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동반진출 및 투자 전략 연구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뺷동북아에너지연구뺸G 정책연구과제 “자원개발 동반진출 및 투자 전략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

김 기 중 선임연구위원

□ 원내참여자 :

이 호 무 책임연구원 이 성 규 책임연구원 도 현 재 선임연구위원

□ 원외참여자 :

박 태 영 삼일회계법인

요 약

I. 우리나라 해외자원 개발 현황

1.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

가. 해외자원개발의 의의

○ 해외자원개발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자원보유국에 진출하여 유용 광 물 자원을 직접 탐사, 개발, 생산, 가공, 유통하는 기업 활동을 총칭함.

○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 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공급의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커짐.

나. 해외자원개발의 효과

○ 국제적인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자원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및 자원민 족주의 확산 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나섬으로 써 에너지․자원 안보의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해외자원의 자주개발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시에도 자원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 회수액이 증가 하는 효과를 거두고 외환수지 개선에도 기여함.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공급력 확보로 유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늘려 가격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가격결정력을 가질 수 있음.

○ 기계, 건설, 수송, 금융 등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기 대할 수 있으며 자원보유국과의 자원 공동개발을 통한 교역시장 확 대, 국내 기업 진출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가. 해외자원개발 경과

○ 1977년 파라과이 산 안토니오 우라늄광 및 1981년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을 시작으로 해외자원 개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기반이 붕괴에 가까운 타격을 입음.

○ 2000년대 중반 들어 해외자원개발 사업규모의 대형화, 진출지역의 다

각화, 주도적 참여비중 확대 등 해외자원개발 방향 및 패러다임에 있 어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를 맞음.

○ 정책적으로도 해외자원개발이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되고 효과적인 진 출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정상 급 자원외교에 적극 나서는 등 해외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나. 해외자원개발 현황

○ 2007년 말 현재 53개국에서 286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진행 중인 프 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은 석유․가스에 89억불, 광물에 25억불 수준임.

- 진출 건수와 투자액 모두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어 있었으나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대형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 비 니켈광산,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개발사업 등의 동반진출 산업이 있음.

II.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요

1. 해외자원 자주개발 추진 배경

가.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 시장 구조적으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고도 성장으로 인해 주요 수입국들 간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 자원의 국제거래 가도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자원보유국에서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자원의 무기화, 국 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자원개발 환경이 바뀌고 있음.

나.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에 대한 대응

○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오랜 해외자원 개발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중 동, 남미, 아프리카의 자원보유국에 상당한 기반을 축적해 놓고 있음.

○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도 해외자원 개발 투자 규모 를 늘리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정치에서의 자국의 위상을 활 용하면서 원조외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인 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자주개발률

목표를 2030년 40%로 설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나 투자 및 지원 규모, 자원개발 경험 등에 있어 경쟁국에 비하여 유 리하지 않은 상황임.

2.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기초

가.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개요

○ 자원개발 동반진출이란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인프라 및 SOC 등의 건설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연계형 자원개발 모델을 의미함.

○ SOC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원보유국의 요구와 우리나라가 보유한 역 량이 일치하면서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자원확 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음.

[그림 1]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기본 개념

나이지리아 OPL 321/323 광구

석유개발: 2006년 3월에 PSC 체결(가채매장량 약 20억 배럴) 동반투자: 발전소(2,250MW),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지분구조(석유사업): 한국컨소시엄 60%, Equator 30%, 현지회사 10%

국내참여사: 한전, 석유공사, 포스코건설(발전소 및 가스관로 사 업), 대우조선해양(석유개발 사업) 등

현재 진행상황: 석유 부문은 유망구조 정밀분석 단계, 동반진출 부문은 가스파이프라인 타당성조사 중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광산: 마다가스카르 중동부에 위치한 매장량 1.25억ton 규모 열병합발전소 등 관련 인프라 건설 동반진출

국내참여사(니켈광산): 광진공,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STX 등 동반진출 컨소시엄: 대우인터내셔널, 경남기업, 현대엔지니어링 현재 광산 개발 단계이며, 2010년 2/4분기 생산개시 예정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과¦G 대우인터내셔널 35/36 육상광구 탐사사업 동반진출

가스매장량: 131bcm (생산 2.8bcm/년)

화학단지 생산량: HDPE 36만톤/년, PP 8만톤/년 총사업비 18.3억 달러

한국컨소시엄 50% 취득 예정(가스공사 17.5%, 롯데대산유화 17.5%, LG상사 5%, SK가스 5%, STX에너지 5%)

<표 1>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현황(일부)

○ 동반진출 가능 분야로는 축적된 해외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 발 전소, 항만 등의 SOC 건설 사업이 유망하며, 그 외에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IT 분야 등의 산업과 경제, 문화 교류 등도 고려할 수 있음.

나. 추진 과정 및 기본방향

○ 2004년의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자원개발 동반진

출 모델에 따른 진출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2007년 공고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에서 이른

바 ‘패키지형 자원개발’의 확산에 관한 방침이 제시됨.

○ 최근 들어서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주의가 필 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원개발 동반진출 둥의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 으며, 2008년 하반기의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 시장 환경 급변 으로 인해 자원개발 동반진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3. 자원개발 동반진출 추진 현황

가.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개발사업

○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최 초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광구개발권과 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이 상호 연계됨.

- 나이지리아 발전분야 투자를 동반한다는 조건으로 광구입찰에서 석 유공사 주도 컨소시엄이 우선권을 부여받음.

○ 2개소의 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운영 사업에 진출하면서 광구 개

발권을 획득하고 사인보너스를 할인 받음.

