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 연구

한·중 경제협력의 중장기 전략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0-02-31 기본연구보고서 10-09

임 기 추

에너 지효 율시 장 조성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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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에너지기본연구보고서09 2011.2.8 11:10 AM 페이지1 매일3 MAC2PDF_IN 300DPI 175LPI T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0-02-31 기본연구보고서 10-09

임 기 추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 연구

에너지기본연구보고서면지 2011.2.8 11:28 AM 페이지9 매일3 MAC2PDF_IN 300DPI 175LPI T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기관 고유 일련번호

연 구 보 고 서 명 연구기관

10-02-25 10-35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방안 연구

10-02-26 10-15 배출권거래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연계방안 연구

10-02-27 10-16 자유무역협정(FTA)의 에너지수급구조 및 온실가스 배출 파급효과 분석

10-02-28 10-17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 전망 및 활용전략 연구 10-02-29 10-18 탑-러너 제도의 친경쟁적 도입 방안 연구

10-02-30 10-13 광역경제권 신재생에너지 선도산업의 육성방안 연구 10-02-31 10-9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 연구

10-02-32 10-14 신재생에너지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 화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 연구원 10-02-33 10-12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정책

방향

10-02-34 10-28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가정․상업 및 발전부문의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 10-02-35 10-29 미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수소경제 이행의 산업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10-02-36 10-30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잠재력 연구

10-02-37 10-31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축산물과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의 환경적 가치 추정

10-02-38 10-32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 상․ 하향식 통합 모형 개발 및 저탄소 정책효과 분석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 연구”

1.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시리즈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기관 고유 일련번호

연 구 보 고 서 명 연구기관

10-02-39 10-33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 저탄소 경제체제 구축전략 수립

에너지경제 연구원 10-02-40 10-26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

연구: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10-02-41 10-27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 연구: 기후대응 녹색에너지산업의 시장 확대방안 분석

10-02-42 10-25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

10-02-43 10-20 저소비ㆍ고효율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에너지효 율화 추진전략 연구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 관 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임기추 연구위원

이강일 위촉연구원 신형철 산은캐피탈 팀장 이상제 금융연구원 박사

요약 i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2년 국내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ESCO 산업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한계로 민간

자금의 유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서 ESCO 산업을 기술력과 금융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 절약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2009년 ESCO 민간자금 조달규모는 558억원으로 전체 ESCO 자금 규모 중에서 점유비중이 약 29.7%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에는 ESCO 민간자금 조달규모가 975억원으로 전체 ESCO 점 유비중이 약 41.8%에 달한 바 있다.

최근 ESCO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효율시장 관련 국내외 여건

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2010년 12월 배럴당 $85 내외 수 준이 유지됨에 따라 ESCO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과거보다 높아질 것 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이용합리 화 기본계획 등 장기계획의 추진으로 ESCO 투자사업의 확대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ESCO 산업에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사업과 금융 기법을 겸비한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ESCO 산업 중심의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자금

조성방식 설정 및 운용방안, 이에 따른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이 현행 ESCO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 및 운용방안 을 제시하고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범위를 에너지효율시장에 대한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ESCO 시장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국내 ESCO는 민간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ESCO 사업 자금원 의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안 정적이고 투자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ESCO 사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에 대해 에너지효율시 장 투자사업의 신규 자금시장 조성방식 및 조성여건을 살펴보았다.

간단히 말하면 차입, 펀드 및 구조화를 통한 조성방식을 대상으로 조 성방식별 개념, 장단점 및 제약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차입을 통한 조성방식은 일반대출, 리스, ESCO 채권 및 에너지관리공단 채권이며, 펀드를 통한 조성방식은 ESCO 펀드와 탄소펀드 및 ESCO 공동자금 이고, 구조화를 통한 조성방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자산유동화증 권(ABS) 발행 등을 가리킨다.

에너지효율시장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설정을 위해 조성환․박 태영(2007), 김경규(2008)의 사례를 참조하여 평가지표를 적용하였다.

