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복합운송 정책 추진동향1 -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외 추진동향 1)

미국 (1)

년대 미국은 법을 통해 철도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개

1980 Staggers Rail Act 600

이상의 철도회사가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화물수송 부문에서 고속의 통합수. 송네트워크(High Speed Intermodal Network) 건설을 추진 중이며 효율적인 연계교 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를 근거로 고속철도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 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수단간 효율적 연계운영을 위해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 , , 시설 이용에 대한 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Amtrack

등 복합연계시설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Union Station, UPS Chicago Terminal .

인터모달리즘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육상교통수단간 수송효율 화법(The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ISTEA)을 제정하고 연 방교통부에 인터모달위원회(Committee of Intermodalism), 인터모달국(Office of 을 설치하여 교통관련 투자재원의 통합일원화 철도 항공 등 관련

Intermodalism) , ·

교통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였다. ISTEA는 새로운 노선의 건설시 공항 항, 구 철도터미널에 다양한 수송수단이 연결되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모달 네트워, 크(Intermodal Network)를 추진하였다 그 외 고속도로신탁기금. (The Highway Trust

세기 교통투자법

Fund, HTF), 21 (The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안전성 책임성 유연성 효율성 있는 교통형평법

TEA-21), · · · (Safe Accoun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 A Legacy for Users,

등이 있다 SAFETEA-LU) .

미국은 전체 교통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정의 약 1,550억 달러(’92~’98), 약 1,800억 달러(’98~’03), 약2,500억 달러(’04~’09) 등을 교통예산으로 투자하였 다.

¹³⁾

또한 도로투자 재원인 Highway Trust Fund Revenues 등을 정비하여 수단간 우선순위에 따라 대중교통 철도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다 중장기 연계교통, . 계획(Intermodal Transport Plan) 수립 및 연계교통을 측정할 수 있는 Mobility

개발 개발 등 주

Index , Intermodal Performance Measure , National Freight Corridors 요 교통축 분석 교통수요예측시스템 정비 등 수단간 통합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였다.

13) 참고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08.12)

분류 목표 측정지표 사용그룹 측정지표의 정의

1998 A New Deal for Transport Integrated 구축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개년 종합교통계획

Transport System . 10

수립 수단전환 시 보조금 등 (Ten Year Plan for Transport, 2001-2010) , (Modal Shift)

인센티브 지원 및 환승시설 기준 제정 및 정비 승차권 제도 개선, (More through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도로에서 철도로 화물수송 증대를 적극적으로 ticketing) .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화물시설보조금 제도(Freight Facility Grants, 1974)와 철 도환경편익증대 제도(Rail Environmental Benefit Procurement Scheme, 2004)가 있 다.

화물시설보조금 제도는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신 규 또는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교체 하역장비 기관차 화차 컨테이너 저장 및- , , , , 보관시설 철도진입도로 기타 기반시설 포함 에 대한 자본비용의 일부를 정부, , -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업체가 신규장비를 구입한 경우 교통부가 구매비용의. 를 우선 지불하고 시설완공 후 증가한 철도화물교통량에 대한 증거자료를 90%

제시하면 된다 철도환경편익증대 제도는 도로운송에 비해 높은 운임을 지불하. 면서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나 벌크화물운송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 이다.

¹⁴⁾

즉 철도운송비용이 도로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수단 전환 시 환경편익 이 발생하는 경우에 증가하는 환경을 포함한 편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철도운영자나 화주 운송업체 및 외국기업 등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년도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예산 3.40 5.40 12.70 22.50 23.50 32.00 40.00 45.00 국가보조금 4.00 2.77 6.96 9.45 5.81 16.70 0.00 0.00

보조금

SRA 0.00 0.00 0.00 0.00 0.00 3.18 32.69 27.56

신청건수 3 3 10 12 19 29 27 23

주 예산과 보조금은 해운에 대한 보조부문도 포함하며 보조금 신청건수는 철도부문만임: 자료: SRA(Stratey Rail Authority, 철도전략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8)에서 재인용

표 화물시설지원금 제도 보조금 현황

< 3-2>

14) 기존의 TAG(Track Access Grant, 1997-2003), CNRS(Company Neutral Revenue Support, 2004-2007)을 대체하는 제도임

프랑스 (3) ¹⁵⁾

프랑스는 교통기본법(Loi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erieurs : LOTI)과 국토건 설개발기본법(Loi d' orientation pourl'agement et le developpement du territoire : 을 통해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기본법에서는 교통이용자의 이

LOADT) .

동권 중앙 및 자치단체의 책임분담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건, , 설개발기본법에서는 이용자 기반의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공수송기관 발 전 수송수단간 조화와 상호보완 등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우선 교통기본법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은 수단간 연계체계 구축 거점별 환적, 센터 건설 및 연계망 정비 수단간 투자조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 . 2001년 종합연계교통정책(Politique intermodale des trasnports), 2002년 연계교통발전기금 등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토건설개발기본법에서는 교통시설 장기계획을 수립· . 하여 2015년까지 고속철도망에 연결되는 역을 국내 어디에서나 50km 이내 또는 자동차로 4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999년 수송수단간 연계를 촉진하는 방침으로 개정한 이후 공공여객수송 및 화물수송의 복합수송계획(Le schema multimodal de services de transport de voyageurs et le 을 추진해오고 있다 schema multimodal de services de transport de marchandises) .

