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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9.7. 추출.
호주 63.79 53.59 10.20 36.21 47.06 29.41 17.65 52.94 오스트리아 58.80 49.10 9.70 41.20 39.11 22.15 16.97 60.89 벨기에 62.15 53.51 8.64 37.85 45.28 29.33 15.94 54.72 캐나다 66.89 54.46 12.43 33.11 55.34 33.55 21.79 44.66 체코 51.39 45.58 5.81 48.61 30.78 21.32 9.46 69.22 덴마크 64.15 50.02 14.12 35.85 50.54 21.86 28.68 49.46 프랑스 64.14 49.41 14.72 35.86 50.42 21.89 28.53 49.58 독일 62.61 53.91 8.69 37.39 39.53 22.15 17.39 59.74 그리스 60.23 58.52 1.71 39.77 33.13 29.24 3.90 66.87 헝가리 56.15 45.83 10.32 43.85 39.34 21.97 17.37 60.66 아이슬란드 59.15 46.78 12.36 40.85 36.52 17.21 19.31 63.48 아일랜드 58.99 50.23 8.75 41.01 37.80 21.40 16.40 57.25 이탈리아 58.39 53.22 5.17 41.61 28.90 22.02 6.88 71.10 룩셈부르크 60.07 54.60 5.48 39.93 38.56 29.10 9.46 61.44 네덜란드 66.82 53.10 13.72 33.18 46.76 21.40 25.35 53.23 노르웨이 60.96 46.07 14.89 39.04 41.99 18.94 23.05 58.01 폴란드 57.72 55.60 2.12 42.28 37.60 34.20 3.40 62.40 포르투갈 65.98 57.31 8.66 34.02 44.69 28.58 16.11 55.31 스페인 61.43 52.55 8.88 38.57 38.43 22.51 15.92 61.57 스웨덴 62.84 43.63 19.21 37.16 46.98 17.57 29.41 53.02 스위스 64.15 53.46 10.69 35.85 42.43 25.40 17.03 55.00 영국 60.68 48.42 12.26 39.32 43.70 21.84 21.86 56.30 미국 59.50 52.40 7.10 40.50 41.90 29.75 12.15 58.11 OECD 평균 60.26 50.27 9.99 39.74 40.61 23.55 17.06 59.06
아래와 같이 20세 이상의 파트너십과 동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보 다 확연하게 국가 간 비교가 나타난다. 가운데 동거의 비율을 보면 스웨 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다는 것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그림 3-1〕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9.7. 추출.
이러한 국가마다의 동거 비율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혼인율도 함께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조혼인율이 4.6건이 고 우리나라는 6.0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앞서 동 거 비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던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중 프 랑스는 3.7건, 노르웨이 4.6건으로 평균 이하에 속했다. 혼인율이 낮고 동거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는 스웨 덴 조혼인율이 5.5건, 덴마크가 5.0건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이러한 국가는 동거 비율도 높고 결혼 비율도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 청년들 사이의 동거는 결혼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불확실한 기간 동안 사랑하는 관계를 확인하고
주: 1) 아이슬란드, 영국: 2011년 데이터;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중국, 러시아: 2012년 데이터;
오스트리아: 2013년 데이터 반영.
2) 뉴질랜드 데이터는 시민연합이 포함됨.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0. 7. 인출.
파트너십 상태에 따라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전체적인 자녀의 비 율은 기혼 가구나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의 자녀가 더 많다. 하지만 기혼 가구나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와 동거 가구 내에서 자녀를 가진 비율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동거 가구에서도 기혼 가구나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에서만큼 자녀가 있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 이다. 벨기에, 체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의 경우는 동거 가구 중 자녀를 가진 비율이 기혼 가구나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 중 자녀를 가진 비율보다 훨씬 큰 것 을 볼 수 있다.
구분 1970 1995 2014
뉴질랜드 9.2 5.6 4.4
오스트리아 7.1 5.4 4.3
체코 9.2 5.3 4.3
헝가리 9.3 5.2 3.9
네덜란드 9.5 5.3 3.9
벨기에 7.6 5.1 3.8
프랑스 7.8 4.4 3.7
스페인 7.3 5.1 3.4
이탈리아 7.3 5.1 3.1
룩셈부르크 6.4 5.1 3.0
포르투갈 9.4 6.6 3.0
〈표 3-3〉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2011)
오스트리아 83.17 44.18 38.98 16.83 9.65 7.18 46.87 42.68 벨기에 86.42 46.20 40.22 13.58 7.18 6.41 46.54 47.16 캐나다 80.06 41.90 38.16 19.94 11.23 8.71 47.66 43.68 체코 88.64 47.59 41.06 11.36 6.11 5.24 46.32 46.18 덴마크 77.39 42.53 34.87 22.61 13.15 9.46 45.05 41.83 핀란드 75.49 43.06 32.43 24.51 15.46 9.05 42.96 36.91 프랑스 75.63 41.23 34.40 24.37 11.41 12.96 45.49 53.17 독일 86.13 50.80 35.33 13.87 9.43 4.44 41.02 31.99 그리스 97.17 49.91 47.27 2.83 2.42 0.41 48.64 14.35 헝가리 81.93 43.13 38.80 18.07 8.57 9.49 47.36 52.55 아이슬란드 79.41 34.90 44.51 20.59 3.87 16.72 56.05 81.22 아일랜드 85.05 34.03 51.02 14.95 8.77 6.18 59.99 41.33 이탈리아 91.08 46.18 44.90 8.92 4.50 4.43 49.30 49.60 룩셈부르크 90.75 41.25 49.49 9.25 4.50 4.76 54.54 51.40 네덜란드 79.35 41.91 37.44 20.65 12.43 8.22 47.19 39.79 노르웨이 75.26 37.89 37.37 24.74 9.84 14.90 49.65 60.24 폴란드 95.96 43.02 52.94 4.04 2.02 2.01 55.17 49.88 포르투갈 86.91 44.81 42.10 13.09 5.97 7.13 48.44 54.44 스페인 85.83 41.51 44.32 14.17 8.08 6.09 51.63 42.96 스웨덴 69.33 38.25 31.08 30.67 15.21 15.46 44.83 50.41 스위스 84.51 43.15 41.36 15.49 11.92 3.57 48.94 23.06 영국 80.34 44.75 35.59 19.66 11.15 8.51 44.30 43.28 미국 88.11 46.50 41.61 11.89 7.20 4.69 47.23 39.45 OECD 평균 83.44 42.81 40.64 16.56 8.49 8.07 48.53 47.19 주: 1) 캐나다 2011년 센서스 데이터, 미국 2014년 센서스 데이터, 그 외 국가는 EU 2011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데이터 반영.
2) ‘자녀’는 친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등 가구 내 거주하는 25세 미만 자녀를 포함함.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6. 9. 7. 인출.
OECD 국가 혼외출산 비율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이
주: 1) 호주: 1971년 데이터; 프랑스: 1998년 데이터;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이 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2012년 데이터; 노르웨이: 2013년 데이터 반영.
2) 호주, 캐나다(1970년 만),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의 출산(ex-nuptial/out-of-wedlock births)을 의미하며, 그 외 국가는 출산 당시 모(母)의 혼인 상태가 기혼 이외의 상태를 의미함.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6. 9. 7. 인출.
기 위해서라면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유럽에서 일어나는 동거가족의 출산과 같은 현상은 앞서 말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된 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프랑스의 동거 등록제로 잘 알려진 시민 연대 계 약에 대해 알아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