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 Conclusion
3. 재원조달 모형별 수익배분 방안
․ 대주, 차주, 보증인으로 구성된 단순한 재원조달 구조로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추진력 있게 사업 수행이 가능
․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불안정하며, 위험이 높아 사업수행이 불가 능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담보와 보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
- CF 방식을 통한 재원조달의 단점
․ 자원개발사업 또는 SOC 건설 사업 실패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프로젝트 실패 시 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위험 존재
․ PF 방식에 비해 재원조달 원천이 제한적이어서 재원조달의 유연성 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려움.
- 사업 결과 발생한 수익 중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에 대해 수익 배분 원칙에 따라 자기자본 투자자에게 배분
○ 수익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재원조달 주체 이외에 수출보험공사, 자원보유국 정부 등 참여주체 -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운영방식
-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수행을 위한 위험분산 방식
나
. PF방식 재원조달 모형의 수익배분
○ PF 방식 재원조달 모형의 수익배분은 통합 SPC형과 구분 SPC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합 SPC 모형의 수익 배분
- 통합 SPC는 자원탐사사업과 SOC 건설 사업을 총괄하며, 자금의 조
달 주체인 동시에 사업의 진행 주체가 됨.
- 통합 SPC는 수출보험공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의 주체가 되어 자원탐
사 사업과 SOC 사업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
- 통합 SPC는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와 투자자에게 배분
하며,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출자자에게는 출자 지분율에 따른 배당수익을 지급함.
- 수출보험공사는 재원조달시점에 투자자(금융기관)에게 자원탐사사업 과 SOC 건설 사업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료와 자원탐사 성공 시 발생한 성공분담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인식
- 자원보유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자원탐사사업과 SOC 건설 사업에 대 한 지급보증 및 장기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자원개발수익의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수익을 인식함.
[그림 4-15] 통합 SPC, PF 방식의 재원조달
- 수익배분방안의 핵심은 사업 참여주체별 투자금액 및 위험 부담수준 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구분 SPC 모형의 수익 배분
- 자원개발 SPC와 SOC 건설 사업 SPC가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며 자 금조달 및 수익배분의 주체가 됨.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개념 정의에 따라 자원개발 SPC와 SOC 건설 사업 SPC 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 행됨.
- 자원개발 SPC와 SOC 건설 사업 SPC간에는 계약에 따른 수익 배분 이 이루어짐.
- 각각의 SPC 내에서의 수익배분은 해당 SPC 내의 지분율과 투자금액 및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짐.
[그림 4-16] 구분 SPC, PF 방식의 재원조달
- 수출보험공사는 재원조달시점에 투자자(금융기관)에게 자원탐사 사업 과 SOC 건설 사업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료와 자원탐사 성공 시 발생한 성공분담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인식
- 자원보유국 정부는 자원탐사사업과 SOC 건설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 및 장기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자원개발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 수익으로 인식함.
○ 통합 SPC 모형과 구분 SPC 모형의 차이점 - 자원개발 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추진주체
․ 통합 SPC 모형은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추진 주체가 통합 SPC 하나임.
․ 구분 SPC 모형은 자원개발사업은 자원 SPC가, SOC 건설 사업은 SOC건설 SPC가 담당
- SPC간 수익 배분의 결정논리
․ 통합 SPC 모형은 SPC에 출자비율 또는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SPC간 수익 배분
․ 구분 SPC 모형은 SPC간의 합의에 따른 수익 배분
․ 통합 SPC와 달리 구분 SPC는 수익배분을 위한 SPC간 합의점 도 출이 어려움.
다. CF 방식 재원조달 모형의 수익배분
○ CF 방식 재원조달 모형의 수익배분은 통합 SPC형과 구분 SPC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합 SPC 모형의 수익 배분
- 통합 SPC는 자원탐사사업과 SOC 건설 사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PF 방식과 동일하나 자금의 조달 주체가 SPC가 아닌 사업주(출자자) 가 됨.
- 위험 분산 차원에서 수출보험공사와 체결하는 보험의 risk cover 대 상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주가 됨.
- 사업주는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 해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
- 자원보유국 정부는 사업주에 대해 정치적 위험에 대해 지급보증 및 자원사업의 결과물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장기구매계약(off-take)을 체결하여 시장위험을 경감해주는 대가로 자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 익 중 일부를 로열티 수익으로 인식
[그림 4-17] 통합 SPC, CF 방식의 재원조달
- 수출보험공사는 자원개발사업 및 SOC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 에 대해 해당 자원보유국의 국가위험을 경감시키는 대가로 보험료 및 자원개발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성공분담금으로 분배 받음.
