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WTO/NAFTA 등에 대응하는 농정 추진체제
⃞ 국내 농업은 다가올 WTO 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대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국산 쌀 재고의 누적, 수입쌀의 시장 점유율 점증 등으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될 전망임.
- 농산물 가격하락과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소득 보전과 소 득안전망 대책 등 새로운 제도의 정착이 요청되고 있음.
- 국내 농산물 과잉과 수입 농산물 등에 의해 농산물의 시장 수요가 정 체되어 새로운 시장개발과 소비자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개방농정의 진전에 따라서 국내 농업 전반에 걸친 생산조정과 품질 향상,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유통체계의 개선, 수출․입 업무에 관한 제도정비, 정책방향 조정, 조직과 기능 조정 및 농정 추진체제의 개 편이 요구됨.
⃞ 중국, 일본, 한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 될 경우 한국 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의 측면에서 더욱 큰 변화를 맞 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NAFTA 등의 협력체제 구축은 한국농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오히 려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이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 고급농산물 을 중심으로 국내 농산물의 일본과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이 있 음.
- 농산물 수출․입 관련 제도 및 기구의 개선, 식품산업 및 식품의 품 질관리제도 개선, 소비자 대책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종묘산업, 원예 산업, 축산업, 농산자재 등 경쟁력 있는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민간부문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함.
2.2. 참여농정 체제의 구축
⃞ 정부 주도 농정추진 체제는 1960년대의 식량부족 시대와 1970년대의 증산시대를 거치면서 식량증산과 농업․농촌개발을 조기에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시대적 산물임.
○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시장경제의 확대, 개방화시대를 거치면서 정 부주도의 농정체제도 민간주도의 농정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정부 주도의 틀을 유지하 고 있음.
- 양정 등 극히 일부 분야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제도를 운영 하고 있고 법률제정 등에서 공청회 등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는 제도를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정책은 정부 주도로 입 안․집행되고 있음.
- 1994년도의 농발위, 현재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특정 사 안의 해결을 위한 한시적 기구임.
⃞ 개방농정 시대에 정부주도의 농업정책, 특히 수입개방정책, 농산물가 격정책. 소득보전과 소득안전화 정책 등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와 연계 된 예민한 정책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이해 당사자를 설득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 추진에 따른 정부의 책임 전가 문 제가 제기되고 있음(예: 마늘 파동).
○ 따라서 대부분의 정책수립과 집행 및 평가 과정에 농업인과 관련 단 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따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당사자들이 해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지는 참여농정 체제가 제도적 으로 정착되어야 함.
⃞ 지속적인 농업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해 온 농정의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정부와 주민 그리고 전문기관 이 함께 참여하여 집행하는 정책추진 파트너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사회조직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주적으로 자신 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음.
○ 그러나 정부주도의 정책집행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 주 민들의 참여 폭을 좁혀 왔으며 자주적/내발적 개발능력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가져 왔음.
2.3. 지방자치제의 확대와 지방농정 추진체계
⃞ 지방화는 정보화와 결합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서 지역산업을 담당하는 지방농정도 이에 걸맞는 위상 정 립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지역특화 농산물의 생산과 상품 차별화, 지역 브랜드 개발 및 시장 개발
○ 지역농업 자원의 유지․관리 및 보존
○ 지역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 지방농정의 역할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음에 비해 지방농정은 아 직도 자주적인 농정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중앙농정의 집행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에 머물러 있음.
○ 지방분권적 농정체제 하에서 중앙 및 지방농정은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이 요청되고 있음.
- 중앙농정 : 국가 농정의 기획과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지방농정을 지원 하는 체제로 전환함.
- 지방농정 : 지역농정의 기획, 집행, 평가함.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교역, 시장개척 등 담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조정은 농림업 부서의 축소와 인력 축소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농정의 구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림부서의 기구 및 인력을 축소함.
- 농업기술센터와 농림 행정부서와 통합(51개 시군)함.
-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 가 취약함.
○ 중앙정부에서 담당해 왔던 농정의 집행기능, 특히 농업생산과 관련한 농정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했을 때, 지방농정의 종합기획, 집행, 평 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농정의 조직과 기능 및 인력이 보강되어야 함.
○ 또한 참여농정의 체제 속에서 지방단위 농업관련 기구 및 단체와 농 업인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2.4. 농촌지역개발의 추진
⃞ WTO체제 이후 각국의 농업정책은 농업과 비농업이 통합된 농촌지역 개발 정책으로 중심 축이 옮겨가고 있으며 농가와 농촌경제의 다양화 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EU, 일본, 미국 등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은 다부문 적 접근법(multi-sectoral approach)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문화, 관 광 및 사회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연계효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농촌지역 관련 부처들이 각 부처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농촌지역 문 제를 접근함.
- 부처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의 중복성과 사업간의 연계 성 부족에 따른 투자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유사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들이 정책에 따라서 농촌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촌지역 정책 통합성을 부재함.
- 부처 내의 사업일지라도 사업간의 연계성이 적고, 농촌지역개발을 위 한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미흡함.
⃞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면을 개발단위로 하여 농촌지역을 종합적 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단위의 중심마을 정 비 중심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을 개발단위로 하여 지 역 내의 산업, 취업, 교육과 문화, 주거, 환경 등 제 분야를 연계 개 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농촌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는 군단위에서 각 부처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함.
2.5.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체계
⃞ 개방농정 시대를 맞아 각국의 농정은 생산보조의 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본적으 로 고도의 농산업 기술을 토대로 이루어 져야 하며 개발된 기술이 효
율적으로 확산되어 생산과 소득에 연결되어야 함.
⃞ 농업분야의 시장지향적 정책 추진에 의해서 농업 분야 연구개발도 시 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농업선진국들의 농업기술 개발은 극히 기 초분야를 제외하면 상업화된 분야, 특히 종자․종묘, 농약 등 농산업 자재, 신물질 개발, 생산 및 유통기술 등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구가 취약하고 응용기술도 대부분 외 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 초기술 및 원천기술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이 강화되어야 함.
○ 따라서 국가 농업 연구개발 기능의 민간부문 이양은 우리 농업의 상 업화 진전과 기술의 개발수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 며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와 국가의 전략적인 연구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기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함.
- 유전자원을 이용한 신품종개발과 생명공학적 기술을 응용한 신물질 개발 등에 관한 연구임.
- 농촌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농작업환경의 개선, 농촌생활과학 기술의 개선, 농촌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연구임.
⃞ 한국의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체계가 연계되고 치밀한 기술보급 전략에 의해서 녹색혁명 달성에 기여한 공로는 세계의 농업개발기구로부터 인정 받아왔음. 그러나 상업화의 급진전, 디지털 시대의 정보확산 혁명
⃞ 한국의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체계가 연계되고 치밀한 기술보급 전략에 의해서 녹색혁명 달성에 기여한 공로는 세계의 농업개발기구로부터 인정 받아왔음. 그러나 상업화의 급진전, 디지털 시대의 정보확산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