○ 2008년 말 현재 석유사업 부문에서는 광구 탐사가 진행 중이며 동반

진출 부문에서는 발전소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가스관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임.

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Ambatovy) 니켈광산 개발사업

○ 암바토비 니켈광은 세계 4위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2006년에 국내 컨 소시엄이 탐사가 완료된 사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2007년에 국내 기업 에서 발전소 건설권을 획득함.

○ 암바토비 사업 참가를 통해 광물자원 및 현금 수입 확보, 인프라 구 축 사업 참여 등 많은 성과를 거둠.

III.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 검토

1. 개관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형태와 특징에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추출한 후 이들을 단계 별로 배치하여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 틀을 구성함.

○ 사업모형의 구성에 있어 자원개발사업의 비중,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인(SPC)의 통합/구분, SOC 건설 의무 발생 시점, 위험부담방식에 있 어 수출보험공사의 사업검토비용 보전 여부, 재원 조달 방식(project financing 활용 여부)의 5개 변수를 검토함.

[그림 2] 자원개발 동반진출 세부 모형 유형 분류

2. 기본 설정

가. 자원개발사업의 비중

○ 자원개발사업의 규모가 동반진출사업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경우 별도 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함.

○ 자원개발사업과 동반진출사업의 비중이 유사한 경우 사업성이 낮은 동반진출사업의 수행 의무가 부과되는지의 여부가 사업 추진 결정의 주요 변수임.

- 자원개발을 위한 탐사권․개발권을 조건으로 경제성이 낮은 동반진 출사업 의무가 먼저 부과되는 경우 양 사업의 위험을 투자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따름.

- 자원개발 탐사단계 성공 이후 동반진출 사업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위험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재원조달이 용이해짐.

○ 전체 사업에서 자원개발 부문의 비중이 낮다면 사업의 추진 여부는 사실상 동반진출 사업 분야의 경제성으로 결정됨.

- 동반진출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동반진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면 자원개발 부문의 성공으로 대규모의 적자를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추진이 곤란함.

나. 법인(SPC)의 통합/구분

○ 자원개발 부문과 동반진출 부문이 통합된 단일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와 각각 별도의 법인을 설 립하여 추진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진 형태의 차이에 따라 재원조달, 사업의 위험 부담 방식 및 수익의 배 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함.

○ 통합 SPC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자원개발사업과 동반진출사업

의 위험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조달이 이루어짐.

- 장점: 전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므로 배분의 합 리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두 사업의 서로 다른 위험을 통합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함.

- 단점: 통합 법인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제도적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성격이 다른 사업을 단일 회사가 추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간의 이해 조정 필요성,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구분 SPC 방식에서는 자원개발사업과 동반진출사업이 각각의 위험과 현금흐름을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조달하며 두 법인 간 손익 배분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짐.

- 장점: 자원개발사업과 동반진출사업의 계약 및 진행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의무 발생시점에 따라 경제 성 낮은 사업의 포기가 쉬움.

- 단점: 사업진행을 위한 비용, 사업 결과 발생하는 수익 및 위험의 배분 방 법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동반진출사업 부문의 경우 자원보유국의 국가위험에 따라 재원조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그림 3] SPC 분리 여부에 따른 장․단점

3. 세부 모형

가. 동반진출사업 의무 발생 시점

○ 계약시점에 동반진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자 원개발 실패 시에도 사업성이 낮은 동반진출사업을 수행해야 할 위험 이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자원탐사 성공 시 SOC 건설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보전이 가능하지만, 자원탐사 실패 시 자원탐사사업에 투입된 자금과 SOC 건 설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음.

○ 구분 SPC 방식에서 자원개발 성패와 무관하게 동반진출사업 의무가 발생할 경우 동반진출사업 쪽의 투자자가 사업에 나설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게 됨.

- 별개의 법인이므로 본인들과 무관한 사업에서 오는 위험을 직접 떠 안게 되는 것을 기피

나. 위험부담방식

○ 수출보험공사와 동반진출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검토비용 보전계 약 체결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부담방식 변수를 구성함.

○ 법인의 통합/구분과 동반진출사업 의무 발생 시점의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위험부담방식이 달라짐.

[그림 4] 위험부담방식에 따른 구분(통합 SPC 방식)

[그림 5] 위험부담방식에 따른 구분(구분 SPC 방식)

- 통합 SPC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동반진출사업 의무 발생 시 점과 무관하게 자원개발 성공 시에만 검토비용 보전 계약 체결이 가 능함.

- 구분 SPC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SOC 건설 사업 검토비용 보전계약의 체결 대상이 됨.

․ 동반진출사업 의무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원 탐사에 실패한 경우 동반진출사업 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해짐 → 성공했다면 자동으로 동반진출사업 의무가 발생하므로 검 토 불필요

․ 동반진출사업 의무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는 조건에서 자원 탐사 에 성공한 경우 계약 체결 추진이 가능함 → 실패한 경우 사업성 의 문제가 명백하므로 체결 기피

4. 재원조달 및 수익배분

가. 재원조달 방식의 모형화

○ 재원조달 방식은 project finance(PF) 방식과 corporate finance(CF) 방 식으로 구분되어 고려됨.

○ PF 방식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임.

- 장점: 사업 실패 시에도 사업주의 손실이 투자금액 범위 내로 한정되 고, 은행 차입 이외에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 업 위험의 분산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용이함.

- 단점: 이자율 및 수수료 부담이 높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재원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며,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여 각각의 조달원천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CF 방식은 차입하는 사업주(기업)의 신용력 및 담보의 가치에 근거해 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임.

