 확보의 유연성 강화, 재무구조를 개선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 화도 상장의 동기이며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우량 공기업 상장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유입하여 증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공공기관 상장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우량 공공기관의 성장과실을 국 민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상장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상장도 민간기업의 상장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효과와 기관 내 부의 효과뿐만 아니라 공공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 면, 공공기관을 상장하면, 이에 따른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거나 부정적인 측 면도 공존하고 있다. 우선 대주주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게는 관리 위험의 증가와 일반 소액주주의 주주권에 대한 보호 등 상장에 따른 새로운 부담이 발생한다. 상장으로 인한 국가기간산업의 주요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15)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2012),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보험연 구원

지배력 및 소유권의 외국자본 잠식우려,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공 공기관 종사자들의 반발 등도 공공기관 상장 과정 및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민영화 과정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쟁점 들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상장이 민영화의 전 단계로 시장에 보내는 신호로 인식되고 있어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 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상장 8개 기관들 중 다수는 처음에는 민영화 계획에 따라 상장되었 으며, 공공부문이 주식의 51% 이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운영관리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관으로서의 지 위와 운영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운영관리체계의 일괄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잠재적 쟁점들을 점검하고 분석한다.

나. 분석의 틀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요건을 충족 시켜야 하며, 지배구조 규준 준수 및 경영공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 공기관은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 상장관리를 위한 ｢상법｣, ｢자본시장 법｣, 거래소의 상장규정을 준수하면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상장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적 실성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제도 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들의 실제적 적용에 따른 운영 실태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규범적 관리 및 모니터링 프레임 적용으로 나타나는 실태를 분 석함으로써 기존 운영·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에 따른 기관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운영과 의사결 정의 책임성과 과정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운영의 자 율성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장으로 인해 촉 발된 소유구조의 변화가 상장공공기관을 둘러싼 현재의 법률과 제도적 환경 에 따른 실제 운영 실태와 상장의 본질적 기대효과 및 성과 간의 괴리를 추

적하여 상장기관의 성과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