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소득 문제의 실상
○ 소득문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income level), 소득분포(income distribution), 소득변동(income variability)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그리고 소득변동의 문제는 소득의 저하, 소득의 순환, 소득 의 불확실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산업간 소득수준, 소득분포, 소득변동의 차이는 산업간의 자원의 흐름을 조절하는 신호의 역할을 함. 경제주체간의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적당히 불균등한 소득분포는 경제주체의 동 기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적절한 소득변동은 불확 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한 비효율적인 경제주체나 생산방식을 경 제활동에서 퇴출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함.
○ 그러나 시장경쟁력이 없는 경제주체나 생산방식이라 할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유익한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 다시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선별기능에만 의존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의 소득수준은 누구에게나 보 장되어야 하며, 위화감이나 좌절감을 안겨줄 만큼 지나친 소득의 차 이는 바람직하지 못함.
○ 소득 안정 문제는 소득 수준, 소득 분포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됨.
소득 수준이 충분히 높다면 소득 안정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질 필 요가 없으며, 소득분포가 균등할 때 소득 수준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 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농업부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은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분포 균등화 정책이 될 수 있음. 농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정 책은 농가의 소득향상정책 대신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농가의 불 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소득분포 균등화 정책이 될 수 있음.
1.1. 소득 수준
○ 소득 수준의 문제는 상대적 소득수준과 절대적 소득수준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농가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농가판매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가나 0.5ha 미만의 규모를 가진 농가의 대부분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농업 부문의 상대적 빈곤 문제는 대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수준과 농가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식됨.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촌가구소 득의 차이는 95년 이후 심각해지기 시작하여 농촌가구소득의 도시근 로자가구소득에 대한 비율은 2000년에 81%, 2001년에 76%로 급속하 게 떨어지고 있음.
그림4-1. 농가판매금액의 분포
○ 이와 같은 상대적 소득저하의 원인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소득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연 도
그림4-4. 농가 소득과 소비의 불균등도(199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