- 장점: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주, 차주, 보 증인으로 구성된 단순한 재원조달 구조로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추 진력 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불안정 하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단점: 사업 위험의 대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프로젝트 실패 시 기 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고 대규모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 려움.

[그림 6]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나. 재원조달 모형별 수익배분 방안

○ 재원조달 방식과 더불어 SPC의 통합/구분 여부, 위험부담방식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수익배분 방식이 결정됨.

○ 재원조달 주체와 함께 수출보험공사, 자원보유국 정부 등 참여주체

-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운영방식

-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수행을 위한 위험분산 방식

○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의 배분은 사업 참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 루어지며 대체로 사업을 위해 투자된 금액 및 부담한 위험에 비례하 게 됨.

○ 수익의 배분 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지급이 우선이며 그 나머지 부 분에 대해 수익 배분 원칙에 따라 자기자본 투자자에게 배분

[그림 7] 구분 SPC, PF 방식의 재원조달

IV. 동반진출 사업모형의 유의점

1. 개관

○ 동반진출로 자원개발권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바람직한 모형이나, 실무적으로 는 리스크, 자금조달, 자금회수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사업의 결합인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함.

가. 상이한 위험 구조

○ 리스크 측면에서 자원개발은 high risk 사업인 반면 SOC 건설 등 동 반진출 사업은 대체로 low risk 사업임.

- 석유 개발의 경우 상업적 성공률이 10% 내외에 불과한 반면에 동반 진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SOC 건설에서는 대체로 건설을 하고 대금을 받는 간단한 형태여서 위험 수준이 낮고 예측이 용이함.

○ 사업별 리스크 수준 차이가 상당한 경우 리스크가 낮은 편인 SOC 건 설 부문에서 자원개발 부문의 위험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음.

나. 사업 재원 조달

○ SOC 건설이 동반진출사업인 경우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초기에는 SOC 분야에서, 중․후기에는 석유개발 분야에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발생함.

- 자원개발은 탐사 후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서 투자비용이 크게 증가 - SOC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기간이 자원개발 사업에 비하여 짧음.

○ 자원보유국의 국가위험에 따라 PF 방식의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 능할 경우에도 대비하여야 함.

[그림 8] 자원개발 동반진출 모형의 기본특성과 한계

다. 수익 배분

○ 자원개발 부문과 동반진출 부문이 별도의 SPC로 구분된 경우 두 회 사 간의 수익 배분이 쉽지 않음.

- 자원개발 부문의 높은 리스크로 인해 사전에 수익을 예상하여 적절 한 수익 배분 구조에 합의하는 것이 어려움.

○ 자금 회수 측면에서 자원개발 부문은 탐사에서 본격 생산에 이르기까 지 상당 기간(길면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SOC 건설 부문의 자금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위험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에는 자원개발 사업과 SOC 건설 등 동반진출 사업들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위험 요인 외에도 사업의 특성에 기인하 는 위험 요인이 추가됨.

○ 우리나라에 제안되는 대부분의 자원개발 사업은 탐사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이나 현금흐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함.

- 기존에 사업성이 있고 매장량이 확인된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선발주 자에 선점된 것이 대부분임.

- 이에 따라 경제성 낮은 동반진출 사업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평가가 어려워짐.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모형의 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이 대부분 아 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투자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음.

나. 위험의 경감 방안

○ 사업주 신용위험 경감을 위하여 재원조달 시 자기자본 대비 타인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로 하 여금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타인자본 투자자들의 자금회 수 위험을 경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SOC 건설 공사 사업과 동반진출 한 경우 건설업체 및 시공업체를

SOC 건설 SPC의 출자자로 참여시키고 총액 고정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완공위험을 경감시킴.

○ 자원보유국 정부의 정책변경 및 지급정지 등의 정치적 위험에 대하여 는 자원보유국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지급보증계약을 이끌어내고 자 원보유국에서의 정치적 위험 발생 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현지 국과 기타 자금회수 방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함.

3. 수익․위험 배분의 한계

가. 개관

○ 수익 배분의 문제는 자원개발 부문 SPC와 동반진출 부문 SPC를 구 분하여 진행하는 구분 SPC의 경우에 발생함.

- SPC간의 수익 이전에 관한 문제가 핵심

<표 2 > 유형별 위험경감 방안

○ 위험의 측면에서는 수출보험공사가 자원탐사단계의 사업 및 개발도상 국에서의 SOC 건설 사업에 대한 보증의 가능성 및 보증범위가 문제 가 됨.

○ 마지막으로 자원보유국 정부와의 협상에 있어서 자원개발 사업에 대 한 지급보증 및 off-take 보강을 제공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

나. 수익 배분의 한계

○ 탐사단계의 자원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자원개발 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동반진출 SPC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조화함에 따라 자원개발 이익 중 동반진출 사업에 대한 배분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해 SPC간 합의가 어려움.

[그림 9] 수익․위험 배분의 한계

- 예를 들어 동반진출을 조건으로 사인보너스를 경감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동반진출 부문의 기여를 인정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비율로 어떻게 기여분을 지급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동반진출 사업과 자원개발 사업이 통상적으로 동시에 계약․수행되지 않고 일정 기간 시차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SPC간 수익배분의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환경임.

다. 위험 배분의 한계

○ 수출보험공사와 사업주 간의 위험 경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시 위 험 보장 범위 및 손실 발생시 위험 보장 수준에 있어서 수출보험공사 와 사업주 사이에 현저한 입장차가 존재함.

- 수출보험공사는 탐사단계의 자원개발 사업과 국가리스크가 높은 국 가에서의 동반진출 사업이 절대 고위험 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손실보전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움.

