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안정 정책의 목표는 직접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업 또는 농가가 다음과 같은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 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임.
- 적정한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의 비율
- 적정한 작부체계: 생산위험 높은 작목과 낮은 작목의 적절한 혼합, 농가별 작목조정, 지역별·지대별 작목 조정
- 적정한 자산 비율: 위험한 자산과 안전한 자산의 적절한 혼합.
- 적정한 규모
- 적정한 고령농가 비중
- 적정한 농가인구와 비농가인구의 비율
농업경영안정 정책의 수단
○ 소득 향상 정책
- 생산성 향상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 경쟁력 제고 정책 - 소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 - 조세정책
- 금융 보조 정책: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 위험원인 제거 정책
- 생산기반 정비 및 용수대책,
- 재해방지 시설,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 검역 및 방역체계 확립,
- 식품 안전성 관리 체계,
- 안정적 수출·수입 정책(예: SSG),
- 정책 위험 및 시장내생적 위험 감소 정책: 공적정보 및 공적 정보의
통로 제공, 정보의 비대칭성 최소화)
○ 위험 대처능력 향상
- 위험분산: 경영다각화, 복합영농, 다양한 작목 제시, 다양한 금융수 단 제공(예: 소득안정계정의 일종인 캐나다의 NISA와 같 은 경기변동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자동안정장치)
- 위험회피수단 제공: 선물시장, 계약재배, 밭떼기(call option) 거래 - 유통협약·명령(물량통제, 품질규제, 시장지원활동)
○ 보상 및 보험 - 재해보상
- 재해보험, 작물보험, 소득보험, 건강보험,
○ 구조조정 정책
- 농업경영안정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영안정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가나 농업자원을 퇴출시키거나 시장으로부터 격 리시키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단기간에 위에 열거한 농업경영안정 정책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함.
① 고령 농업인에 대한 연금제도 ② 농업인 면허제
③ 휴경제 등의 생산조정 정책 ④ 농업인 파산제도
3. 여건의 변화와 정책 방향
○ 새로운 WTO 협상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는 인정받기 쉽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며,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많은 농촌 문제를 안고 있 는 중국은 농산물 수출 확대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므로 국제 농업 환경은 매우 어려워 질 것임.
○ 국내적으로는 농가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쌀을 비롯한 다수의 농산물이 공급과잉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여부가 불확실한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2006년 의 농가부채 상환 시한이 돌아오고 있음.
○ 소득 상승과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녹색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도·농 소득격차 확대, 농산물 생산과잉, 농가부채의 악화 등 여러 가 지 통계는 이미 농업 경기침체 국면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위와 같은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농가부채 상환시한인 2006년을 전후 하여 심각한 농업불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과거에는 농산물의 공급부족 상태에서 국경조치로 농산물가격의 하 락을 막을 수 있었으며, 짧은 경기순환은 농업 금융 보조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농산물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 도 가능했음. 그러나 현재는 농산물의 공급과잉 시대에 돌입하였으 며, 국경조치와 시장개입이 불가능하고, 농가부채의 누적과 도덕적 해이 문제(moral hazard)로 금융보조정책도 사용하기 어렵게 됨.
○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농외소득 정책은 사용하기 어렵고, 농업인구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지불제 예산 또한 만족할 만큼 확 보하기 어려움. 농업경영안정정책에 주력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조 조정이 완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