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서 최근 교역 규 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에 게 수입국으로서,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수출국으로서 그 지위가 점 점 커지고 있음.
- 중국은 최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경제력 향상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중국의 농업 생산기술이 급속히 향상되고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겸비함으로써 일본 등 아시아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산 물과 경합할 소지가 큼.
○ 일본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 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3국간 생산요소 의 보완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큼.
-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개발경험, 중국의 노동 력과 잠재시장, 그리고 3국 주변의 동북아 국가들의 자연자원과 시 장을 활용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한․중․일 3국간의 경제공동체 결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며, 특히 2001년 11월 부르나이에서 열린 ‘ASEAN+3(한․중․일)’ 정상 회의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문제를 연구의제로 채택함으 로써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임.
-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지리적으로나 경제발전 수준 면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2.4. 남북관계의 변화
○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남북관계는 여러 곡 절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립에서 협력의 관계로 진 전될 것으로 보임.
-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인도적 문제의 해결,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등 분야별 교류 활성화, 당국간 대화 개최 등 합의를 담고 있음.
○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처해 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체
적인 생산기반 복구 및 생산성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 그 동안 정부와 민간에 의한 영농자재 지원이 식량증산 및 영농의 욕 고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에 대한 농산물 지원은 최근 가격하락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함.
○ 그 동안 인도적 차원의 비료, 식량 지원 및 민간교역 활성화로 남북 간 교역규모가 크게 증대되는 추세이며, 전체 교역량 가운데 농산물 교역이 약 4할을 점유함.
- 현재 반출되는 주요 농림산물은 비료, 제조담배, 쇠고기, 합판, 제재 목 등이고, 반입되는 품목은 채유용 농산물, 제조담배, 한약재, 송이 버섯, 표고버섯, 기타 견과류 등임.
○ 남북한 경제협력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경의선 철도연결, 개성공단 조 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수산분 야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