○ 자원보유국 정부와 사업주간의 위험 배분의 문제에 있어 자원보유국 정부는 SOC 건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보증 계약이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침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V. 결론 및 시사점

1.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우리의 입장

○ 2008년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석유를 비롯한 각종 지

하자원의 가격이 급락세로 반전됨에 따라, 주요 에너지기업의 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유전, 광산 매물이 시장에 등장함.

○ 우리 기업들은 지금이 해외자원 확보의 호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신 용경색에 따른 PF 방식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 가에 따른 환차손 가능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책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해외자원개 발 관련 지원 방침 등의 영향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 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2.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념의 평가

○ 우리나라가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자원보유국 중 상당수가 산업화된 자원수입국의 자본, 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 개발 동반진출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함.

○ 우리나라는 동반진출의 주요 협력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SOC 건 설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의 중화학공업부터 첨단 IT 산업, 섬 유 등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험과 기 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3.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추진 방향

가. 철저한 사전 준비

○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동반진출 개념 자체의 한계보다는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음.

○ 사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국가에서 성격이 상이한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상황이므로 사업성 평가, 자금조달계획, 위험 및 수익 배분 등 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조율과 협상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 자원개발 부문과 동반진출 부문의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르면서도 사업 의 성공에 있어 상호의존적이므로 자원보유국과의 협상 시 우리 기업 간에 이견이 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나.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자원개발 동반진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의 사업인 관계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민간 기업의 참여에 따른 지원 제약을 줄이고 정부가 보증을 하는 대신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참여 기업의 위 험을 줄여 관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대상 국가는 정치적,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와 진출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함.

A Study on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nd Its Investment Strategies

Summary

I. Korea'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1. Significance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 In Korea,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refers to corporate activities in which Korean companies carry out either a part or the whole process of the resource development such as exploration, develop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 Since Korea imports nearly all the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t requires,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s regarded as one of the effective measures to promote its resource supply security.

○ Moreover,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s expected to yield other benefits: it serves, for example, as a buffer against global resource price hikes, for Korea could be supplied with foreign

resources at predetermined prices and the returns from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would increase.

2. Brief History of Korea's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 Korea started its first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 1977 with San Antonio Uranium Mine in Paraguay and it invested in an oil field in Madura region, Indonesia in 1981.

○ Korea continued to invest and participate i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until the mid 1990's, but the financial crisis that broke out in 1997 dealt serious damage to the two-decade-long effort of Korea, whose influence persisted for several years.

○ Korean investment in foreig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began to rise in 2005 and underwent a paradigm shift - increase in the scale of foreign investments, regional diversification and more projects with Korea retaining controlling interest.

○ Setting energy security as high priority energy policy objective, the Korean government promot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to a national agenda and staged resource cooperation diplomacy in various countries.

○ As of the end of 2007, with 286 on-going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53 countries, Korean companies have invested 8.9 billion US dollars in oil and gas development and 2.5 billion in other mineral resources.

II. Overview of Korea's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1. Background of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motion

○ The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resource market has risen up in recent years due to rapid increase in energy demand in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China and India.

○ Some of the oil-producing countries show signs of resource nationalism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energy resources for their political and diplomatical purposes or by adopting policies to support and foster their national resource companies.

-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gained firm footholds in resource-owning countries through their long history of resource development.

- China, Japan and India start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far later tha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but they have aggressively raised their investment and supported their companies by offering ODA or exploiting their diplomatic influence.

○ Although Korea endeavors to improve its energy security by means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setting its goal of independent resource development rate at 40% in 2030, it is still

disadvantaged in competing with other major resource-importing countries for the lack of funds, experience, etc.

○ This unfavorable status in the global competition for resources has forced Korea to devise its own strategies to effectively approach resource-owning countries and secur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2. Concept and History of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ORD) refers to acquiring rights to energy or mineral resources in a resource-owning country (with favors in the contract) either in exchange of accomplishing or supporting projects that the resource-owning country designates, or with Korean companies being awarded other projects in connection with the resource development.

○ Resource-owning countries may require SOC construction, economic cooperation, direct investment to resource-owning country, etc.

- Required projects accompanying resource development could be economically infeasible by themselves.

- Accompanying projects are usually in the areas where Korea maintains world-class competitive advantage such as plant construction, SOC construction and IT industry.

○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was first introduced around 2004 and the detailed policy regarding promotion of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ublished through

"The Thir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lan" in 2007.

○ Development of OPL-321 and OPL-323 petroleum block offshore Nigeria and Ambatovy Nickel Mine Project in Madagascar are well-known examples of AORD projects in Korea.

- In Nigeria, Korea took the exploration rights for the petroleum blocks with discounted signature bonus in 2005 and was committed in return to carry out a bundled SOC project of constructing two gas power plants and about 1,200km-long gas pipeline.

- Korea joined Ambatovy Nickel Mine Project in 2006 when the feasibility study had been completed and a Korean consortium succeeded the next year in the bid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of the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s that would supply the mine with power.

III. Model of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1. Overview

○ Five attribute variables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AORD projects are identified to compose a model of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nd categorize AORD projects.

○ The five variables are:

- Size of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relative to the accompanying project

- Number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SPCs) for the project - Obligation to carry out the accompanying project

- Coverage of the feasibility review expenses - Financing method

2. Relative Size of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 In case that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dominates the accompanying project in terms of the amount of money, or vice versa, the feasibility of the combined project is generally determined by the dominating part.

○ Otherwise, the feasibility of the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s largely dependent on the obligation for the accompanying project, which would usually fail the feasibility study for itself.

