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대출을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1) 운용방식
현행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은 소요 사업비를 ESCO 기업에서 조달․투자하고 수용가와의 성과배분계약을 통해 절약수익을 배분하 여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에너지절약시설을 고객이 소유하는 시공․운 영․양도(Build-Operate-Transfer, BO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ESCO 투자사업 구조는 크게 2가 지 형태로 대별된다. 즉, 절약성과보증(Guaranteed Savings) 구조와 절 약성과분배(Shared Savings) 구조이다.
절약성과분배 구조 하에서 고객은 시행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 며 대신에 실현된 절약분의 일정비율을 ESCO 기업에 지불하여야 한 다. 동 구조 하에서는 시행비용을 ESCO 기업이 부담하게 되며 일반 적인 자금 조달방법은 하나 이상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 이다. 이 경우 예상 에너지절약분 중 고객으로부터 받을 절약액을 담 보로 하여 대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절약성과배분 구조 하에서 고객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된 절약성과분의 일정 비율을 ESCO 기업에 지불하는 것 이외에는 재정
적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에, ESCO 기업은 성과위험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투자비까지 부담함으로써 고객의 신용위험(credit risk)도 함 께 부담하게 된다.
사업계약 (사업제반 요소 및
성과배분계약)
대출약정 (신용평가) 담보제공
대주(은행)
ESCO 에너지수용가
[그림 5-1] 일반대출 금융방식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ESCO 기업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의 성과위험과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고객은 실현된 에너지절약분의 일정비율을 ESCO 기업에 지불할 것을 계약 한다. 이때 고객이 ESCO 기업에 지불하는 에너지절약분의 비율은 다 음의 요인들에 따라 크게 변화된다.
- 프로젝트 기간
- 고객의 신용상태(credit worthiness)
- 기술적 위험도 즉,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절약량에 대한 예측의 확실성
- 프로젝트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에너지절약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제5장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 운용방안 63
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유틸리티의 인센티브(utility incentives) 지원이 존재할 경우, 고객 의 유틸리티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규모
절약성과보증 구조의 프로젝트에서 고객은 ESCO 기업의 프로젝트 개발, 설계(design), 절약설비 및 기기 설치 등에 소요된 시행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상환방법은 일정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별 할부상환(periodic debt-service payments)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일반대출 방식의 경우 동 형태의 프로젝트에서 고객은 제3의 자금 공급자에 대하여 시행비용 지불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통 ESCO 기 업이 제3의 자금공급자를 주선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상업은행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고객 은 에너지절약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그리고 동 구조의 프로젝트에서 ESCO 기업은 프로젝트를 통해 실 현되는 에너지절약 규모가 고객의 지불부담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보장하게 된다. 이때 고객의 지불부담 규모 에는 유지 보수비용까지 포함된다. 만일 실현된 에너지절약 규모가 고객의 지불부담 규모에 못 미칠 경우, ESCO 기업에서 그 차액을 부 담하게 된다.
반대로 에너지절약 규모가 고객의 지불부담 규모를 초과할 경우, 보통 초과분에 대하여 고객과 ESCO 간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분규모는 ESCO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정도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중요한 점은 ESCO 기업의 절약성과보증이 프로젝트의 자금 을 대출해준 은행에 대하여는 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즉, ESCO 기업의 절약성과보증은 고객에 대하여만 보장하는 것 이지 법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SCO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일반적 이유 때문에 절약성과보증
구조를 선호한다. 첫째, 신용평가분야에서 ESCO 기업보다 우월한 능 력을 갖고 있는 은행이 고객의 신용을 평가․분석한다. 둘째, 동 구조 하에서 ESCO 기업은 프로젝트 부채(project debt)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동 구조 하에서 은행이 고객의 지불능력(credit worthiness) 을 기초로 자금을 대출하며, 에너지절약성과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어 들어 이자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하므로 전체적 할부 상환비용(debt-service cost)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SCO 기업의 성과위험(performance risk)으로부터 신용 위험(credit risk)을 분리해냄으로써 할부상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고 객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2) 참여주체 및 역할 가) ESCO
ESCO 기업은 에너지수용가 소유의 기존 저효율 시설을 고효율 시
설로 개체하거나 보완한다. 이를 위한 현장조사․사업 제안․설치․시 공 및 시운전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설치․시공 및 용역을 제 공한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성과배분계약 방식인 경우 ESCO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차주(borrow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에너지 수용가(고객)는 ESCO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
제5장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 운용방안 65
다. ESCO는 절약성과의 배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통해 투자비 및 이윤을 회수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한다. 즉, 기존의 기업 금융 방식과 차이가 없다.
성과배분 재원조달 계약
에너지수용가 ESCO 금융기관
[그림 5-2] 성과배분계약 방식의 금융방식
이 경우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부채비율을 ESCO가 그대로 부담하여야 하고, 수행중인 사업이 많은 기업일수록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원활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져 기술력 있는 기업의 사업수행이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에너지수용자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ESCO 사업인 경우 에너지수용가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신의 담보나 신용을 기반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차주가 되 고, ESCO는 에너지수용가가 투자하는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의 성 과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성과보증 재원조달 계약
ESCO 에너지수용가 금융기관
[그림 5-3]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금융방식
다) 금융기관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의 사업성 및 차주의 담보와 신용도를 평가하 여 적정한 위험 분담수준을 결정하고 대출규모 및 이자율을 정한다.
대출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경우 금융기관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Taylor et al.(2008)은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에 가장 중요한 자금원인 상업은행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6가지를 들고 있다. 즉, 1) 에너지 효율투자 시장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틈새시장(niche market)인 점, 2) 운영 및 설비자금 대출 등에 비해 비용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은 전형적인 상품이 아닌 점이 있다. 또한 3) 에너지효율 기술에 대한 은행의 이해 부족, 4) 기존 대출절차와 차이, 5) 새로운 대출상 품에 대한 고객과의 관계, 6) 소규모 투자에 따른 거래비용 등이다.
에너지효율시장에 상업은행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 율시장 투자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금융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갖고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사업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효율 프로젝트를 위한 인도의 은행대출 프로 그램, 중국의 여러 은행들이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으로 시행 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효율 대출 프로그램, 브라질의 에너지효율 프 로젝트 대출/보증 장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Taylor et al., 2008).
이들의 경우 프로젝트 개발은 에너지효율 대출에 관심이 있는 금융 기관을 찾아내는 데서 시작하고, 이어 그 금융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영업전략에 맞는 에너지효율 대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 정으로 이어진다.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기술적 측면의 지원, 리스크 에 대한 부분보증 프로그램, 대출 시행에 따른 유인 제공 등 외부적
제5장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 운용방안 67
지원이 상업은행이 실제 대출을 시작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 신용보증기구
열효율 개선 등 에너지절약액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순전히 상업적인 기반으로만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SCO나 에너지수용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때 정부나 민간의 신용보증기구가 원리금 상환에 대해 부보(附保)1)해 줌 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부보 수준 및 보증료 수준은 과거의 ESCO 사업의 실적자료나 해외 자료를 분석하 여 이를 토대로 결정한다.
또 성과보증계약 방식을 채택한 ESCO가 약속한 성과보증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해 이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부담할 보증 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다.
보증기구의 또 다른 참여자를 예로 들면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ESCO들이 출자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출자금과 비례하여 ESCO 계약 시 이행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녹색자 금조달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ESCO 투자자금 확충과 중소 ESCO 자 금 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낮은 요율의 보증보험 공제 신설을 검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0.7.13).
나. 리스를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1) 운용방식
일반적으로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
1) 일반적으로 보험을 통해 예상되는 위험을 대비한다는 의미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