즉, 1) 조달목표 달성 가능성, 2) 법규․제도적 측면의 가용성, 3) 적

요약 iii

시적인 자금조달 및 투입여부, 4) 이자율 조정여부, 5) 우발적 위험성, 6) 향후 경기변화에 따른 적응 가능성 등을 설정하고, 정성적 분석 하 에 양호, 보통, 미흡 등의 3가지로 분석하였다.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에 대한 평가결과 1) 조달목표 달성 가능성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 ESCO 펀드, ABS 발행 등이 양호하고, 2) 법 규․제도적 측면의 가용성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나 채권발행, ABS 발행, ESCO 펀드, 탄소펀드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 3) 적시적인 자금조달 및 투입여부 지표는 ESCO 펀드가 양호하고, 4) 이자율 조 정 지표는 ESCO 펀드, 탄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발행 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5) 우발적 위험성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 ESCO 공익채권, ESCO 펀드, ESCO 공동자금, ABS 발행 등이 양호하고, 6) 경기변화 적응 가능성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 채권 발 행, ESCO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차입을 통 한 조성방식으로 일반대출과 리스, 펀드를 통한 조성방식으로 ESCO 펀드와 탄소펀드, 구조화를 통한 조성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ABS 발행 등이 양호한 민간자금 조성방식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6가지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에 대한 운용방안 구상내용을 제시하였다.

3. 정책제언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이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ESCO 중심의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ESCO 투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효율시장에 대 한 사업 유형을 3가지로 설정하였다. 즉, 1) 기존 ESCO 투자사업에 민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형, 2)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에 민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형, 3) CO2 저감시설 투자사업에 민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형 등이다.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향 설정은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 업 유형에 대한 차등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등화 지원 및 선 진국과 같이 기술력 향상 및 수익성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성과보증계 약의 활성화 유도 등을 전제하였다.

이러한 전제 하에 먼저 에너지절약투자 금융연계와 에너지공급투자 금융연계 사업 유형에 대한 자금 지원비율을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80%, 100%에서 초기년도에 각각 60%, 80%로 하향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CO2 저감투자 금융연계 사업 유형에 대한 자금 지 원비율은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80%, 100%에서 초기년도에 각각 70%, 90%로 조정하여 정책자금 비중을 낮추고, 민간자금 활용 유인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ESCO의 기술력향상 및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선진국형 사업 방식인 성과보증계약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ESCO 사업 추진방 식에 대한 계약 방식별 지원비율의 차등화 원칙을 적용하여 제시하였 다. 즉, 자금 지원비율을 기존 성과배분계약 50% 지원, 기존 성과보 증계약 80% 지원, 에너지절약성과를 책임지는 신성과보증계약 100%

지원 등으로 성과보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와 같은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이 성공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 먼저 민간자금 활용에 있어서는 에너지효율투자에 적극적

요약 v

인 금융기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유인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기술적 측면의 지원, 리스크에 대한 부분보증 프로그램, 대출 시행에 따른 유인 제공 등의 체계적 준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ESCO나 에너지수용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때 정부나 민간의 신용보증기구가 원리금상환에 대해 부보조치함으로 써 신용위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에너지효율시장 자금 조달여 건 개선을 위한 낮은 요율의 보증보험 공제 신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1. Research Purpos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SCO system in Korea in 1992, the ESCO market has rapidly grown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with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The government's limited funding for ESCO investment projects, however, is raising the need to use private funding.

In addition, to develop the ESCO industry into a new growth engine requires a solution to transform the industry into a “comprehensive energy services company” equipped with expertise and financial techniques.

In 2009, private funding for ESCO amounted to 55.8 billion Korean won, which accounts for a mere 29.7% of total ESCO funding, whereas in 2007, private ESCO funding was estimated at 97.5 billion won, approximately 41.8% of total ESCO funding.

This study intends to find a solution to create an energy efficiency market for the ESCO industry with energy-savings investment projects and financial techniques. To help create such market, the study suggests how to define a method of raising and operating private funds for energy efficiency market investment projects (focusing on the ESCO industry), and how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market support system.

ii

2. Summary

Si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olution to introduce and operate private funding for ESCO and come up with a method of creating an energy efficiency market, it focused on the ESCO market, which represents the energy efficiency market.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private funding, domestic ESCO funding is limited to the government's ESCO industry funding. The relatively stable energy prices and guaranteed return on investment in Korea have led to business restrictions, and most of ESCO projects are now financed by government subsidies.