- If the unprofitable or high-risk accompanying project is obligatory on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potential investors will be unwilling to lend money to the combined project for the risk of the project is prohibitively high.

- If the obligation for the accompanying project takes effect upon the result of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the risk of the accompanying project is significantly relieved, making financing of the project much easier.

3. Number of SPCs

○ The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can be carried out either by a single company or by two separated companies, with one for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other for the accompanying project.

- The number of SPCs makes a big difference in sharing of profits and risks and in the method of financing.

○ In the single-SPC form, lenders and investors cannot tell one project from the other which constitute the whole accompanied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 Advantages: simple risk- and profit-sharing criteria that are generally based on the stakes in the AORD; easier promotion of

the AORD by merging the risks from the two different sub-projects.

- Disadvantages: high management costs being caused with a single company managing two entirely different projects; possible restriction on governmental support due to the private sector inevitably holding a significant share in the single SPC.

○ In the separate-SPC form, two companies run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accompanying project independently and respectively and share the profits and risks according to the contract.

- Advantages: flexibilities in dealing with uncertainties such as abandoning an infeasible accompanying project; low management costs with each company taking the sub-project of its own specialty.

- Disadvantages: hard to agree on sharing of profits and risks between the separate companies; hard to finance the accompanying project when its feasibility is low or the country risk is high.

4. Obligation to Carry Out the Accompanying Project

○ Whether it is obligatory to carry out the accompanying project is crucial to the feasibility of the AORD, an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In case that the resource development were not successful, the AORD could suffer from the huge amount of irrecoverable costs

from both sides of the AORD - the resource development and accompanying project.

○ The obligation particularly matters in the separate-SPC form, for the investment in the SPC of the accompanying project would hardly be made without expecting a certain kind of subsidy from the resource development part.

- In fact, the investors in the accompanying project take over the risks of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5. Coverage of the Feasibility Review Expenses

○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KEIC) can cover all or part of the feasibility review expenses of the accompanying project under certain conditions.

- The coverage varies mainly with the number of SPCs and the obligations of the accompanying project.

○ In the single-SPC form, the coverage can be contracted only when the resource exploration proved to be successful, regardless of the obligation of the accompanying project.

○ In the separate-SPC form, the coverage contract can be made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Unsuccessful resource exploration without the obligation: feasibility study of the accompanying project is needed to confirm if it can stand alone.

- Successful resource exploration with the obligation: feasibility review of the accompanying project is necessary to confirm if the combined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is profitable as a whole.

6. Financing Method

○ Two financing methods are considered: project finance (PF) and corporate finance (CF)

○ PF is based on the future cash flow of the project itself.

- Advantages: project owners' loss limited to their amount of investment; various sources of financing; project facilitated through risk-spreading

- Disadvantages: high interest rates and fees; relatively complicated financing structure; nearly impossible if the future cash flow can be unstable

○ CF is based on the credit of the borrower and the value of the security for the loan.

- Advantages: low financial costs; shorter time for financing due to because of simple financing structure; possible for high-risk projects

- Disadvantages: project owners at the risk of unlimited serious loss;

large amount of money hardly financed through CF

○ The financing method, together with the number of SPCs, coverage of the feasibility review expenses, etc., determines how to share the profit among the stakeholders of the AORD.

- Interests of the loans is paid out of the profit first, then the rest of the profit is allocated among the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criteria.

IV. Difficulties regarding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1. Difficulties in Financing

○ Financing the project through project financing method may be hard in resource-owning countries to which the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model is usually applied.

- Many resource-owning countries ar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ir credit ratings are relatively low.

- Risks from the accompanying project could have an adverse influence on financing the whole project or the resource development part because of possible future money transfer to the accompanying project.

○ Many resource-owning countries tend to prefer SOC construction as an accompanying project which requires a massive investment.

- If the SOC construction project is contracted in the build-operate-transfer form, it will take a long time to retrieve the investment.

- Future cash flow from the accompanying project could be thin or unstable compared to similar projects in developed countries.

○ In some countries, what is called country risk might function as a big hurdle in financing

- Unexpected policy changes or political turmoil could do serious harm to the profitability of the accompanying project.

- To a degree,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is also exposed to country risk such as being demanded changes in the terms of the contract.

2. Difficulties in Profit- and Risk-sharing

○ When the sub-projects of the AORD are carried out by separated SPCs, it is essential to settle with how to share profits and risks from the combined project before submitting a bid for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 Since the risk from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is greater in general than that from the accompanying project such as SOC construction, companies and investors of the accompanying project are reluctant to take part of the risk from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 Feasibility and profitability of the accompanying project vary with the result of the resource exploration if the accompanying project cannot stand alone under the terms proposed by the resource-owning country.

-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to which the AORD model is applied tend to be in the exploration phase, leaving the risk of the project not lowered.

○ In case that the accompanying project is feasible only when it is subsidized by the resource development part, it will take a long time for the two SPCs to agree on the amount and the schedule of the subsidy.

- For instance, the contribution of the accompanying project to the whole project has to be assessed if the exploration rights was awarded with discount of the signature bonus on condition that the accompanying project should be undertaken.

- It can take more than 10 years for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to generate cash flow, but the accompanying project that may need the subsidy is likely to be finished far ahead of it.

○ The other parties of the AORD project will be unwilling to share the risk.

- In most cases, KEIC will reject to insure the AORD project being aware that the risk of the project is high and the huge scale of the project makes the coverage of guarantee exceed its actual underwriting capacity.

- The resource-owning country is apt to refuse to share the risk with payment guarantees or a long-term purchase contract.

