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경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점증하고 있는 반면 농촌 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존․창출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유 념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농촌 경관을 창출하고 이를 유지 보전하 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
○ 농촌 경관은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작성하 여 그 지역의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경관협약』을 체결하여 주민 스스로의 경관보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외지인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해 당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경관조례 및 경관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나 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지 마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하는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경관 보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중앙정 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함.
- 한국형 경관자원의 발굴, 경관계획수립 방법, 경관을 배려한 사업추 진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을 추진함.
-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건축경관, 가로경관, 마을화단 조성 등을 내용 으로 하는 『농어촌경관정비시범사업(가칭)』을 추진함.
1.4. 농촌 교통 여건 개선
○ 기존의 운송회사가 수지 악화를 이유로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통해 유지시키기보다는 공영화나 주민자치조직으로의 운행 주체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의 교통수요 감소에 따 라 운행 기피 노선이 갈수록 증가(2000년도에만 농어촌버스는 전체 보유대수의 약 1/5이 감소)하고 있으며, 운송업체의 경영수지도 갈 수록 악화될 전망임.
- 수지 악화를 이유로 기피하는 노선은 반납신청을 받아 주민단체에 운영권을 부여하고 주민단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 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
- 이 경우 차량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된 차량을 회 수하여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이 가지고 있는 차량
을 공영버스로 활용하되 차량을 제공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일반 재정 등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 록 검토하며 차량구입비 보조보다는 운행비 보조로 전환하여 일반 차량의 공영버스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현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운송회사에 대한 적자 보조)과 농특세를 재원으로 한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음.
2.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
2.1. 검토 배경
○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농업소득 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의 증가속도도 떨어져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90년의 97.4%에서 2000년 80.6%, 2001년 75.9%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1960년대 소득조 사 이후 가장 큰 격차).
- 선진국과 비교하여 농외소득 비중이 낮아 농업소득 감소가 농촌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00년 한국의 농외소득(이전소득포함)은 52.8%인데 비하여 일본 86.9%, 대만 81,8%, 미국 95.5% 수준임.
- 이처럼 농외소득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농어촌에 농어업 이외의 일 자리가 그만큼 제약되어 있기 때문임.
○ 농업만에 의지해서는 농가소득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직접지불 제 등 획기적인 농가소득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농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이 농촌에 입지하여 취업기회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농공단지 조성 등 농어촌지역의 산업 입지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함.
- 농촌 관광과 같이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함.
- 도시민과의 관계를 통하여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특히 생활여건과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농외소득기회도 적은 중산 간․도서지역의 공동화를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 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을 도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