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예산은 단년도에 한해 편성되고, 재정규율은 연간 목 표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재정규율이 한 해에 대해서만 설정된다면, 집행기관은 지출을 이후 연도로 연기하려고 할 것이며, 정부는 비록 미래의 목표는 달성이 어렵게 되겠지만 현재 목표는 달성했다고 주 장할 것이다. 재정규율이 엄격할수록 이처럼 지출의 최종 결산시기 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회피할 유인은 더 커지게 된다. 이 점 은 중기지출계획이 재정규율을 위한 유용하고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중기지출계획이 적절하게 활용되면, 현재의 지출이 미래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정부를 강제할 수 있다.
A Contemporary Approach to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현 대 적 공 공 지 출 관 리 예 산 편 성 및 분 석 방 법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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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상 그렇듯이 중기지출계획이 3~5년까지만 확대되면, 집행 기관은 지출을 그 뒤로 미루는 등 재정규율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할 유인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도의 중기지출계 획이 수립되면 정치인들의 재정규율 위반 유인과 기회는 줄어들 것 이다.
[사례 3.1]에서 소개하는 호주의 다년도 예산추계 시스템은 매 회 계연도의 예산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정부가 추계 치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승인된 추계치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 시 지켜야 할 상한선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출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은 차년도 예산과 이후 3년간 추계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 으로 심사된다.
단년도를 기본 틀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이후 연도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는 국가들도 있다. 스웨덴의 새로운 예산 제도(사례 3.2)가 이러한 사례이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 행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Aggregate Fiscal Discipline 제
3 장 총 량 적 재 정 규 율
[사례 3.1] 호주의 다년도 예산추계 시스템
1980년대 초 이후 호주는 차년도와 그 다음 3회계연도에 대한 추계치로 구성된 틀 안에서 매 연도의 예산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다년도 예산추 계(forward estimate) 시스템은 예산이 긴축적으로 운용되던 시기뿐만 아 니라 확장되는 시기에도 예산 과정을 규율하였고, 수차례의 정권교체에도 유지되었다.
호주는 단년도 예산제도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이러한 다년도 예산추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전까지 정부와 의회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추계 치와 지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다. 예산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종종 무시되었다. 게다가 재정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책과 관련되지도 않는 지출의 세부사항에 대해 내각과 의회는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다년도 예산추계치는 매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권위있는 기준선 또는 출발점이 된다. 각 부의 장관이 지출 프로그램의 변화를 제안할 때, 그에 따 른 추계치의 변화를 함께 반영한다. 내각은 각 부가 제출한 프로그램 변화 제안(program initiative)을 평가하고 부문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 때 세부적인 추계치를 심사하기보다는 제안된 변화에 따라 추계치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다년도 예산추계치는 정부정책과 경제상황의 변화, 프로그램 원가의 조 정을 반영하여 매년 수정된다. 이 때 각 부 장관은 기존 프로그램의 절감을 통해 새로운 제안의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정부는 각 부 장관이 제출한 요구안에 포함된 절감방안과 추가지출계획의 추계치가 정확한지를 심사한 다.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의 경우에는 4년간의 연도별 지출추계치가 포함되 는데, 만일 정부가 추계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프로그램 변화를 제 안하는 장관은 소속 포트폴리오 예산 내에서 절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다년도 예산추계 시스템은 지출을 삭감하거나 정부규모를 감축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총량적 재정계획 내에서 프로그램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예산요구를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 로 인하여 예산긴축 시기에 예산편성과정의 불가피한 갈등이 완화되었고, 정부는 공공지출 증가속도를 늦추면서도 새로운 지출수요의 재원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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