V. Conclusion

1. Recent Changes in Global Energy Markets and Countermoves of Korea

○ Once-skyrocketing prices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ade a sudden drop after oil prices had reached record-high $140/bbl in July 2008, and the decline was accelerated by the fear of the global financial crunch triggered by the Wall Street in September.

- Stock prices of some major energy companies also plummeted and some small- or medium-sized oil fields and mines were put up for sale at discounted prices.

○ Korean resource-developing companies regard the current situation as a good opportunity to secure the rights to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t they are prevented from actual investment by difficulty in financing (especially, project financing) due to the worldwide credit crunch and by possible exchange losses out of the volatility of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continue its effort to help domestic companies with starting or maintaining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and encourages government-run banks or financial institution to offer those companies necessary financial supports.

- KEIC will increase its total amount of the coverage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by 60% to 1.3 trillion Korean Won in 2009 and offer various favors such as a preferred premium.

- Export-Import Bank of Korea poses for expanding its low-interest long-term loan to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2. Validity of the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Model

○ The abrupt cool-down of the global energy market may bring into question the validity of the AORD model, but the model will remain effective as long as Korea's competitive disadvantage persists in bidding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 Compared to its competitors, Korea still lacks experience, money resources and diplomatic power for securing overseas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nd this handicap will hardly vanish in a short period of time.

○ When the world economy recovers from the current slump and demand for energy bounces back, developing countries with abundant resources will again be in need of capital, technologies and know-how for the growth of their economies.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and promotion of high-tech industries will be necessary for those resource-owning countries to revitalize their economies, which are main subjects for accompanying projects in the AORD model.

3. Things to Consider in Accompani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1) Well-designed Schemes for Internal Coordination and External Negotiation

○ In many cases, troubles occurring when putting the AORD model into practice can be attributed not to flaws of the model itself but to ill-planned promotion of AORD projects.

○ Since AORD projects are composed of projects with entirely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also are usually applied to resource-owning countries with relatively poor investment environment, there are essential prerequisites for their success.

- Consensus on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coordination schemes among domestic stakeholders, total agreement beforehand on profit- and risk-sharing criteria, financing plan, etc.

○ It can be fatal to an AORD project that dis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presenting two sub-projects is revealed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sub-projects are interdependent in winning the rights to resource development.

2) Role of the Government

○ First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lay a role of the coordinator for effective and efficient cooperation among the companies in AORD projects.

- As there may be discrepancy between the national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participating private companies,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troubleshoot discords with policy instruments, if necessary.

○ The government may need to help the companies with financing the project when the investment risk of the resource-owning country is high or profitability of the project is uncertain.

- For instance, the government may issue a guarantee and claim a certain portion of the future profit.

- Such supports will substantially reduce the risk of the project, which encourages other companies to join the project and puts the Korean companies in a better position in the negotiation with the resource-owning country.

○ The government also cooperate with the companies in a systematical manner by clearly defining who does what.

- Basically, the government will concentrate its effort on what private companies cannot do, such as diplomatic assistance.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제2장 우리나라 해외자원 개발 현황

···3 제1절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3 1. 해외자원개발의 의의···3 2. 해외자원개발의 효과···5 제2절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10 1. 해외자원개발 경과···10 2. 해외자원개발 현황···12

제3장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요

···16 제1절 해외자원 자주개발 추진 배경···16 1.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16 2. 자주개발률 목표 상향···19 3. 세계 각국의 자원 선점 경쟁···22 제2절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기초···26 1.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개요···26 2. 추진 과정 및 기본방향···28 제3절 자원개발 동반진출 추진 현황···30 1. 지역 및 국가별 접근···30 2. 해외사업 사례···34

제4장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 검토

···42 제1절 개관···42 1. 주요 변수의 구성···42 제2절 기본 설정···44 1.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유형 분류···44 2. 자원개발 동반진출 기준모델···46 3. 기준모델의 SPC 형태별 장․단점 분석···49 제3절 세부 모형···51 1. 계약방식에 따른 모형 분류···51 2. 위험부담방식에 따른 모형 분류···55 제4절 재원조달 및 수익배분 방안···58 1. 재원조달 개요···58 2. 재원조달 방식의 모형화···62 3. 재원조달 모형별 수익배분 방안···67

제5장 동반진출 사업모형의 유의점

···75 제1절 개관···75 제2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78 1. 개관···78 2.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기본 특성···79 3. 사업 상의 위험···80 제3절 수익․위험 배분의 한계···86 1. 개요···86 2. 모형을 통한 수익․위험 배분 한계의 구체화···86

제6장 요약 및 결론

···89 제1절 요약···89 1. 해외자원 동반진출 추진 배경···89 2.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개념···91 3.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91 4.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유의점···96 제2절 결론 및 시사점···97 1. 해외자원개발 환경의 변화···97 2.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념의 평가···99 3.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추진 방향···101

참고문헌

···104

표 차례

<표 2-1> 자원수급 안정화 방안별 효과 비교···4

<표 2-2> 단순 수입과 자주개발 수입의 비교···5

<표 2-3> 각국의 석유수입의존도 및 자주개발률(2004)···6

<표 2-4> 최근 에너지 및 전략광물 수입액 추이···6

<표 2-5> 석유공사 주요 생산광구의 한국 업체 시설공사···8

<표 2-6> 석유개발사업의 연관 산업 효과···8

<표 2-7>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현황(2007년 말)···14

<표 2-8> 지역별 우리나라 자원개발사업 현황(석유․가스)···14

<표 2-9> 지역별 우리나라 자원개발사업 현황(일반광물)···14

<표 2-10>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개발사업···15

<표 3-1> 주요 국가의 자원민족주의 정책···18

<표 3-2> 자주개발률의 광의적, 협의적 개념···19

<표 3-3>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2005~2007)···20

<표 3-4> 우리나라의 일반광물 자주개발률(2007)···21

<표 3-5>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목표(2008년 현재)···22

<표 3-6> 자원협력 대상 국가별 동반진출 방안 예시···30

<표 3-7> 지역별 진출전략 예시···31

<표 3-8> 동반진출 협력사업 포함 자원보유국별 유망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32

