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에너지효율시장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평가사례
국내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의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을 설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성환․박태영(2007)은 ESCO 민간자 금의 다양한 유입방식에 대한 평가요소로 1) 이자율, 2) 절차정도, 3) 실현가능성, 4) 실현시기 등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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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의 유입방식은 신용차입, 담보차입, 리스, 에너지관리공단 의 채권발행, ESCO 사업자의 채권발행, 매출채권기반 자산유동화증 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ESCO 펀드(공모, 사모), ESCO 공동자 금 설치, 보증사의 활용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조성환․박태영(2007)의 평가방식은 정성적 분석 하에 상, 중, 하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김경규(2008)는 국방조달에 대한 국가재정, 선박펀드, 국고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스, 연기금 활용방식 등 방식에 대한 정성적 분 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평가요소로 1)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여부, 2) 법규․제도적 측면의 가용성, 3) 적시적인 자금조달 및 투입여부, 4) 경제적 파급효 과, 5) 우발적 위험성, 6) 향후 경제여건(국내, 대외) 변화에 따른 적 용 가능성 등에 대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김경규(2008)는 평가방 식의 정성적 분석 하에 양호, 보통, 미흡 등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나. 에너지효율시장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평가지표
에너지효율시장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규 모, 조달방식이나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유동성, 자금 조달의 적 시성, 프로젝트에 내재된 리스크의 정도와 위험분담 방식, 조달비용, 만기 및 관련 법규․제도 등이 중요한 고려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의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 을 평가하기 위해 1) 조달목표 달성 가능성, 2) 법규․제도적 가용성, 3) 적시적인 자금조달 및 투입, 4) 이자율 조정, 5) 우발적 위험성, 6) 향후 경기변화 적응 가능성 등 6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한 지표에 대한 평가방식은 조성환․박태영(2007), 김경규(2008)의 평가방식과 마찬가지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양호, 보 통, 미흡 등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다. 에너지효율시장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평가
1) 조달목표 달성 가능성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의 민간 금융기관 자금조달 목표가 투자사 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ESCO 투자사업의 문제점인 높 은 정책자금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반 금융시장에서 에너지효 율시장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 서 에너지효율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조달방식별로 투자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조달목표에 대한 달성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재원 조달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설비투자나 특정사업 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자금을 조달하 는 방법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 업을 위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비교적 쉽게 투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사업에서 일반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업은행부문 이 충분히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투자사업의 특성과 차입자금의 상환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제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일 반대출이나 리스를 이용할 경우 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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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ESCO 공동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ESCO 펀드, 탄소펀드 이용, 채권 발행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나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2) 법규․제도적 측면의 가용성
법률적으로나 제도적 가용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일반적인 자금 조달수단인 일반대출, 리스나 채권 발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ESCO 펀드, 탄소펀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ESCO 공동자금의 경우 공동자금 마련 및 운영원칙을 마련하 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법적․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ESCO 공동자금은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한 이후에 활용 가능
성이 있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역시 투자사업이 수행된 후에 발생 하는 권리를 바탕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라 투자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적시적인 자금조달 및 투입여부
일반대출이나 리스를 이용하여 투자사업에 대해서 적시적으로 자금 을 조달하는 것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부 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기관이나 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ESCO 펀드 결성 을 통해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금융기관 및 일반인
들로 하여금 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시중 금융기관 자금이 투자사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이자율 조정여부
현재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경우 금리 조건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투자사업에 대해 낮은 금리 수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 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정책자금 과 일반자금 간 금리 차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대출이나 리스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금리에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운용하고 있어서, 투자사업 만을 위해 이자율을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탄소펀드의 경우 탄소배출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로 적 정 수준의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면 투자사업에 지원하는 금리를 조절할 수 있으나, 대상 사업에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한된다는 제약이 있다.
ESCO 펀드의 경우 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펀드운
용기관으로 선정한다면,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성과배분방식 또는 시설 운용방식,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어서 이자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우발적 위험성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에 내재된 리스크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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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수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은 국내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 국내 경 기의 악화 또는 투자시설 이용자의 신용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 이 있다. 또한 투자사업이 당초 기대치 보다 에너지절약이 안될 위 험 즉, 에너지절약 효율이 발생하지 않을 위험,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 운 에너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에너지 가격하락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을 수행한 이후 자산유동화증권 발 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또는 발행 불능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대출이나 리스, 프로젝 트 파이낸싱 등의 경우에도 금리변동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에 비해 ESCO 펀드, 탄소펀드 등은 펀드 설립 시 이미 자금모집 및 금융비용 등을 확정할 수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이나 자금조달 불능의 위험 가능성이 없다.
투자시설 이용자의 신용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ESCO 채 권을 공익채권화하는 경우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으나 실현 가능 성이 높지 않다. 이에, ESCO 펀드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자금규 모를 키우고 펀드나 채권 내에 다수의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을 집 약화시킴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 후에도 에너지절약 실현이 안될 위 험 및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은 기술적인 것으로, 이는 자금 의 조달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6) 경기변화 적응 가능성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ESCO 펀
드, 탄소펀드, 채권 발행 등 미리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 기변화에 따른 위험성이 없는 편이다. 일반대출, 리스 등의 경우에는 이자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위험이 있으나, 자금 조성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 시행 후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 화증권 발행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7)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평가결과
이 에너지효율시장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에 대한 평가결과 1) 조 달목표 달성 가능성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 ESCO 펀드, ABS 발행 등이 양호, 2) 법규․제도적 측면의 가용성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나 채권발행, ABS 발행, ESCO 펀드, 탄소펀드 등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3) 적시적인 자금조달 및 투입여부 지표는 ESCO 펀드가 양호하 며, 4) 이자율 조정 지표는 ESCO 펀드, 탄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 싱, ABS 발행 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5) 우발적 위 험성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 ESCO 공익채권, ESCO 펀드, ESCO 공 동자금, ABS 발행 등이 양호하고, 6) 경기변화 적용 가능성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 채권 발행, ESCO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양 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요약하자면 민간자금 조성방식 평가결과 차입을 통한 조성방 식으로 일반대출과 리스, 펀드를 통한 조성방식으로 ESCO 펀드와 탄 소펀드, 구조화를 통한 조성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등이 양호한 민간자금 조성방식으로 설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