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 Conclusion
2. 해외자원개발의 효과
가. 에너지․자원 안보의 확보
○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광물 자원들을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공급 위기에 특히 취약함.
구분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석유의존도 38% 35% 22% 33% 31% 50% 45%
수입의존도 98% 67% 44% 97% 99% 94% 100%
중동의존도 90% 23% 49% 8% 27% 32% 81%
자주개발률** 9.8% n/a 14% 10% 95% 54% 4.2%
석유수입량/GDP
(bbl/만불) 3.20 3.36 6.03 2.90 3.03 3.67 10.8
* 2007년 자료
** 2005년 자료(한국 제외) 자료: 석유공사, IEA
<표 2-3> 각국의 석유수입의존도 및 자주개발률(2004)
(단위:백만 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5
석유 29,917 42,606 55,865 60,324 35,174
천연가스 8,184 10,754 14,700 15,999 10,745
석유․가스 계 38,101 53,360 70,565 76,323 45,919
유연탄 3,891 4,803 4,844 5,830 3,635
우라늄 94 160 184 522 n/a
철 1,377 1,928 2,377 2,856 1,668
동 2,780 3,462 6,479 7,194 2,985
아연 488 653 1,736 1,793 583
니켈 2,749 2,745 2,373 3,014 1,739
전략광물 계 11,379 13,751 17,993 21,209 10,610
총계 49,480 67,111 88,558 97,532 56,529
자료: 무역통계(www.kita.net), 광산물수급현황(2007, 지식경제부)
<표 2-4> 최근 에너지 및 전략광물 수입액 추이
- 세계 에너지소비 10위국이면서 에너지의 97%, 특히 석유와 가스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함.
○ 에너지․광물 자원의 공급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
원의 안정 공급으로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
- 투자광산의 생산지분은 우리나라 소유이므로 자원공급 위기 시 국가 경제활동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주 공급력 확보
나. 자원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 완화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임.
- 자주개발 생산의 경우 생산원가에 자원 확보 가능
- 자원 가격 상승 시에도 투자 회수액이 증가하여 국가경제의 완충 역 할 수행
○ 저렴한 가격에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외환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07년 에너지 수입액은 $908억으로 전체수입의 25.5%를 차지하였으
며 동년 자동차, 반도체 수출액은 $763억을 능가
․ 이 가운데 석유 수입액은 $747억으로 에너지수입액의 82.3%를 차 지함.
- 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광물의 경우 연간 200억불에 달하는 수입량의
40%를 자주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약 12억불의 외환수지 개선 효과
기대
․ 단순수입 시 생산자 이익(광물가격의 15%)과 유통마진(1~5%) 추가 부담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공급력 확보로 유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늘려 가격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가격결정력을 가질 수 있음.
- 일본 등 에너지, 자원 다소비국에서는 적극적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수급균형에 기여하면서 유통이익 창출과 가격결정 주도 효과도 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내수규모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연관 산업 파급효과
플랜트
개발․생산설비 등 석유개발 관련 기계장치에 대한 설계 및 제작 관 련 산업의 활성화
Platform, 배관망 등의 설치․운영 기술 및 각종 기계장치 등에 관련 된 소재산업의 활성화
건설
석유의 개발․생산 및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목사업 등 건설 사업의 활성화
상기 건설에 필요한 건설기자재 수요증가로 인한 건설 사업 기반 강 화 및 건설기자재 수출로 외화 획득
수송 생산물에 대한 수송 수요의 증가로 해상, 육상 등 수송산업의 활성화 금융․보험 석유개발자금 조달 및 운용과 관련 은행의 financing 기능 강화 및 구
축물, 수송선 등의 대규모 보험수요 창출로 보험산업의 활성화
기타 석유개발 관련 건설․설계 감리, 선박 broker, 석유 및 외화 선물중계 등 각종 용역사업의 활성화
<표 2-6> 석유개발사업의 연관 산업 효과
광구명 항목 업체명 금액
베트남 15-1 FPSO 시설공사 삼성重 158백만불
베트남 11-2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 공사 현대重 217백만불
동해-1
육해상 시설공사 삼성Eng./현대重 1,922억원
가스공급 배관공사 (주)신한 46억원
계 1,968억원
<표 2-5> 석유공사 주요 생산광구의 한국 업체 시설공사
다. 연관 산업 발전을 통한 국익 증진
○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국내의 기계, 건설, 수송, 금융 부문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유발시킴.
-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platform 건설, 운영기술의 발전 등 2차 산업 의 발전
․ 예) 나이지리아 석유개발 및 발전소 사업 진출 : 발전소 2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예상투자비 $30억～$35억
- 자원개발과 관련된 자금 조달 및 운용, 은행의 financing 기능, 대규 모 보험수요 창출 등으로 3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
- 탐사활동에 따른 기술과 경험 축적으로 건설산업의 기술 수준 향상
○ 자원보유국과의 자원 공동개발을 통한 교역시장 확대, 국내 기업 진 출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자원공급국은 경제 각 부문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협 력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자원 공동개발로 교역 확대 가능
- 자원개발과 연계되어 토목, 건설 등 SOC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 의 동반진출이나 기술 협력 강화,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모색(패 키지형 자원개발)
- 우리나라와 자원보유국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 상 증진, 경제협력 관계 긴밀화, 국내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 등에도 기여
○ 자원개발부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음.
- 광업부문 기대수익률은 통상 13% 내외로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사업 성공에 따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투자사업 생산물의 판매권을 배경으로 광물유통 분야에 참여, 유통 수익 창출 및 가격 교섭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