<표 3-9>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현황(일부)···34

<표 3-10>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개요···35

<표 3-11>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생산물 분배계약(PSC) 내용···37

<표 4-1> PF 방식과 CF 방식의 차이···62

<표 5-1> 유형별 위험경감 방안···83

그림 차례

[그림 2-1]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동향(신규)···13 [그림 3-1] 국제유가(두바이유) 추이(1969~2008)···16 [그림 3-2]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기본 개념···26 [그림 3-3] 나이지리아 심해 OPL 321 & OPL 323 광구 위치도···36 [그림 3-4] 나이지리아 가스발전소 사업 구조···38 [그림 3-5] 나이지리아 가스관로 사업 구조···39 [그림 3-6] 암바토비 개발사업 위치···40 [그림 4-1] 자원개발 동반진출 세부 모형 유형 분류···43 [그림 4-2]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유형 대분류···45 [그림 4-3] SPC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통합 SPC)···47 [그림 4-4] SPC를 구분하는 경우(구분 SPC)···49 [그림 4-5] SPC 분리 여부에 따른 장․단점 정리···51 [그림 4-6] 통합 SPC 계약방식에 따른 세부 모형···52 [그림 4-7] 구분 SPC 계약방식에 따른 세부 모형···54 [그림 4-8] 위험부담방식에 따른 구분(통합 SPC 방식)···56 [그림 4-9] 위험부담방식에 따른 구분(구분 SPC 방식)···58 [그림 4-10] 재원조달 원천···59 [그림 4-11] 재원조달 방식···60 [그림 4-12] 모형별 재원조달 방안 (PF 방식)···63 [그림 4-13] 모형별 재원조달 방안 (CF 방식)···64 [그림 4-14]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66 [그림 4-15] 통합 SPC, PF 방식의 재원조달···69 [그림 4-16] 구분 SPC, PF 방식의 재원조달···70 [그림 4-17] 통합 SPC, CF 방식의 재원조달···72 [그림 4-18] 구분 SPC, CF 방식의 재원조달···73 [그림 5-1] 석유개발 사업 현금흐름···77 [그림 5-2] 자원개발 동반진출 모형의 기본특성과 한계···85 [그림 5-3] 수익․위험 배분의 한계···88

제1장 서 론

○ 최근 몇 년 간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세계 에너 지 시장에서 고유가, 원자재난 등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자원 수입국들이 적극적으로 해 외자원 개발에 나서게 됨.

○ 이에 반해 일부 자원부국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자원민족주의를 심화시키고 중동에서의 정정 불안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자원 수입 국들이 벌이는 해외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짐.

○ 이처럼 에너지․자원안보가 국가적인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를 정비하며 대 통령과 총리가 자원협력외교에 직접 나서는 등 해외 에너지자원의 확 보에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에 비하여 짧은 해외자원 개발 역사, 자 원개발 투자 재원의 상대적 부족 등 비교열위에 있는 부분이 많은 관 계로, 불리한 자원확보 경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만의 해 외자원 개발전략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자원개발 동반진출 전략”으로서 자원 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인프라 건설 또는 SOC 건설 등의 사업 을 수행․지원하고 자원개발권을 확보하는 연계형 자원개발 모델을 의미함.

-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자원국에 기 진출한 국 가들과의 자원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임.

- 동반진출 가능 분야로는 언급된 분야 외에도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는 IT 등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비롯하여 기타 경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

○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념은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 노력에 상당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 성공확률이 낮은 자원개발 사업과 자원개발과 무관하고 상 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사업이 함께 묶여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에 따 른 실행 상의 어려움 역시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을 주요 특성 변수를 통해 분석하고 동반진출 사업 유형별 특성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 인하여 사업 추진 시의 유의사항과 시사점을 정리함.

- 동반진출 사업모형 분석의 특성 변수: ①자원개발사업의 비중, ②사 업 추진을 위한 법인(SPC)의 통합/구분, ③SOC 건설 의무 발생 시

점, ④위험부담방식에 있어 수출보험공사의 사업검토비용 보전 여부,

⑤재원 조달 방식(project financing 활용 여부)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추진에 제약을 가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 자원개발 부문과 동반진출 부문의 상이한 위험구조, ②재원 조달의 어려움, ③수익 및 위험 배분의 복잡성 등이 있음.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율, 협상단계에서의 협조 등이 중요 하며, 정부에 대하여는 참여 기업 간 이견 조율, 필요 시 사업자금 조달 지원,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 간 협의와 같은 외교적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

제2장 우리나라 해외자원 개발 현황

제1절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

1. 해외자원개발의 의의

가. 해외자원개발의 정의

○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자원보유국에 진출하여 유용 광물 자원을 직접 탐사, 개발, 생산, 가공, 유통하는 기업 활동을 총칭함.

나.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

○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 국정 과제로 대두됨.

-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국내 부존 여건은 매우 빈약함.

- 광물자원의 유한성으로 자원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및 자원민족주의 확산 기조가 최근 뚜렷해짐.

