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 Conclusion
2) Role of the Government
○ First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lay a role of the coordinator for effective and efficient cooperation among the companies in AORD projects.
- As there may be discrepancy between the national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participating private companies,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troubleshoot discords with policy instruments, if necessary.
○ The government may need to help the companies with financing the project when the investment risk of the resource-owning country is high or profitability of the project is uncertain.
- For instance, the government may issue a guarantee and claim a certain portion of the future profit.
- Such supports will substantially reduce the risk of the project, which encourages other companies to join the project and puts the Korean companies in a better position in the negotiation with the resource-owning country.
○ The government also cooperate with the companies in a systematical manner by clearly defining who does what.
- Basically, the government will concentrate its effort on what private companies cannot do, such as diplomatic assistance.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제2장 우리나라 해외자원 개발 현황
···3 제1절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3 1. 해외자원개발의 의의···3 2. 해외자원개발의 효과···5 제2절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10 1. 해외자원개발 경과···10 2. 해외자원개발 현황···12제3장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요
···16 제1절 해외자원 자주개발 추진 배경···16 1.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16 2. 자주개발률 목표 상향···19 3. 세계 각국의 자원 선점 경쟁···22 제2절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기초···26 1.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개요···26 2. 추진 과정 및 기본방향···28 제3절 자원개발 동반진출 추진 현황···30 1. 지역 및 국가별 접근···30 2. 해외사업 사례···34제4장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 검토
···42 제1절 개관···42 1. 주요 변수의 구성···42 제2절 기본 설정···44 1.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유형 분류···44 2. 자원개발 동반진출 기준모델···46 3. 기준모델의 SPC 형태별 장․단점 분석···49 제3절 세부 모형···51 1. 계약방식에 따른 모형 분류···51 2. 위험부담방식에 따른 모형 분류···55 제4절 재원조달 및 수익배분 방안···58 1. 재원조달 개요···58 2. 재원조달 방식의 모형화···62 3. 재원조달 모형별 수익배분 방안···67제5장 동반진출 사업모형의 유의점
···75 제1절 개관···75 제2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78 1. 개관···78 2.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기본 특성···79 3. 사업 상의 위험···80 제3절 수익․위험 배분의 한계···86 1. 개요···86 2. 모형을 통한 수익․위험 배분 한계의 구체화···86제6장 요약 및 결론
···89 제1절 요약···89 1. 해외자원 동반진출 추진 배경···89 2.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개념···91 3.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91 4.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유의점···96 제2절 결론 및 시사점···97 1. 해외자원개발 환경의 변화···97 2.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념의 평가···99 3.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추진 방향···101참고문헌
···104표 차례
<표 2-1> 자원수급 안정화 방안별 효과 비교···4
<표 2-2> 단순 수입과 자주개발 수입의 비교···5
<표 2-3> 각국의 석유수입의존도 및 자주개발률(2004)···6
<표 2-4> 최근 에너지 및 전략광물 수입액 추이···6
<표 2-5> 석유공사 주요 생산광구의 한국 업체 시설공사···8
<표 2-6> 석유개발사업의 연관 산업 효과···8
<표 2-7>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현황(2007년 말)···14
<표 2-8> 지역별 우리나라 자원개발사업 현황(석유․가스)···14
<표 2-9> 지역별 우리나라 자원개발사업 현황(일반광물)···14
<표 2-10>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개발사업···15
<표 3-1> 주요 국가의 자원민족주의 정책···18
<표 3-2> 자주개발률의 광의적, 협의적 개념···19
<표 3-3>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2005~2007)···20
<표 3-4> 우리나라의 일반광물 자주개발률(2007)···21
<표 3-5>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목표(2008년 현재)···22
<표 3-6> 자원협력 대상 국가별 동반진출 방안 예시···30
<표 3-7> 지역별 진출전략 예시···31
<표 3-8> 동반진출 협력사업 포함 자원보유국별 유망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32
