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아이엠에프(IMF ) 관리체제라고 하 는 특별한 경제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으로 내적인 감정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렇게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 화와 발전은 우리 기존의 사고와 가치 체계로 수용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생성・소멸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변화와 발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의 진보와 혁신은 작업이나 생산과 관련하여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동적 변화의 모습이 다. 이는 한편으로 인간에게 창조적인 발전의 형상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파괴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 다. 기술의 진보와 혁신은 어느 정도 부정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지만 새
로운 직업과 산업을 산출하는 창조적 파괴(cr eativ e destru ction ) 의 하나 로 미화된다.
21세기는 탈산업화 과정의 연장으로 정보화, 세계화,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를 주도할 가장 큰 사회적 변화 요인으로는 첨단과학기술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 icr oelectronics ) 와 관련된 전자・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 신소재 - 분야에서의 기술혁 신이다. 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이 점점 가속화・고도화・지능화되며, 이 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타 분야와의 기술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 다.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기술의 진보와 혁신은 기술・정보・
지식을 주요 생산요소로 투입하거나 정보・지식 그 자체를 하나의 상품 으로 삼는 지식기반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들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됨으로써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80년대 중반이후 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지식기반산 업의 부가가치 생산의 비중은 30%가 넘어가고 있다(OE CD, 1998). 빠른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융합화 및 경제활동 의 범세계화(globalization )는 생산성 향상, 전문화, 노동대체를 통해 산업 구조의 변화, 즉 사양산업부분에서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신규 성 장 산업부분에서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60년대로부터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전체 산업구조 에서 제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감소되면서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관련 산업의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는 전형적인 산업화 구조를 경험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경제발전을 주도하였던 제 조업분야의 생산과 고용 비중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고용의 측면에서 보 면, 1989년 27.8%를 정점으로 1994년에는 23.7% 그리고 1997년에는 21.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동집약산업에서 우리 산업발전
의 원동력으로 여겨져 왔던 낮은 노동임금이나 질 좋은 노동력 등의 상 대적인 비교우위 요인들이 점점 상실되고 새로운 선진국형 비교우위 결 정요인, 즉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본집약적 형태로 그리고 지식집약적 형 태로 꾸준히 형성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높은 임금상승과 원화절 상 등으로 제조업분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기술의 모방이나 조립산 업 및 비용 우위에 의존했던 기업의 경영전략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전기・전자, 정보 및 컴퓨터 통신 등의 기술 집약적 산업분야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 산업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 90년대 중반 이후 첨단과학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광섬유 통 신, 신소재산업, 유전공학 등 정보화산업의 전세계적인 발전추세와 UR (Urguay Roun d)협상이 타결되면서 탄생한 세계무역기구 (W T O )는 급 속한 국제화와 개방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외적 환경변화는 우리 국 내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전략으로 전환하는 자극과 계기가 되었다. 그 러나 아직도 핵심부품의 생산기술과 신제품의 개발능력은 상당부분 단순 조립가공형 내지 범용기술 이용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술혁신이 가속화 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품의 혁신과 개량의 주기는 갈수록 줄 어드는 상황에서 지식기반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첨단기술개발을 위 한 연구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박준경, 1998).
산업연구원(1998)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구조의 전망에 대한 한 보고 서에 의하면, 우리 지식기반산업을 최종산출물의 형태에 따라 지식기반일 차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 야별 주요업종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Ⅱ- 1> 한국형 지식기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