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외 ESCO 투자사업 실태
최근 고유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ESCO 사업형태가 과거에 비해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ESCO 사업에 대한 분석사례가 매우 적은 상황으로, 이에 대 한 연구 논문은 매우 적은 편이다(Vine et al., 1999; Vine, 2005;
Urge-Vorsatz et al., 2007: Lee et al., 2003; 오인하, 2009; 조성환․
박태영, 2007; 김수덕, 2005; 이성인, 2000).
ESCO 산업은 영국, 캐나다, 그리고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이미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ESCO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조달수단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태동되 었으며, 유럽 등의 나라로 파급되어 49개국에서 본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Hansen, 2009). Vine(2005)은 세계 39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ESCO 기업의 동향과 투자규모와 향후 ESCO 산업발전에 장애 가 되는 요인을 국가별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Vine(2005)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구 1인당 ESCO 투자액은 미 국, 스웨덴,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세계
ESCO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사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주요 5
개국의 2008년 ESCO 시장은 1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미국이
2004년 이후 연평균 22%씩 성장하여 43%를 점유, 중국은 2002년 이 후 연평균 33%로 성장하며 12.5%를 점유하고 있다.
구 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 세계시장
잠재시장 125.7 32.1 72.8 17.6 10.7 260
ESCO 시장 6.9 0.2 2.0 0.5 0.16 16
<표 3-1> 세계 에너지효율 잠재시장 및 ESCO 시장규모 추산
(단위: 조원)
주: 1) 대미 환율 2008년 1257.5원/$ 기준. 2) 세계시장은 주요국 합계 추정액임.
자료: BCC Report, Simens, 각국 ESCO협회, 김은선 외(2003) 등 취합
나. 해외 ESCO 투자사업의 장애요인 및 성공요인
각국에서 조사된 ESCO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는 에너지효율이 부여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 투자사업 자금조달 경험의 부족, ESCO 기업의 활용을 막는 정부조달규정, 저렴한 전기 요금, 신기술 도입을 막는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형 사업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중한 관리절차 및 거래 비용, 금융기관의 에너지효율과 성과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들 고 있다(Vine, 2005). 특히, 자금의 지원 문제는 ESCO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투자재원에 대한 접근과 신용 획득에서 어려움이 많 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 해외 ESCO 투자사업 여건 및 자금 조달실태 23
구 분 장애요인
자금조달의 어려움
⦁자금에 대한 접근, 자금조달 및 신용 부족, 높은 자금 조달 비용
⦁불명확한 회계 및 에너지성과계약(EPC) 처리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자금조달
위험인지
⦁기술 및 사업적 위험
⦁위험관리와 사업계획의 부담
⦁단기적 투자 경향
⦁소비자와 은행의 보수적 태도
⦁핵심 생산공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의 존재
정보 및 인식 부족
⦁소비자, 공급기업, 엔지니어링기업, 은행, 금융업계, 산업계의 에너지성과계약(EPC) 인식 부족
⦁EPC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에너지효율의 낮은 우선순위
EPC 전문성
⦁EPC에 대한 전문성 부족(기술, 금융, 교육)
⦁에너지효율 조치, EPC 디자인 및 협상의 어려움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에너지 구매자 에너지효율 장비와
기술에 대한 접근
⦁장비부족
⦁적절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부족 및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관리
⦁에너지효율 장비의 식별, 조달, 설치, 운영 및 유지에 소요되는 높은 거래비용
⦁사업시행의 지연 리스크
⦁계약에서의 시간 소요
⦁EPC 관리를 위한 준비 비용
⦁시간과 인력 부족
신뢰성 ⦁장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실적 부족에 따른 우려
신용 및 확신 부족
⦁ESCO 서비스와 솔루션에 대한 낮은 확신
⦁ESCO와 고객에 대한 신용 부족
⦁극소수의 사업을 가진 기업과 비판적인 평가
<표 3-2> ESCO 투자사업의 전반적 장애요인
자료: Vine(2005)
추가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지적된 장애요인으로 ESCO 산 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유인 부족, 투자금 회수기간의 장기화, ESCO 서비스 절차 및 가이드라인 부족,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 부 족, 비우호적인 세금제도 등을 들고 있다(Vine, 2005). 이러한 주요 장애요인은 우리나라에서의 ESCO 사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다.