This study examined the method and conditions under which private funds for energy-efficient investment projects are raised. In other words, it analyzed the concept of each fundraising method, its strengths & weaknesses, and limitations, focusing on borrowing, funds, and structured financing. Funds raised by borrowing include ordinary loans, leases, ESCO bonds, and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bonds; for funds, ESCO Fund, Carbon Fund and ESCO Joint Funding; and for structured financing, project financing and asset-backed securities (ABS).

By consulting the examples suggested by Cho Sung-hwan and Park Tae-young (2007) and by Kim Gyung-gyu (2008) in defining the method of private fundraising for the energy efficiency market, an evaluation criteria was prepared and it was classified into good, average, and not good.

The results of evaluating private fundraising methods for the energy efficiency market found that 1) in terms of the possibility criteria, ordinary loans, leases, ESCO Fund, and ABS had a "good"

chance of achieving fundraising goals; 2) in terms of the legal/institutional availability criteria, ordinary loans, leases, bonds, and ABS, ESCO Fund, and Carbon Fund were available; 3) in terms of the timely funding criteria, ESCO Fund turned out to be good; 4) in terms of the interest adjustment criteria, ESCO Fund, Carbon Fund, Project Financing, and ABS were considered good; 5) in terms of the contingent risk criteria, ordinary loans, leases, ESCO Bond, ESCO Fund, and ESCO Joint Funding, and ABS were good;

and 6)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to economic change criteria, ordinary loans, leases, bonds, ESCO Fund, and Project Financing were found to be good.

The evaluation results revealed that ordinary loans and leases (for borrowing), ESCO Fund and Carbon Fund (for funds), and Project Financing and ABS (for structured financing) were good methods of raising private funds. The study suggested the details of an operating system for these 6 methods of raising private funds for the energy efficiency market.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ought a solution to improve the ESCO-based energy

iv

efficiency market support system to make the best use of private funding methods. As a result, the study suggests three types of business in the energy efficiency market, focusing on domestic ESCO investment: 1) a type of business that connects the existing ESCO investment industry to private funding; 2) a type that connects the renewable energy supply industry to private funding;

and 3) a type that connects CO2 reduction facility investment to private funding.

The solution to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market support system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graded support would be given for different investment projects, graded support for large conglomerates and small businesses, that technology would be upgraded to the level of an advanced country's technology, and that a guaranteed savings agreement would be more widely used,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profitability.

Based on such assumption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percentage of government funding should be brought to a lower level in early years for businesses that connect financing to energy-savings investment and those that connect financing to energy supply investment than for small to large companies, so that private funds can be more widely used. The percentage of government funding appropriated for businesses connected with CO2 reduction investment should be lower in early years than for large and small businesses to encourage the use of private funds.

To encourage the wider use of a guaranteed savings agreement that ESCOs in developed countries commonly adopt to improve their technologies and profitability, this study suggests grading the percentage of support for ESCO projects according to the form of agreement. In other words, the study found a solution to enforce a guaranteed savings system through graded funding for existing shared savings agreements, existing guaranteed savings agreements, and new guaranteed savings agreements responsible for energy savings performance.

In addition, to solve problems with the structure of encouraging private funding for the energy efficiency market requires systematic preparations, such as technical support for project assessment, partial guarantee programs for risks, and incentives for lending. And, credit risk can be reduced if the government or a private credit guarantee agency covers the insurance for principal payment when ESCOs or energy users (customers) raise fund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Last, low-rate guarantee insurance deductions should be created to improve the conditions for ESCO funding.

