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률

국내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는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중 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6개월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2001년 이후 매년 전국 규모의 표집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였다(김경준 등, 2014).

가) 2016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³⁾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5년 9월부터 조사 참여 시(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6개월간 학교폭력 관련 피해·가 해 경험에 대한 온라인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체 456만 명 재학생 중 432 만 명(94.8%) 학생이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유형을 심한 욕설과 놀림, 협박/ 강제 심부름/금 품갈취/ 폭행, 감금/ 강제추행, 성폭력/ 집단 따돌림/ 컴퓨터, 스마트폰

3) 교육부의 2016. 7. 28. 보도자료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 요 예방 대책’에서 제시한 표와 그림을 수록하였음.

을 이용한 괴롭힘/ 스토킹으로 구분하여 피해와 가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지 홍보에 활용하려는 각 시도교육청의 경쟁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조사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5%, 고등학교 0.3%

② 가해율

〈표 3-11〉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① 피해율

2014년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3.8%

로 나타나 2012년 12.0%, 2013년 6.3%보다 낮아 학교폭력 피해율이 점 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3〕 최근 1년 학교폭력 피해율(2012-2014년)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피해 유형으로는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14.8%로 2013년에 비해 1.1% 증가하였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괴 롭힘’ 등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나 집단적인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14 참조).

② 가해율

2014년 1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은 3.3%로 나타나 2012년 12.6%, 2013년 5.6%에 이어 학교폭력 가해 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5 참조).

〔그림 3-14〕 학교폭력 피해 유형(2013-2014년)

(단위: %)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그림 3-15〕 최근 1년 학교폭력 가해율(2012-2014년)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학교폭력 가해 유형에 있어서 대부분 유형이 2013년 대비 거의 비슷하 거나 감소한 데 반해 ‘때렸다’, ‘괴롭혔다’, ‘집단적으로 따돌렸다’는 응답 은 증가하였다.

〔그림 3-16〕 학교폭력 가해 유형(2013-2014년)

(단위: %)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5).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15. 5. 2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보도자료.

다)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 수행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 사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만 484명을 대 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구분한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심한 욕설, 모욕/폭행, 구타/따돌림/금품갈취/ 협박/성적인 희롱(놀림), 추행/강제 심부름 등으로 이전의 조사와 유사한 범주를 나타 내고 있으나, 사이버폭력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당한 폭력 중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일 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14.7%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7%였다. 폭 행이나 구타를 ‘일 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5.8%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1.1%였다.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일 년에 한 번 이상’이 5.1%,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0.9%였으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 는 ‘일 년에 한 번 이상’이 2.3%,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0.3%였고, 협박

을 당하는 경우는 ‘일 년에 한 번 이상’이 2.5%,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