그 외 철도화물운송지원 제도를 두어 복합운송에 대한 지원과 트럭에 대한 규 제를 병행하고 있다 복합운송운임이 트럭 단일운송운임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 록 철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적시설 등 인프라의 정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컨테이너에 대한 저리융자 제도 및 피기백. (Piggyback)

¹⁶⁾

수송에 대한 보조 금 지급 등 복합운송에 대한 지원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¹⁷⁾

트럭의 중량을40톤으 로 규제하고 일정 중량 이상의 트럭은 주말 통행을 금지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승용차의 2.4배로 책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제도도 두고 있다.

15) 참고 한국철도공사 웹진 해외철도동향 프랑스철도개관: “ - ”, 최길묵 동북아철도팀장(2005)

16) 피기백(piggyback)은 컨테이너가 실린 트레일러나 트럭을 직접 적재하여 복합운송하는 시스템을 말함 17) 참조 월간해양한국: , “유럽국가의 철도물류 지원정책”, 2007

독일 (4)

독일은 1970년 법안을 정비하여 10개년 연방교통인프라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 종합투자평가 전국 주요 교통결절점 지정 및 연계망 정비 등을 시행했, 으며 연계복합수송을 촉진하기 위해, Bimodal, Traimodal 등 복합수송에 대한 연 방예산을 지원하였다 그 외에 피기백. , Swapbody

¹⁸⁾

등의 복합운송시스템과 함부 르크 컨테이너 터미널의 원활한 운송수단간 컨테이너 이송을 위한

시스템이 실용화되어 있다 AGV(Automated Guided Vehicle) .

독일은 직통화물열차나 고객맞춤형 직통컨테이너열차인 블록트레인(Block Train) 을 함부르크와 브레머하벤항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등지로 운행, , 하고 있다 주요도시에 자가터미널이 있어 철도와 트럭을 이용한 문전수송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경에서의 대기시간을 절감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 히 이 열차는 장거리 수송 프로젝트 카고 수송, (project cargo transport) 등에 가장 경제적이며 또한 안전한 내륙터미널을 이용해 배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이 용도가 높다.

¹⁹⁾

일본 (5)

일본은 70년대부터 수단간 연계수송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수단전환시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물류표준화 교통결절점 개선, , ITS 등 첨단기술을 통합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결절점 개선사업은. 철도역 등을 결절점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추진주체가 되며 지자 체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의 55%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종합물류시책대강‘ (2009~2013)’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물류망을 구축하고 수단전환을 고려한 수송효율화 증대 안전하고 정확한,

18) Swapbody는Bimodal방식의 탈착식 트럭하대로 트럭에 적재운행하거나 컨테이너 화차에 의해 수송 하는 시스템을 말함

19) 참조 : 물류와 경영 항부르크항 친환경 연계수송 솔선수범 이호영, , ‘ ’, (2010)

물류운송체계의 운영 등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단전환을 촉진하기 위. 한 실증실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간선수송에 있어서 화주와 물류업자가 트 럭에서 철도나 해운으로 수단을 전환하거나 트럭의 공동수송으로 효율화를 도모 하는 등 환경부하를 저감했을 때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분 2002 2003 2004 합계

인정건수 7 35 32 74

수단 전환

트럭 철도→ 4 30 22 56

트럭 내항해운→ 3 5 7 15

트럭 효율화 0 0 3 3

삭감량 계획

CO2 (t-CO2) 23,606 35,656 33,624 92,886 보조금 신청액 천엔( ) 141,310 229,797 237,351 608,458 시책효과(t-CO2/백만엔) 167.1 155.2 141.7 464.0 자료 일본국토교통성: (www. mlit.go.jp),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08)에서 재인용

표 수단전환 실증실험에 따른 실적 추이

< 3-3>

그 외에 민관합동프로그램인 그린물류파트너 회의나 에코레일마크 제도 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철도나 해운수송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수 단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간선철도수송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정비 사업은. 국고 보조를 통해 추진되며 철도화물수송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6) (EU)

유럽연합(EU)은 교통혼잡비용 환경훼손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감축하기, · 위해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유럽연합의 단일교통시장 구축 등의 여건변화에 대비 년 교통혼잡비용이 약 억 유로로 전체 의 하여 움직이기 시

(‘03 1,200 EU GDP 2%)

작하였다.

범유럽 교통인프라 네트워크 지침 운영사례 TEN-T

① ²⁰⁾

20) 참조: TEN-T priority axes and project(2005) & 월간해양수산(2005.1)

유럽공동체의 복합운송정책은 기반시설과 교통수단의 통합화 상호연계운영, 강화 서비스 및 규제완화 등을 초점으로 시행되었다 기반시설과 교통수단의 통, . 합화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유럽전역에 걸친 복합운송망 구축 환승거점의, , , , 기능 강화 국경에서의 신속한 통과 교통수단간 표준화 도모 등을 통해 추진되, ,

문서에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 (페이지 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