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그림 3-1] 국제유가(두바이유) 추이(1969~2008)

제3장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요

제1절 해외자원 자주개발 추진 배경

- 2008년 하절기에 배럴 당 $140을 돌파한 국제유가가 동년 4/4분기 중 배럴 당 $40을 밑돌기도 함.

-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자원 가격 기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구 조적 전환으로 인해 주요 자원의 국제거래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수입국들 간 자원 확보 경쟁이 날로 심화됨.

- 고도 경제성장기에 있는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자원확보 경쟁에 가세함으로써 해외자원 개발 경쟁 심화

○ 에너지․자원의 국제거래가 급등으로 수입국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

고 있음.

- 대다수 OECD 국가의 경우 원유 등 에너지 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에 취약한 수급 구조를 보유

․ OECD 국가 에너지 수입의존도 예상: 2005년 56% → 2030년 67%(IEA, 2006)

나. 자원민족주의의 확산

○ 1970년대의 산유국들의 석유 자원 전면국유화는 달리 최근에는 부분

적 국유화가 이루어지거나 국영기업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 자국 국영석유회사의 운영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 베네수엘라 국영석유사(PDVSA)는 한계 유전(25개)에 대한 다수 지분과 운영통제권 보유

․ 볼리비아 국영석유사(YPFB)는 외국회사의 자산을 양도받아 상류부 문에 직접 참여하여 유전운영에 대한 권한 행사

․ 러시아 국영석유사(Gazprom, Rosneft)는 민간 석유회사에 대한 인 수합병 지속

- 계약형태 및 법률개정 등을 통한 국가 통제권 확대

․ 세금 및 로열티율 인상과 서비스계약에서 합작사업으로의 계약형 태 전환 등

- 정부통제 하에서 전략적 연대 구축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한 해 부분적으로 상류부문 개방

지역･국가 자원민족주의 정책

남미

베네수엘라∙일방적인 권익조권의 변경, 세율･로열티 인상 에콰도르 ∙일부권익 일방적 접수, 세제의 변경

볼리비아 ∙모든 기존권익의 일방적인 국유화

러･

CIS

러시아

∙신규권익에 대한 외자참여 억제, 민간기업 인수를 통한 국영기업 (Gazprom, Rosneft)의 대형화

∙외교정책수단으로 자원 활용

카자흐스탄∙기존권익에 대한 국영 석유회사의 강제 참여

∙신 세제(원유 수출세)의 도입 아프

리카

차 드 ∙일방적인 권익조건의 재검토 선언, 일부의 외자배제 움직임 나이지리아∙로열티 인상, 자국 석유회사의 우선적 석유개발 참여

알제리 ∙외자도입 촉진책의 철회

아･태 인도네시아 ∙국내공급 우선의무의 일방적인 확대 서호주 ∙국내공급 우선의무의 창설

중동 ∙자원국유화 원칙 고수, 향후에도 특정분야 외에는 국유화 방침 지속 예상

<표 3-1> 주요 국가의 자원민족주의 정책

○ 주요 자원보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로 국영석유기업(NOC) 등 공공부 문이 국제석유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 NOC들은 석유개발 후발주자로서 메이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 해 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추진

광의 개념 협의 개념

정의 국내 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 국내 기업이 개발하여 도입한 자원 물량산정 생산량×국내기업의 지분율 광의개념으로 산정된 물량 중 국내

에 도입된 물량 특징

고유가, 원자재난 등 자원시장 교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

자원 공급위기 상황에 대응한 자원 도입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

<표 3-2> 자주개발률의 광의적, 협의적 개념

- 협상력을 높이고 유가변동․석유개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덩 치’를 키워 M&A 등 석유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추구

○ 자원 국유화 조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하 고 있지만, 석유개발 사업 참여기회의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한 측면 도 있음.

- 베네수엘라의 경우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철수하고 대신 그 자리를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NOC들이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