<표 3-9>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현황(일부)···34
<표 3-10>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개요···35
<표 3-11>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생산물 분배계약(PSC) 내용···37
<표 4-1> PF 방식과 CF 방식의 차이···62
<표 5-1> 유형별 위험경감 방안···83
그림 차례
[그림 2-1]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동향(신규)···13 [그림 3-1] 국제유가(두바이유) 추이(1969~2008)···16 [그림 3-2]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기본 개념···26 [그림 3-3] 나이지리아 심해 OPL 321 & OPL 323 광구 위치도···36 [그림 3-4] 나이지리아 가스발전소 사업 구조···38 [그림 3-5] 나이지리아 가스관로 사업 구조···39 [그림 3-6] 암바토비 개발사업 위치···40 [그림 4-1] 자원개발 동반진출 세부 모형 유형 분류···43 [그림 4-2]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유형 대분류···45 [그림 4-3] SPC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통합 SPC)···47 [그림 4-4] SPC를 구분하는 경우(구분 SPC)···49 [그림 4-5] SPC 분리 여부에 따른 장․단점 정리···51 [그림 4-6] 통합 SPC 계약방식에 따른 세부 모형···52 [그림 4-7] 구분 SPC 계약방식에 따른 세부 모형···54 [그림 4-8] 위험부담방식에 따른 구분(통합 SPC 방식)···56 [그림 4-9] 위험부담방식에 따른 구분(구분 SPC 방식)···58 [그림 4-10] 재원조달 원천···59 [그림 4-11] 재원조달 방식···60 [그림 4-12] 모형별 재원조달 방안 (PF 방식)···63 [그림 4-13] 모형별 재원조달 방안 (CF 방식)···64 [그림 4-14]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66 [그림 4-15] 통합 SPC, PF 방식의 재원조달···69 [그림 4-16] 구분 SPC, PF 방식의 재원조달···70 [그림 4-17] 통합 SPC, CF 방식의 재원조달···72 [그림 4-18] 구분 SPC, CF 방식의 재원조달···73 [그림 5-1] 석유개발 사업 현금흐름···77 [그림 5-2] 자원개발 동반진출 모형의 기본특성과 한계···85 [그림 5-3] 수익․위험 배분의 한계···88
제1장 서 론
○ 최근 몇 년 간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세계 에너 지 시장에서 고유가, 원자재난 등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자원 수입국들이 적극적으로 해 외자원 개발에 나서게 됨.
○ 이에 반해 일부 자원부국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자원민족주의를 심화시키고 중동에서의 정정 불안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자원 수입 국들이 벌이는 해외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짐.
○ 이처럼 에너지․자원안보가 국가적인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를 정비하며 대 통령과 총리가 자원협력외교에 직접 나서는 등 해외 에너지자원의 확 보에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에 비하여 짧은 해외자원 개발 역사, 자 원개발 투자 재원의 상대적 부족 등 비교열위에 있는 부분이 많은 관 계로, 불리한 자원확보 경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만의 해 외자원 개발전략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자원개발 동반진출 전략”으로서 자원 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인프라 건설 또는 SOC 건설 등의 사업 을 수행․지원하고 자원개발권을 확보하는 연계형 자원개발 모델을 의미함.
-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자원국에 기 진출한 국 가들과의 자원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임.
- 동반진출 가능 분야로는 언급된 분야 외에도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는 IT 등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비롯하여 기타 경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
○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념은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 노력에 상당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 성공확률이 낮은 자원개발 사업과 자원개발과 무관하고 상 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사업이 함께 묶여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에 따 른 실행 상의 어려움 역시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을 주요 특성 변수를 통해 분석하고 동반진출 사업 유형별 특성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 인하여 사업 추진 시의 유의사항과 시사점을 정리함.
- 동반진출 사업모형 분석의 특성 변수: ①자원개발사업의 비중, ②사 업 추진을 위한 법인(SPC)의 통합/구분, ③SOC 건설 의무 발생 시
점, ④위험부담방식에 있어 수출보험공사의 사업검토비용 보전 여부,
⑤재원 조달 방식(project financing 활용 여부)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추진에 제약을 가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 자원개발 부문과 동반진출 부문의 상이한 위험구조, ②재원 조달의 어려움, ③수익 및 위험 배분의 복잡성 등이 있음.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율, 협상단계에서의 협조 등이 중요 하며, 정부에 대하여는 참여 기업 간 이견 조율, 필요 시 사업자금 조달 지원,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 간 협의와 같은 외교적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