차례 i

제목 차례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5

1. 에너지효율시장의 개념··· 5

2. ESCO 투자사업 추진현황··· 7

3. ESCO 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12

제3장 해외 ESCO 투자사업 여건 및 자금 조달실태··· 21

1. ESCO 투자사업 여건··· 22

2. ESCO 투자사업 민간자금 조달실태··· 27

제4장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 여건 및 평가···· 35

1. 에너지효율시장 현행 투자사업의 자금시장 조성현황··· 35

2.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의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 및 조성여건··· 39

3. 에너지효율시장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평가··· 52

제5장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 운용방안··· 61

1. 차입을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61

2. 펀드를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72

3. 구조화를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83

제6장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95

1. ESCO 지원제도의 변화 및 특징··· 95

2.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향··· 101

3.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109

4.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12

제7장 요약 및 결론··· 117

참고문헌··· 125

차례 iii

표 차례

<표 2-2> ESCO 자금 지원실적··· 8

<표 2-3> 설비별 ESCO 자금 지원실적(1993∼2009) ··· 9

<표 2-4> 계약방식별 ESCO 자금 지원실적··· 10

<표 2-5> ESCO 시장 금융조달 현황··· 11

<표 2-6> ESCO 자금 지원효과··· 11

<표 3-1> 세계 에너지효율 잠재시장 및 ESCO 시장규모 추산···· 22

<표 3-2> ESCO 투자사업의 전반적 장애요인··· 23

<표 3-3> ESCO 투자사업의 수요부문별 장애요인··· 25

<표 3-4> ESCO 투자사업의 성공요인··· 26

<표 4-1> ESCO 정책자금 시장현황··· 36

<표 4-2> ESCO 민간자금 시장현황··· 38

<표 4-3>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별 장단점 비교··· 51

<표 4-4> 에너지효율시장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평가··· 59

<표 6-1> 기업규모별 ESCO 투자사업 자금 지원조건··· 96

<표 6-2> 기업규모별 ESCO 투자사업 자금 지원실적··· 97

<표 6-3> 2010년도 ESCO 투자사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100

<표 6-4> 기업규모별 자금 지원비율 차등화방안··· 110

그림 차례

[그림 5-1] 일반대출 금융방식··· 62

[그림 5-2] 성과배분계약 방식의 금융방식··· 65

[그림 5-3]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금융방식··· 65

[그림 5-4] 금융리스 도입방식(ESCO와 리스회사) ··· 68

[그림 5-5] 금융리스 도입방식(에너지수용가와 리스회사) ··· 69

[그림 5-6] 운용리스 도입방식··· 69

[그림 5-7] ESCO 펀드 운용방식··· 73

[그림 5-8] 탄소펀드 활용방식··· 79

[그림 5-9] 탄소펀드의 자금모집 및 투자방식··· 80

[그림 5-10] 탄소펀드 CER 확보절차··· 81

[그림 5-11]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방식··· 85

[그림 5-12] 자산유동화증권 운용방식··· 91

[그림 6-1] 사업 활성화단계별 금융지원··· 102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우리나라가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 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요건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에너지 의 96.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에너지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 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수요의 83%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세계에서 열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분야에 있어 시장기능 도입 과 함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의 역 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사업과 금융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절약전문 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다.

ESCO 제도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조달수

단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태동되었으며, 유럽 등 여러 나라로 파급되 어 현재 약 40개국에서 본 제도가 시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촉진 및 민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2년부 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1992년 4개 업체 등록 을 시작으로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ESCO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2010년 현재 141개 업체가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다.

국내 ESCO 산업은 1992년 ESCO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정

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자금의 지원 한계로 민간자금의

유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해 ESCO 산업을 기술력과 금융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절약전문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ESCO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효율시장 관련 국내외 여건

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먼저, 국제 원유시장을 보면 유가는 2008년 7월 배럴당 $150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 만 동년 7월 이후 석유시장은 고유가 영향에 따른 전 세계의 석유소 비 감소가 구체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국제유가는 2010년 12월까지 배럴당 $85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ESCO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을 공표하고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와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단위 를 2009년 0.317TOE/천$에서 2020년 0.233TOE/천$까지 개선을 추진 하고, 향후 2050년 0.101TOE/천$로 대폭 개선할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배출전망 치 대비 30%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9～2013년간 총 107조원 수준(GDP의 2%)을 투 입할 계획이다.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에서도 2010년 중 지 방자치단체 협력 등을 통한 공공부문 ESCO 투자사업 도입확대 및

