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산업․금융․교육․문화 및 복지 기반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농촌 공동화현상이 심화됨.
○ 지난 20년간(‘80～’00) 도시인구는 연평균 1.4% 증가한 반면, 농촌(면 지역) 인구는 3.4% 감소되고 농촌의 노령화도 심각함.
- 면지역 인구 : (80) 1,146만명(30.6%) → (90) 750(17.3) → (95) 609(13.7) → (00) 563(12.2)
- 노령화율(65세 이상) : 도시 5.4%, 농촌 14.7%
○ 상업, 교육 등 최소한의 자생 기반도 확보하기 어려운 인구 3천명 이 하 면(面)수가 1990년 152개에서 2000년 447개로 증가함.
□ UR 이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 나 농촌의 자생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
○ 농업의 규모화가 촉진되면서 전업농의 경쟁력 및 소득기반은 확충되
고 있으나 다수의 영세농 증가, 농외소득원 창출 한계 등으로 농촌사 회가 계속 위축됨.
- 농외소득 : 52.8% (일본 86.9%, 대만 81,8%, 미국 95.5%)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 (90) 97.4% → (95) 95.1 → (00) 80.6
○ 한편, 농촌자원과 교통의 발달, 레저수요 증가 등에 따라 쾌적한 환 경,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많은 부존 자원을 가진 농촌에 대한 새로 운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나
- 농촌의 수용태세 및 다양한 농촌자원의 산업화 수준은 아직 미흡함.
□ 따라서 농업․농촌의 내재적 역량만으로는 농촌사회 유지․발전이 어려우므로, 공공자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통한 농촌 활력 증진대책이 필요함.
2. 추진 방향과 주요과제
2.1. 추진방향
□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를 위한 여건 조성
○ 농촌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이 조화 를 이루는 복합산업 공간으로 개발
- 특히 ‘전원주거’, ‘여가․휴양공간’으로서의 농촌개발에 중점
○『투자유치센터』를 개설하여 관련분야 정보제공, 투자상담 등으로 농 업․농촌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함.
○ 건전한 도시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완화 및 Incentive 부여함.
□ 도시자본을 유치하여 정부재정과 농촌 내부자본을 보완하되, 개발 이익이 농촌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농촌자원과 도시자본을 연결하는 공동개발방식의 다양한 사업 개발
○ 도시민이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공동의 노력으로 농촌내 부 수용 체계 구축
□ 자연생태, 농촌의 자연경관, 고유의 전통문화 등 농촌 Amenity 유 지․발전을 위해 보전과 개발을 조화
○ 도시자본에 의한 농촌의 개발이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이해증진 및 농촌사회와 조화 도모
○ 도시자본에 의한 농촌의 난개발, 자연생태 및 전통문화 훼손 등 부작 용 억제 대책 강구
◆ 농촌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농촌주민 고용효과와 농가소득증대 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우선 유치 ◆
2.2. 주요과제
□ 토지, 주택 등 농촌 부존ㆍ유휴자원에 도시자본 참여 여건 조성 ▷ 도시민의 주말농장 조성․허용
▷ 농촌빈집, 한계농지, 폐교 등을 이용한 전원주거 및 관광․복지시 설 활성화
□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에 도시민의 보완적 참여 촉진
▷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및 협동조합 지분참여 제한 완화 ▷ 민속주․전통식품 등 친농업․농촌형 산업 활성화
□ 체류․체험형 농촌관광(Green Tourism) 투자 촉진
▷ 민박, 관광농원, 펜션 등 체험․체류형 관광사업 및 농촌형 체 육․위락시설 유치
▷ 자연휴양림사업에 민간 참여
□ 농촌입지가 보다 유리한 신규 시설물 설치 유도 ▷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유치
▷ 교육 및 연수․수련시설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