○ 구분 SPC 모형의 수익 배분
- 자원사업 SPC와 SOC 건설 SPC로 구분되며, 각각의 SPC는 해당 사 업의 수행 주체이나 자금조달은 SPC가 아닌 사업주(출자자)의 자산 또는 신용을 기초로 이루어짐.
- 자원사업 SPC와 SOC 건설 SPC로 구분하여 각 SPC 참여자간 수익 을 배분하나 SPC간 수익 이전의 문제가 존재함.
- 수출보험공사는 SOC 건설 사업주에게 위험에 따른 손실 보증의 대 가로 보험료와 자원사업 성공 수익의 일부인 성공분담금을 수익으로 인식
[그림 4-18] 구분 SPC, CF 방식의 재원조달
- 자원보유국 정부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과 자원사업의 결과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장기구매계약 체결을 통한 시장위험 경 감의 대가로 자원개발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인식함.
○ 통합 SPC 모형과 구분 SPC 모형의 차이점 - SPC 간 수익 배분의 결정논리
․ 통합 SPC 모형은 SPC간 수익배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투
자금액 비율에 따라 SPC간내 투자자 간에 수익을 배분함.
․ 구분 SPC 모형은 SPC간 수익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며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움.
라. PF 방식의 재원조달과
CF방식의 재원조달의 차이
○ 재원조달을 위한 기초자산의 차이
- PF 방식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원조달을 수행
- CF 방식은 사업주의 담보 또는 신용을 기초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 는 방식임.
○ 수출보험공사의 손실보전보험 주체의 차이
- PF 방식을 통한 재원조달 시 수출보험공사와의 손실보전보험 계약의
주체는 SPC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임.
- CF 방식을 통한 재원조달 시 보험계약의 주체는 사업주(출자자)가 됨.
○ 자원보유국 정부와의 지급보증 및 off-take 계약의 주체
- PF 방식을 통한 재원조달 시 지급보증의 대상은 자금을 공급하는 금
융기관임.
- CF 방식을 통한 재원조달 시 지급보증 및 off-take 계약의 주체는 자 금 조달의 주체인 사업주(출자자)가 됨.
○ 재원조달 방식과 위험 분산의 주체는 재원조달 원천에 따라 다르며, 재원조달의 주체가 곧 보험계약 체결의 주체인 동시에 지급보증의 주 체가 됨.
제5장 동반진출 사업모형의 유의점
제1절 개관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은 해외자원 개발과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하 는 SOC 등 연관 산업이 동반진출 함으로써 자원개발권 확보 가능성 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바람직한 모형임.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리스크, 자금조달, 자금회수 측면에서 서로 상이 한 사업의 결합인 관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다양한 형태의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가. 상이한 위험 구조
○ 리스크 측면에서 자원개발은 high risk 사업인 반면 SOC 건설 등 동 반진출 사업은 대체로 low risk 사업임.
- 지하자원 개발의 경우 경제성 있는 자원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석유의 경우 지질학적 성공률은 50%까지 확대되었으나 상업적 성 공률은 5～10% 수준임.
- SOC 건설의 경우 상대국가로부터 건설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
으나 대체로 건설을 하고 대금을 받는 간단한 형태여서 위험 수준이 낮고 예측이 용이함.
․ BOT(Build, Operate, Transfer) 형태의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의 정책 등에 의해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평가가 복잡해짐.
○ 사업별 리스크 수준 차이가 상당한 경우 리스크가 낮은 편인 SOC 건 설 부문에서 자원개발 부문의 위험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음.
나. 사업 재원 조달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초기에는 SOC 분야에서, 자금이 중․후기에 는 석유개발 분야에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발생함.
- 자원개발은 탐사 후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서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 하는 구조이나 SOC 사업은 건설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 한 구조임.
- 또한 SOC 사업 기간은 자원개발 사업에 비하여 단기간임.
○ 따라서 대규모 재원조달 능력이 사업 기간 전반에 걸쳐 요구됨.
다. 수익 배분
○ 자원개발 부문과 동반진출 부문이 별도의 SPC로 구분된 경우 두 회 사 간의 수익 배분이 쉽지 않음.
- 자원개발 부문의 높은 리스크로 인해 사전에 수익을 예상하여 적절 한 수익 배분 구조에 합의하는 것이 어려움.
○ 자금 회수 측면에서 자원개발 부문은 탐사에서 본격 생산에 이르기까 지 상당 기간(길면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SOC 건설 부문의 자금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