제1장 서론 3

우수사례 전파, 에너지절약량의 객관적 산출을 위한 성과보증기법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탄소시장, 금융권과의 투자 파트너십 등 민간자금 유입확대를 통한 ESCO 시장 확대를 강 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산업부문,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 대상으로 부문별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대학의 10 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대상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도 ESCO 사 업 추진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장기계획의 추진으로

ESCO 투자사업의 확대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ESCO 산업을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사업과 금 융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SCO 산업 중심의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 의 민간자금 조성방식 설정 및 운용방안, 이에 따른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에 입각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 장에서는 국내 ESCO 관련 투자사업 실태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ESCO 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해외

ESCO 투자사업과 관련한 최근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요인과 성

공요인을 살펴본다. 동시에 주요국의 ESCO 투자사업 자금 조성방식 사례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국내 ESCO 중심의 에너지효율시장 자금 조성시장 현황

과 다양한 민간자금 조성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제약점에 대해 검토 해 본다. 이어 이들 다양한 민간자금 조성방식에 대한 설정사례에 기 초하여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비교적 도입 가능한 조 성방식을 설정하였다. 5장에서는 설정된 차입, 펀드 및 구조화를 통한

조성방식을 대상으로 국내 민간 금융시장의 도입방안 및 운용방안에 대한 구상내용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에너지효율시장에 대한 금융연계 투자사업 유형을 설정 하고, 이들 투자사업 유형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에너지효율시 장 민간자금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투자사 업 유형은 에너지절약투자 금융연계와 에너지공급투자 금융연계 및 CO2 저감투자 금융연계 등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 서는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추진상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5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에너지효율시장의 개념

가. 에너지효율시장의 개념

에너지효율시장(Energy Efficiency Market)이란 에너지효율을 개선 시킬 목적으로 투자하는 시장으로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및 전환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ACEEE, 2008). 즉, 부문별로 에너지효 율개선 투자규모를 산출하고 있는데, 2004년 기준 미국의 에너지효율 시장의 잠재규모를 약 43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UNFCCC(2007)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및 폐기물부문으로 구분하여 에너지효율개선 투자규모를 산 출한 바 있다. UNFCCC(2007)는 2030년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적 투자규모를 약 1,752억 달러로 추산하였다.

에너지효율시장은 일반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nergy Service Company, ESCO) 투자,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의 투 자규모를 포괄하는 것으로, ESCO 시장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보통 에너지효율시장이라는 개념은 국가에 따라 기존 ESCO 시장 개념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기존 일반적 에너지효율개선 투자 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개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이란 에너지 사용자 즉, 에너지수용가의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뜻한다. 특히, 에너지절약 을 위하여 기존 에너지사용시설을 교환 및 보완하려 하나 기술적․경 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ESCO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국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개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너 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에너지절 약을 위한 사업), 제2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및 시행규칙 제1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신청)에 규정되어 있다.

기존 ESCO 사업범위는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산업체 공정개선,

산업체․건물 열병합발전, 폐열회수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2010 년에 사업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신규로 신재생에너지설비와 CO2 저감 시설 투자가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었다(지식경제부, 2010.1.8). 정부는 산업 및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산업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전 문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다(지식경제부, 2008.12.10).

본 연구의 목적이 현행 ESCO에 대한 민간자금 조성 여건 및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종합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므로, 본 연구의 범위를 에너지효율시장에 대한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ESCO 시장 중심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2009년 국내 에너지효율시장 규모는 약 6,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7

추산되는데, 이중 약 1,877억원을 ESCO가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에 너지절약 설비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이 약 3,085억원, VA(자발적 협 약) 정책자금이 약 1,405억원 등에 이르고 있다.