부문별 ESCO 투자사업의 주요 장애요인을 보면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이 매우 중요한 ESCO 수요층이나 인도, 일본, 멕시코, 브라질 등지에서는 상업부문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큰 편이 다. 산업부문에서 ESCO 개념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불가리아, 케냐, 필리핀, 태국, 우 크라이나 등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ESCO 투자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Urge-Vorsatz et al., 2007). Urge-Vorsatz et al.(2007)는 산업, 가정, 상업 및 공공부문에 대한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표 3-3> 참조).
이러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Vine(2005) 연구의 대다수 응답자들 은 ESCO 산업의 발전에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시장 조건과 기회 는 국가별로 상이할 것이지만, 에너지효율과 ESCO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변화의 추세는 명백해 보인다.
Urge-Vorsatz et al.(2007)는 에너지시장 여건과 법령 및 규제수단으 로 구분하여 ESCO 투자사업의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시장 여건은 에너지가격 수준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은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전력시장의 자율화에 의해서 에너지보조금의 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또한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경우에도 ESCO 기업의 성공에 대한 부분적 설 명이 가능하다.
제3장 해외 ESCO 투자사업 여건 및 자금 조달실태 25
구 분 장애요인
산업부문
⦁기업들의 관심 부족, 관망세에 처한 상황으로 ESCO 활용 잠재력이 매우 낮음
⦁직접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자금조달하거나, 에너지감사에 한정하여 중시할 뿐 수요 기업 내 ESCO 활용 여지가 작은 편임
가정부문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정보 부족, 건물 소유 주의 관심 부족,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 상업부문
⦁에너지성과계약에 대한 인식 부족, 거래비용 과 다, 건물 소유주의 자금 부족, ESCO와의 다년간 계약 회피
공공부문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자우선순위의 저조, 투자회 수기간의 장기성(5∼10년), 정부조달 및 규제체계 의 복잡성
<표 3-3> ESCO 투자사업의 수요부문별 장애요인
자료: Urge-Vorsatz et al.(2007)
법령 및 규제수단으로 건물효율관리규정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키 기 위한 정책조치, 공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의무제, 공공건물의 에너 지절약목표 시행 등을 들고 있다.
Vine(2005)에 의하면 ESCO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 성공적 발전 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및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재 원 개발이 중요하다. 에너지성과계약 경험이 있는 금융기관, 벤처캐피 탈 및 투자펀드 등과 같은 다양한 자금원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이외에 ESCO 인증제도 개발을 통한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에 너지성과계약 표준화, 에너지성과의 측정과 검증(Measurement &
Verifi- cation, M&V) 표준화, 지역 및 중앙정부 공공건물의 에너지성 과계약 장려, 정부 에너지효율 장비 대여조직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성공요인
에너지 보조금 중단
⦁최근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음
⦁이는 최종소비자가 직면하는 에너지비용을 높임 으로써 효율성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시킴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국가소유 에너지공기업과 주요 산업에 대한 민영 화가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기업은 운영과 에너지사용 등 모든 면에서 높은 효율성 개선 압력으로 작용함
국제 경쟁
⦁국제무역과 경쟁의 증가로 기업은 투입비용을 줄 여야 하며, 경제발전에 따라 임금과 투입물 비용이 증가하므로 에너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
⦁이로 인해 효율성 개선의 인센티브가 증가됨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산업 및 전력부문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제거와 기후 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압력이 증가함
⦁ESCO 산업과 에너지효율을 증진하는 중요한 메 커니즘으로 작용함
<표 3-4> ESCO 투자사업의 성공요인
자료: Vine(2005)
Urge-Vorsatz et al.(2007)에 의하면 낮은 에너지가격, 불충분한 에 너지서비스 수준, 자금조달에의 접근 부족, 인센티브의 부족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주요한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중요하다.
특히,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투자자와의 연계를 위한 은행체계의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장 해외 ESCO 투자사업 여건 및 자금 조달실태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