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미공개에 따른 국민 불안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 위기 단계별로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게 된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병원체 정보와 발생현황, 감염자 현황, 개인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정부의 대책 등 다양한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질병감시체계에서 모니터링 되는 정보이외에도 초기 데 이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의 감시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기도 한다.109)
109) 박미정,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언론과법 15(3), 한국언론법학회, 2016, 295면.
<사례 3> 국민 불안과 인터넷 괴담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확진환자와 동일 병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서, 5월 말부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괴담이 급속히 유포되었다. 정부는 SNS를 통해 괴담 내용이 근거 없음을 전파하고 포털, 지식백과, 콘텐츠 검색 코너 등을 활용하여 괴 담과 관련된 사실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15. 6. 1. 부터 정례브리핑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확 진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명 공개와 같이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적시에 대응을 하 지 못해 국민의 불신은 높아져 갔으며, 기존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 계가 노출되었다.
메르스 유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는 커졌으며,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 생한 의료기관 정보 공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민관합동대책 반 회의를 통해 확진환자 관련 지역, 의료기관명 및 노출일 정보를 ‘감염내과 전문의와 감염 관리실’로 제한해서 제공하기로 하였다. 2015. 6. 3. 대통령 주재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 검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지시가 있었다.
한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격리자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15. 6. 4. 심야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 번째 환자 가 주택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주택조합 총회 참석자의 자발적 가택격리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감염시작점(onset)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감염병 대 응조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110) 2015년 정부(법무부)가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행의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111) 이러한 정부 방침의 적정성과 관련된 공방이 발 생하였다.112) 2015. 6. 5. 법무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 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 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 발표당시 “① 특정병원이나 기업 등에 대한 메르스 발병 관련
110) WHO, Effective Media Communication during Public Health Emergencies, WHO Field Guide, 2005, pp.33-42.
111) 세계일보, “법무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 엄단하겠다’”, 2015. 6. 5. 기사; 뉴스1, “법무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괴담 엄단 지시’”, 2015. 6. 5. 기사.
112) 뉴스1, “국회 법사위, 법무부 메르스 유언비어 엄단 방침 공방”, 2015. 6. 15. 기사.
<사례 3> 국민 불안과 인터넷 괴담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반면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5 번째 환자의 전파 위험이 낮으므 로 주택조합 총회 참석자들의 접촉 정도를 분류하여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민관종합대응TF 회의에서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성을 논의 하였으며, 6. 5.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연석회의를 통해 제2차 의 료기관 명단 공개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5. 6. 7. 24개 의료기관명을 공개하였다. 의료기관 정 보 공개 이후, 선별진료소 설치,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과 같은 대책을 차례로 발표하였고 메르 스 핫라인을 운영하였으며, 예방수칙과 병원이용 시 주의사항 등이 학교나 공공장소 등에 노출 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국민의 메르스에 대한 정보 요구를 충족하고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모든 사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의 메르스 정례브리핑은 2015. 7. 17. 까지 지속되었으며, 모든 언론에 동시에 메르스 발생 상 황과 관리 대책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메르스 포털(www.mers.go.kr)은 발표된 자료를 한곳에 모은 정보 창구로서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운 영 등의 주요 사 항과 진료 지침 등을 제공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제공도 지속하였다. 24시간 운영된 메르스 핫라인(109)은 국민이 의심 증상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가장 먼 저 물어볼 수 있는 민원창구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출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TF, 메르스백서, 7면, 8면, 11면.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②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발병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 우, ③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범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113)
잘못된 정보는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들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는 차원에서 막아야 하겠지만,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강압적 여론 통제는 사건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 의 요구가 묵살되거나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위축된다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감염환자 발생 초기인 2015년 6월 초에는 ‘메르스 전염이 우려되는 병원’, 즉 ‘메르스 환 자를 진료한 병원’이나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어디냐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였다. 그런데 정부는 초기에는 환자들의 병원 이용 상의 우려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병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114) 하지만 ‘병원 비공개’ 방침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 았다. 정부는 결국 2015년 6월 7일 ‘실제 감염 경로가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면서 병원 명단 전체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115)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이 반영된 탓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 후군, MERS)’와 관련한 표현물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 방침을 밝혔다. 동 위원회는 2015.
6. 11. 자 보도자료에서 “전국가적으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이미 허위로 확인되었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 성 없는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만 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1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015. 6. 11. 제42차 통신심의 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또는 국정원에 의한 것’이라 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넷 게시글(위 글 하단에서는 글이 ‘소설’이라고 칭하며 허구라고
113) 뉴시스, “법무･검찰,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 엄단”, 2015. 6. 5. 기사.
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한국인권보고서, 2015, 447면.
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의 보고서, 447면.
1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메르스관련 괴담성 게시글, 의견진술 결정”, 2015. 6. 11. 보도자료.
스스로 밝히고 있다)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의결하기도 했다.117)
2. 정보공개에 따른 사회적 낙인
WHO와 각국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맞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WHO의 공중보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신뢰성, 정보공표의 시 기, 투명성, 국민의 두려움을 경청, 준비 등과 관련된 5가지 원칙이다.118)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으로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솔직하고 진 실하게, 적시에, 대중의 두려움을 공감하며,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권고한다.119)
117) 이데일리, “오픈넷, ‘방심위 메스르 괴담 글 삭제 의결...위헌소지’”, 2015. 6. 17. 기사; 대한변호사협회, 앞의 보고서, 72면.
118) WHO, Outbreak communication: best practices for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during an outbreak. Geneva, WHO, 2004. <http://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WHO_CDS_2005_ 32web.pdf> (2018. 8. 1. 방문).
119) US. CDC, Crisis and emergency risk communication, Quick Guide 2008, p.11.
<사례 4-1> 메르스 대책회의 생중계
서울시는 2018. 9. 9. 오후 8시 20분부터 1시간 남짓 박원순 시장 주재로 열린 메르스 회의를 박 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서 확진자가 부인에게 “공항으로 마중 나 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한 점이 최초로 공개돼 논란이 됐다.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당시
“확진 환자 부인이 자가용으로 공항에 왔는데 막상 병원으로 이동할 때 부인과는 따로 리무진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후 확진자가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 숨겼다는 비판 여론이 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등 비난하는 청원이 10 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A씨 부인이 마스크를
논란이 커지자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A씨 부인이 마스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