2. ESCO 투자사업 추진현황

가. ESCO 등록업체

ESCO 등록업체는 1992년 4개 업체를 시작으로 1997년에서 2001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5년 166개 업체로 늘었으나 2010 년 4월 현재 141개 업체가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다.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업체수 (비중) 39 (27.7%) 102 (72.4%) 141

종사자수 (업체당) 16 7.6 9.8

매출액 (비중) 696 (37.1%) 1,181 (62.9%) 1,877

영업이익 (이익률) 43 (6.1%) 119 (10.1%) 162

<표 2-1> ESCO 산업현황(2009)

(단위: 개, 명, 억원, %)

자료: 지식경제부

이중에서 대기업은 39개 업체이며, 중소기업은 102개 업체로 전체 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종별로 보면 1종 52개 업체, 2종 열분야 24개 업체, 2종 전기분야 65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141개 업체 중에서 실제 활동기업은 44개에 그치고 있으며, 등록업체 중 대기업이 28%로 적지 않으나, ESCO 산업의 종사원은

업체당 평균 10명으로 영세한 수준이다. ESCO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높은 수준(8.6%)으로, 중소기업 매출비중과 영업이익이 대기업보다 높 은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조업(5.9%), 서비 스산업(4.6%), 건설업(4.4%) 등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나. ESCO 자금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목적으로, 1997년부터는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ESCO 부분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ESCO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구 분 1993∼’99 2000 2002 2005 2007 2009 합계

지원건수 441 519 491 202 106 100 3,158

지원액

(억원) 1,128 856 1,400 1,829 1,357 1,318 12,921

건당 지원액

(억원/건) 2.6 1.6 2.9 9.1 12.8 13.2 4.1

<표 2-2> ESCO 자금 지원실적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ESCO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규모를 보면

1993년부터 2009년간 전체 3,158건의 사업에 1조 2,921억원이 지원 되었다. ESCO 기업의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데 지원액은 1,100억원∼1,300억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원건수는 2005년 1,829억 원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줄어들고 건당 지원액이 커지는 추세이다.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9

현재 ESCO 자금 지원의 조건을 보면 지원범위는 소요자금의 80%

이내(중소기업은 100%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ESCO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500억원, 투자지당 한도는 150 억원이다. 이자율은 변동금리의 경우 대표대출금리보다 1.5%p 낮은 금리이고, 고정금리의 경우 2.75%이다.

구 분 조명 열병합

발전 보일러 공정 개선

폐열 회수

냉난방 설비

동력 설비

운전 자금 기타

건수 1,810

(57) 142

(5) 95 (3)

298 (9)

300 (9)

187 (6)

253 (8)

16 (1)

57 (2) 지원액

(억원)

1,296 (10)

2,961 (23)

402 (3)

3,652 (28)

2,026 (16)

1,346 (10)

918 (7)

92 (1)

229 (2)

<표 2-3> 설비별 ESCO 자금 지원실적(1993∼2009)

주: ( )는 1993∼2009년 중 전체 지원액의 점유비율(%)임.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설비별 지원내역을 보면 ESCO 사업 초기에는 고효율조명 교체사 업 중심으로 투자되었지만, 최근에는 전체 지원액의 28%가 공정개선 에 지원되고 있고, 그외 열병합발전(23%) 및 폐열회수(16%) 등을 비 롯하여 투자설비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ESCO 사업의 계약방식별 지원내역은 2009년 지원액 기준으로 성

과배분계약 방식의 점유율이 약 87.0%로, 최근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점유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ESCO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성과배분

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ESCO 투자사 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성과배분 건수 162 186 152 102 91 91

지원액(억원) 822 1,738 1,230 1,329 971 1,143

성과보증 건수 4 16 3 1 7 8

지원액(억원) 4 91 93 2 123 171

계 건수 166 202 155 103 100 99

지원액(억원) 826 1,940 1,323 1,330 1,094 1,314

<표 2-4> 계약방식별 ESCO 자금 지원실적

주: 운전자금 지원실적 제외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국내 전체의 ESCO 시장규모를 보면 2010년 ESCO 시장(예상)은 1,950억원 규모로, 대부분 정책자금(1,350억원)이고 민간자금은 600억 원(30.8%)에 불과하다. 이외에 VA 1,400억원, 기타 설비개선 2,368억 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전체의 2009년 에너지효율개선 시장은 총 6,469억원에 달하 며, 이중 ESCO 투자가 약 30.6%를 점유하여 약 1,979억원(2007년 2,305억원)이며, 나머지는 VA(자발적 협약) 등 일반공사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발주는 초기투자 부담이 없는 ESCO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ESCO 투자가 부적합할 경우 VA 투자사업 등으로 자 체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1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예상)

