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조적 문제점
ESCO 투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현행 제도 및 시장구
조적 측면에서 정책자금 의존과 민간자금 조달 부족, 기업 측면에서 는 기술력 및 전문인력의 한계, 에너지수용가 측면에서는 유인부족에 따른 시장확대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지식경제부, 2009.10.18).
이를 자본과 기술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자본 측면에 서는 ESCO 사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위험 대비 수익 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ESCO 기업의 자금 조달능력, ESCO 사업의 투자재원 다변화 제약을 들 수 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수용가인 고객의 참여동기 부족, 진단 등에 근거한 종합컨설팅과 고도의 기술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기술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 기술개발 투자 저조, 기술수준 낙후 등을 들 수 있다.
ESCO 사업은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행정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여러 기능의 확보 여부에 따라 ESCO 기업의 매출증대, 순이익 증대 및 이에 따르는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사업 확대 가 가능할 것이다.
1) 정책자금 의존
국내 ESCO는 대체로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여 ESCO 사업 자금 원의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3
안정적이고 투자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대 부분의 ESCO 사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997년부터 ESCO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계속적 지원만으로 향후 예상되는 ESCO 사업의 증가추세를 현 수준과 같이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ESCO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금융시 장을 통한 민간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고 ESCO 사업 참여주체 간의 역할 확대 및 분담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자금 의존과 민간자금 부족 문제는 결국 ESCO 사업이 시장기 능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SCO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원천으로는 예를 들면 정책자금, 내부유보, 팩토링과 자산유동화, 채권 발행, 상업대출, 리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에너지펀드 등 간접투자, 사회간접자 본 시설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 부가 저리로 제공하는 ‘싼’ 자금이 있는 한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고 굳이 대출이나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비싼’ 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 해 자금 지원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는 한편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은 줄어 들기 마련이다. 정책자금의 저금리(2010년 2.75%)에 익숙해진 ESCO 업체 및 에너지수용가가 민간자금 활용에 소극적이며, 정책자금 의존 도가 2009년 전체 ESCO 투자금액 1,979억원 중 약 70.3%에 이르고 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정책자금이 ESCO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에너지절약사업 투자재원 분담구조에 걸림돌로 작 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ESCO 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 분담구조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을 ESCO 자금만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 액이 조기에 소진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부 지원자금과 일반금융기관 대출자금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체 ESCO 사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선착 순으로 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조기 신청한 기업에만 유리하게 자금이 조달되어, 정책자금 배정 이후에 사업추진이 감소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한편 차입이자율과 관련 민간의 자본에만 맡기는 경우 현재 신용대 출 이자율이 약 6∼8%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정부 또는 협회 차원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투자금액 지원 방식보다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간의 이자차 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에너지절약의식 이완 및 투자의욕 저하
또한 ESCO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인 중 무시할 수 없는 것 이 에너지가격이다. 에너지정책측면에서 에너지 저가격정책은 절약투 자의 경제성을 제약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유지해 온 과거 에너지 저가격 기조로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절약의식이 이완되고,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의욕이 저하되었다. 절약시설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성과를 토대로 회수하므로 에너지가격이 낮을수 록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투자대상 기업의 부도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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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에너지수용가의 경우 분배받는 에너지절약 이익분이 적어 참여 동기가 낮아진다. 따라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을 해소하고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내재화하는 방향으 로 에너지가격 체계를 지속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성과배분계약 위주
한편 계약 형태에 따라 ESCO 사업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ESCO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 인 계약 방식을 살펴보면 성과보증계약(guaranteed savings contract), 성과분배계약(shared savings contract), 투자비 선상환계약(pay from savings contract) 및 에너지서비스 계약(chauffage contract) 등 4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성과보증계약은 에너지수용가가 투자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투
자하고 ESCO 기업이 에너지절약성과만 보증하기 때문에 ESCO 기업
은 성과위험(performance risk)만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 등 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신용위험은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금융회 사들이 고객의 지급능력을 기초로 전문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원리금 상환 책임을 지는 고객 입장에서도 절약성과에 대한 위험 부담이 줄 어들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 이 가능하다.
성과분배계약은 ESCO가 고객을 대신하여 에너지절약 투자를 하고 그 절약성과를 고객과 계약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에 따른 위험이 없다. 그러나 ESCO는 성과 위험뿐만 아니라 고
객의 부도 등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고 객의 신용위험(credit risk)도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 러한 성과배분제가 주된 계약형태이다.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 전까 지는 이러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 방식은 사업규모가 커질수
록 ESCO 기업의 부채비율도 늘어나 사업확대를 제약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성과보증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투자비 선상환계약은 ESCO 기업이 일정 기간 또는 총투자비를 회 수할 때까지 절약금액 전부를 배분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비의 조 기 회수가 가능하고 고객의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에너지서비스 계약은 ESCO가 에너지공급 시설을 보유, 운영하며 고객에게 특정 에너지서비스를 종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계약이다.
4) 투자시장의 제도적 기반
ESCO 사업이 위험 대비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확보하게 되면 금 융기관 및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펀드의 차입능력, 공모 규제, 운용주체, 운 용 제한 등 간접투자 펀드의 다양한 제도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모집이 유리한지, 아니면 ESCO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자금시 장 조성방식이 무엇인지 여건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 로 도입 가능성이 우수한 조성방식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운용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민간자금 유치의 제 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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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SCO 기업의 경쟁력 한계
에너지절약 사업에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위험 대비 수익 성측면에서 ESCO 사업이 다른 대안적 투자처를 능가하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가격 정책, 기술 개발, 전문인력, 사 업당 투자규모, 투자비 회수기간, 세제 및 회계제도, 계약 형태, 공신 력, 대상 고객기업의 신용위험, 간접투자 펀드의 법률 기반, 자율규제 기관 등 제반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전체 ESCO 시장의 크 기 등이 ESCO 사업의 수익률과 위험을 결정하게 된다.1)
국내 ESCO는 에너지가격이 낮은 시기부터 에너지절약투자의 경제
성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유지해 온 과 거 에너지 저가격 기조의 지속으로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절약의식이 이완되고, 자발적인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의욕이 저하 되었다. 과거 에너지 저가격정책으로 인한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경 제성 저하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이 제약을 받아온 실정이다.
절약시설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성과를 토대로 회수하므로 에너지가 격이 낮을수록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투자대상 기업의 부도 등 위험부담이 증가한다. 에너지수용가의 경우 분배받는 에너지 절약 이익분이 적어 참여동기가 낮은 상태이다.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2002∼2004년 436개
ESCO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및 중소
기업의 연간 내부수익률은 각각 29%, 15%이다. 투자사업별로 보면 산업체, 건물 및 공공부문의 내부수익률이 각각 33%, 17%, 12%이고,
1) 신정식(2006)은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수익의 불확실성, ESCO 기업의 종합적 진단 및 절약수단 개발능력 부족,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 및 사업 자금원의 제약, ESCO 잠 재고객의 인식부족과 신용위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