○ 자원의 안정적 공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해외자원개발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 에너지 및 원료광물자원의 가격상승 충격 흡수

- 국제적 규모의 에너지․자원기업 육성 및 연관 산업 발전으로 경제 적 편익 증진 및 신성장동력 창출

경제적 효과 공급안보 가격안정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비 용

비축 ☆ ★★★ ☆ ★★ ☆ ★★★

가격헷징 ★ ☆ ☆ ★★★ ☆ ★

해외자원개발 ★★★ ★ ★★ ☆ ★ ★★★

* ★의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 또는 비용이 높음(☆: 효과 없음)

<표 2-1> 자원수급 안정화 방안별 효과 비교

다. 자원 확보 방안 비교

○ 자원 확보 방안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임.

○ 자원 확보 방안 중 해외자원개발은 자원 공급 위기 시 해외개발자원 을 들여와 비축과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부가적으로 국민경제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 비축을 위한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대규모의 물량을 간접적으로 비 축하는 효과

- 진출 국가의 사정 및 국제 시장 여건에 따라 개발자원의 도입이 가 변적일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약정에 따라 우선적 배정권, swap 계약 권으로 비상시 긴급 수입 보장권 확보 추진

- 전문화된 정보수집․분석 기술, 사업관리 능력 확보 등이 필요하며, 자원 수송 혼란에 따른 단기 교란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자원수급 안정화 방안: 해외자원개발 vs 비축, 가격 헷징

- 비축: 공급중단 등의 단기 공급교란에 효과적이고 가격 급등 충격 흡 수도 가능하나 저장설비 건설, 비축용 자원 구입에 대규모 비용 소요

․ 우리나라는 2008년 3월 기준 약 142일분의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 (IEA 권고는 90일)

구분 장점 제약점

단순수입

국제 시장 안정 시 구매자에게 선 택권이 있어 신속․용이한 자원 구입

자본 투자 등 일시에 대규모 투자 가 이루어짐에 따른 출혈 회피

세계자원 사정 변동에 민감하여 가격 및 물량 확보가 불안정해질 우려

광종에 따라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고가 구입 불가피

자주개발 수입

자주적인 물량확보가 가능 가격이 단순수입에 비해 저렴 경영 참여로 자원민족주의 등의

문제회피

일시에 대규모 자금 투자 자본 회수의 장기성

자원보유국의 국내 사정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

<표 2-2> 단순 수입과 자주개발 수입의 비교

- 가격 헷징: 선물․선도거래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으나 주로 2 년 이내의 단기거래에 적용되며 국제적인 공급불안 시 국내 수급안 정 효과가 없음.

○ 단순 수입 vs 자주개발 수입

- 단순수입은 대규모 투자 없이 신속하게 자원을 구입할 수 있으나 국 제 자원시장이 자원민족주의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교란될 때의 대 응에 한계

- 자주개발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리 나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용이

2. 해외자원개발의 효과

가. 에너지․자원 안보의 확보

○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광물 자원들을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공급 위기에 특히 취약함.

구분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석유의존도 38% 35% 22% 33% 31% 50% 45%

수입의존도 98% 67% 44% 97% 99% 94% 100%

중동의존도 90% 23% 49% 8% 27% 32% 81%

자주개발률** 9.8% n/a 14% 10% 95% 54% 4.2%

석유수입량/GDP

(bbl/만불) 3.20 3.36 6.03 2.90 3.03 3.67 10.8

* 2007년 자료

** 2005년 자료(한국 제외) 자료: 석유공사, IEA

<표 2-3> 각국의 석유수입의존도 및 자주개발률(2004)

(단위:백만 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5

석유 29,917 42,606 55,865 60,324 35,174

천연가스 8,184 10,754 14,700 15,999 10,745

석유․가스 계 38,101 53,360 70,565 76,323 45,919

유연탄 3,891 4,803 4,844 5,830 3,635

우라늄 94 160 184 522 n/a

철 1,377 1,928 2,377 2,856 1,668

동 2,780 3,462 6,479 7,194 2,985

아연 488 653 1,736 1,793 583

니켈 2,749 2,745 2,373 3,014 1,739

전략광물 계 11,379 13,751 17,993 21,209 10,610

총계 49,480 67,111 88,558 97,532 56,529

자료: 무역통계(www.kita.net), 광산물수급현황(2007, 지식경제부)

<표 2-4> 최근 에너지 및 전략광물 수입액 추이

- 세계 에너지소비 10위국이면서 에너지의 97%, 특히 석유와 가스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함.

○ 에너지․광물 자원의 공급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

원의 안정 공급으로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

- 투자광산의 생산지분은 우리나라 소유이므로 자원공급 위기 시 국가 경제활동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주 공급력 확보

나. 자원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 완화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임.

- 자주개발 생산의 경우 생산원가에 자원 확보 가능

- 자원 가격 상승 시에도 투자 회수액이 증가하여 국가경제의 완충 역 할 수행

○ 저렴한 가격에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외환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07년 에너지 수입액은 $908억으로 전체수입의 25.5%를 차지하였으

며 동년 자동차, 반도체 수출액은 $763억을 능가

․ 이 가운데 석유 수입액은 $747억으로 에너지수입액의 82.3%를 차 지함.

- 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광물의 경우 연간 200억불에 달하는 수입량의

40%를 자주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약 12억불의 외환수지 개선 효과

기대

․ 단순수입 시 생산자 이익(광물가격의 15%)과 유통마진(1~5%) 추가 부담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공급력 확보로 유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늘려 가격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가격결정력을 가질 수 있음.

- 일본 등 에너지, 자원 다소비국에서는 적극적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수급균형에 기여하면서 유통이익 창출과 가격결정 주도 효과도 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내수규모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