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 Conclusion
2. 자원개발 동반진출 기준모델
가. 기준모델 구분 개요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대분류부터 재원조달방식에 이르기까지 주 요 변수를 고려하여 모형화를 수행함.
- 위험부담방식, 재원조달방식 및 계약방식(의무부담 시점)등 주요 변 수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 모형을 구체화함.
○ 기준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추진주 체인 SPC가 단일 SPC로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의 기 준모델로 나뉨.
- 단일 SPC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 자원개발 SPC와 SOC 건설 SPC를 통합하여 재원의 조달, 사업의 착수 및 진행, 위험부담 및 수익의 배 분이 하나의 SPC를 통해 사업을 진행
[그림 4-3] SPC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통합 SPC)
- 구분 SPC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 자원개발 SPC와 SOC 건설 SPC를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 자원개발 SPC는 자원개발 사업의 위험부담, 재원조달, 수익배분 등 자원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 SOC 건설 SPC는 SOC 건설 사업의 위험부담, 재원조달, 수익배분 등 SOC 건설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 자원개발 사업과 SOC 건설 사업이 별도의 SPC를 통해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원조달, 사업의 위험 부담 방식 및 수익의 배분에 있 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함.
나
.자원개발
SPC와 SOC건설
SPC통합
○ 자원개발과 SOC 건설 SPC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재원조달은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위험을 복합적으로 고 려하여 이루어짐.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 및 위험도 통합 SPC에 출자한 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됨.
○ 통합 SPC 기준모델에 따른 사업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자원탐사사업과 SOC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면 사업 출자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보험가입과 자원보유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
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에 착수
- 자원보유국 정부, 출자자 및 투자자에게 이자와 배당의 형식으로 수 익 배분
다. 자원개발
SPC와 SOC건설
SPC구분
○ 자원개발 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SPC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의 위험과 현금흐름을 각각 독립적으
로 고려하여 재원을 조달함.
- 자원개발 SPC와 SOC 건설 SPC간의 손익 배분방식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후 SPC 내부에서의 손익 배분은 원칙적으로 각 SPC에 출자한 자금 비율에 따름.
○ 구분 SPC 방식에 따른 사업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 각각에 대한 사업성 검토 - 사업성 검토 후 경제성이 확인된 사업 착수
․ SOC 건설 사업의 경제성이 없을시 자원보유국의 필요를 충족시키 기 어려우며 자원개발 동반 진출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
․ SOC 건설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경우를 기초로 논의 전개
[그림 4-4] SPC를 구분하는 경우(구분 SPC)
- 각각의 SPC는 사업의 현금창출 능력 혹은 출자자의 지급보증을 통
해 재원조달
- 수출보험공사, 자원보유국 정부의 보증을 통한 위험 분산
- 자원개발과 SOC 건설 사업 결과 발생한 수익을 지분비율 혹은 계약 에 따라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