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 Conclusion
2. 재원조달 방식의 모형화
<표 4-1> PF 방식과 CF 방식의 차이
․ CF 방식은 기업의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 이자율과 수수료가 달라 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PF 방식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금융비용을 부 담함.
[그림 4-12] 모형별 재원조달 방안 (PF 방식)
-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고, 손실액을 자원보유국 정부가 지급보증 하는 등 프로젝트가 독자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가 능한 방식임.
- 통합 SPC 기준모델 하의 PF 방식의 재원조달은 자원사업과 SOC사 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모형임.
○ PF 방식의 재원조달 원천
- 자기자본은 사업주, 이해관계자, infra fund 등으로 구성
- 타인자본은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 자원보유국 현지 은행 등 금융기 관 및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차입 등 간접 자금조달과 SOC 채권발행 등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로 구성됨.
․ 국제금융기구가 자금 제공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자원보유국 정부 의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자금조달이 용이해짐.
○ PF 방식의 재원조달 특징
[그림 4-13] 모형별 재원조달 방안 (CF 방식)
- PF 방식의 경우 구조화 금융으로 통상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큼에 따라 타인자본 투자자들은 SPC 출자자에게 목 표 부채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
- 자본수익, 준비금, 재무상환금 및 운영비를 역외 escrow계좌를 통해 관리토록 함으로써 출자자들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금을 임의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방지함.
다. CF 방식의 재원조달
○ 모형별 재원조달 방식 중 CF 방식
- 사업의 수익이 낮거나 위험이 수익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 적 용하는 재원조달 방식
- 탐사단계의 자원개발 사업 및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SOC 건설 사 업은 사업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임.
○ CF 방식의 재원조달 원천
- 수익이 낮거나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 CF 방식의 재원조달은 사업의 현금흐름이 아닌 사업주 기초 자산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임.
○ CF 방식의 재원조달 특징
- 사업주의 자산 및 보증을 기초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투입 자금 규모가 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의 실패시 사업주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됨.
- PF 방식과 동일하게 자본수익, 준비금, 재무상환금 및 운영비를 역외 escrow계좌를 통해 관리토록 함으로써 출자자들이 배당을 통해 투자 자금을 임의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방지함.
- 자금흐름의 측면에서 SPC로 직접 자금이 투입되는 PF 방식과 달리 타인자본이 출자자를 거쳐 SPC로 투입됨.
․ 자금흐름의 차이는 재원조달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특성에 기인함.
라. 모형별 재원조달 방식별 장․단점
○ PF 방식 재원조달
- PF 방식을 통한 재원조달의 장점
․ 자원개발 사업이나 SOC 건설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손실은 투자금액 범위 내로 한정됨.
․ 사업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원조달방식으로 은행 차입 이외 에 infra fund등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을 활용 가능함.
․ 자원개발사업 및 SOC 건설 사업의 위험을 다양한 출자자에게 분 산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용이함.
[그림 4-14]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 PF 방식을 통한 재원조달의 단점
․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자산 및 보증을 기초로 하는 CF 방식에 비해 이자율 및 수수료 부담이 높음.
․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Project의 경우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우며, 사업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 CF 방식의 재원조달에 비해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여 각각의 조 달원천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CF 방식 재원조달
- CF 방식을 통한 재원조달의 장점
․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한 PF 방식에 비해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대주, 차주, 보증인으로 구성된 단순한 재원조달 구조로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추진력 있게 사업 수행이 가능
․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불안정하며, 위험이 높아 사업수행이 불가 능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담보와 보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
- CF 방식을 통한 재원조달의 단점
․ 자원개발사업 또는 SOC 건설 사업 실패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프로젝트 실패 시 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위험 존재
․ PF 방식에 비해 재원조달 원천이 제한적이어서 재원조달의 유연성 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