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구축전략 1)
국가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합운송은 다양한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물 류비용 운영비용 환경비용으로 구성된 총비용의 복합적인 비용구조를 개선하, , 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즉 물류여건도 저탄소를 감안하는. , 사회 경제적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복합운송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목표를 설·
정하고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구축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물류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운송수단별 장단점 및 화물품목별 운송 특성을 통한 복합운송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물류운송수단인 도로 와 철도의 특성
4)
을 살펴보면 도로는 직접 이동이나 문전운송이 가능하나 장거, 리 소량 다빈도 운송에 대해 높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이 심할 수 있다 반면에 철도는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한 저탄소형 운송수단. 이지만 문전운송이나 전국의 소매지역으로 직접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 물류활2 동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로 보면 분석대안 의 거점기반에서는 주요물류기지, 1 를 연계하여 운송하는 경우 도로로 운송하는 것보다는 비용은 50% 정도 저렴한 편이나 운송시간이 배 이상 소요되므로 운송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적용시키2 면 전환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내 물류운송은 수단전환을 유. 도하기 위해 주로 비용측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내륙물류기지나 철도역사내 물리적 환적시설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있 지 않아 운송시간의 단축이 어려운 것으로 유추된다 즉 환적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은 장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운송수단의 특성에 맞춘 복합운송 전략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외에 분석결과에 따르면 물류운송이 소매지역까지 직접 이동할 때 도로는 철도수송의 연계체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부산 수도권을 복합. -운송하는 경우 총 통행거리의 1/4인100km이상이 도로에서 발생하여 도로이용의 인센티브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도로의 지선체계 철. , 도의 간선체계의 특징을 살려 시설 및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구축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복합운송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철도운송이 가
4) 해운의 경우는 운송특성상 운송이 가능한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운송량이 거의 변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상태임
능한 물류품목별 운송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33개 품목 전부에 대한 화물운송가치기준을 산정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에 서 실제로 복합운송이 가능한 품목은 양회 석탄 광석 유류 등 전통적인 품목과, , , 컨테이너 철강이며 이러한 품목에 대한 복합운송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국내 복, 합운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전환교통협약에 관한 규정. 제 조 및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 조에 따라 컨테이너 철강부문에 대해17 21 ㆍ 년도 전환교통시범사업 보조금 단가를 고시하고 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0 1
있다.
둘째,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물류운송시간에 대한 운영 전략과 물류인프라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트럭을 이용한 도로수송에 비하여 철도나 연안해운 수송. 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시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철도와 연안 해운은 트럭과의 경쟁구도를 형. 성하기 어려우므로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비용을 낮춰 화물의 운송수단을 전, 환시키려는 노력이 주요하다 내륙물류기지나 철도역사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열. 차 배차간격과 열차 배차시간대 보관 및 대기시간대 그리고 대량운송방안 등 운, 영적인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다면 비용절 감효과가 훨씬 크므로 복합운송의 주요한 구축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전략은 트럭의 셔틀운송이나 문전운송 그리고 품목의 입출고 일, 정 등과 연계하여 적용한다면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운송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철도역사나 내륙물류기지의 화물운송스케줄을 개선하는 것은 장 기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지만 환적시간을 단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탄소 세를 부과하는 경우 전환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효. 과가 높은 이유는 도로운송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품목으로 인해 수단전환이 어 려운 경우로 탄소세 부과를 무시하게 되어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수단전환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전문가 조사에서 복합운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단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에서 철도나 해운으로 수단전환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거점물류시설을 이용한 연계체계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물류인프라 지원전략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 면 환적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철도운송시간을 단축하여 전환효과를 보이 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철도수송시간에서 가장 비중이 높. 은 2, 300분의 상하차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서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환적시설 및 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 인입선의 연장 등을 통한 무단절. 철도 상하역 시스템 자동화시스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철도
(Seamless) , .
운임 인하는 비용구조가 가장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 현재 철도의 운송비용이. 만원대로 도로의 만원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철도
50 80
의 운송시간에 대한 환적페널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적패널티. 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철도시설이나 인프라의 구축은 주요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에서 철도나 해운으로 화물 물동량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전환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장래에도 수단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유럽의 마르코 폴로나 영국의 사례처럼. 전환물동량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전환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가 더 많아야 지속적인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직접지원은 아예 없고 시설비 지원에. ,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륙화물기지 등 거점을 확충하는 데 오히려 노력하고 있 으며 직접적으로 복합운송과 수단전환이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철도나 연안해운 시설의 정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복합운송과 수단전환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지원금을 도입하 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복합운송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조사해 본 결과에 따.
르면 철도나 연안해운은 환적과 속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수송비용에서 경 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철도나 연안해운의. 환적이나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지원은 장래에도 효율적이고 지속적 인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환경 측면에서는 저탄소 운송수단의 이용 활성화 전략과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규제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이산화탄소 절감이라는 새로운 기조가 물류에 접목되면서 환경비용의 절감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트럭에 대한 유류세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트럭에서 철 도나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동량에 대해서 전환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 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저탄소 수단이용의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은 전환보조금 지원제도나 인센 티브 제도가 있으며 정부는 전환보조금 지원을 시행 중에 있으나 현재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규제방안으로 트. 럭의 통행규제와 통행료 징수 탄소세 부과 그리고 트럭 속도 제한 등이 적용될, , 수 있다.
그림 복합운송체계 구축 기본방향 및 구축전략
< 5-2>
정책적 활용방안 2)
본 연구에서는 물류운송의 총비용에서 물류비용 운영비용 환경비용의 효과, , 를 추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구축된 평가모형은.
본 연구에서는 물류운송의 총비용에서 물류비용 운영비용 환경비용의 효과, , 를 추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구축된 평가모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