정책자금

ESCO 1,357 1,116 1,319 1,350

VA 투자 948 1,165 1,405 1,400

설비개선 3,868 4,508 3,085 2,368

민간자금 ESCO 975 509 558 600

자체발주 65 44 102 -

합 계 7,213 7,342 6,469 -

<표 2-5> ESCO 시장 금융조달 현황

(단위: 억원)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다. ESCO 자금 지원효과

이러한 ESCO 자금 지원에 따른 연간 에너지절약효과는 ESCO 투 자사업으로 인한 당해년도 에너지절약액(절약량)만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다. 1993년∼2009년간 1조 2,921억원을 지원하여 4,950억원(1,195천 TOE)의 절약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ESCO 자금 지원액 1억원당 연간 3,800만원(92TOE)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연간 에너지절약액(절약량)은 ESCO 투자사업으로 인한 당해년도의 에너지절약액(절약량)만 포함하여 산출 한 것이다.

구 분 1993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절약액

(억원/년) 742 293 602 380 300 574 602 441 514 502 절약량

(천TOE/년) 234 88 192 102 74 112 133 94 82 84

<표 2-6> ESCO 자금 지원효과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3. ESCO 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가. 구조적 문제점

ESCO 투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현행 제도 및 시장구

조적 측면에서 정책자금 의존과 민간자금 조달 부족, 기업 측면에서 는 기술력 및 전문인력의 한계, 에너지수용가 측면에서는 유인부족에 따른 시장확대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지식경제부, 2009.10.18).

이를 자본과 기술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자본 측면에 서는 ESCO 사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위험 대비 수익 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ESCO 기업의 자금 조달능력, ESCO 사업의 투자재원 다변화 제약을 들 수 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수용가인 고객의 참여동기 부족, 진단 등에 근거한 종합컨설팅과 고도의 기술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기술력 및 전문인력의 부족, 기술개발 투자 저조, 기술수준 낙후 등을 들 수 있다.

ESCO 사업은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행정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여러 기능의 확보 여부에 따라 ESCO 기업의 매출증대, 순이익 증대 및 이에 따르는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사업 확대 가 가능할 것이다.

1) 정책자금 의존

국내 ESCO는 대체로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여 ESCO 사업 자금 원의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3

안정적이고 투자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대 부분의 ESCO 사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997년부터 ESCO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계속적 지원만으로 향후 예상되는 ESCO 사업의 증가추세를 현 수준과 같이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ESCO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금융시 장을 통한 민간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고 ESCO 사업 참여주체 간의 역할 확대 및 분담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자금 의존과 민간자금 부족 문제는 결국 ESCO 사업이 시장기 능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SCO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원천으로는 예를 들면 정책자금, 내부유보, 팩토링과 자산유동화, 채권 발행, 상업대출, 리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에너지펀드 등 간접투자, 사회간접자 본 시설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 부가 저리로 제공하는 ‘싼’ 자금이 있는 한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고 굳이 대출이나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비싼’ 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음 해 자금 지원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는 한편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은 줄어 들기 마련이다. 정책자금의 저금리(2010년 2.75%)에 익숙해진 ESCO 업체 및 에너지수용가가 민간자금 활용에 소극적이며, 정책자금 의존 도가 2009년 전체 ESCO 투자금액 1,979억원 중 약 70.3%에 이르고 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정책자금이 ESCO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에너지절약사업 투자재원 분담구조에 걸림돌로 작 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ESCO 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 분담구조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을 ESCO 자금만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 액이 조기에 소진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부 지원자금과 일반금융기관 대출자금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전체 ESCO 사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선착 순으로 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조기 신청한 기업에만 유리하게 자금이 조달되어, 정책자금 배정 이후에 사업추진이 감소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한편 차입이자율과 관련 민간의 자본에만 맡기는 경우 현재 신용대 출 이자율이 약 6∼8%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정부 또는 협회 차원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투자금액 지원 방식보다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간의 이자차 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에너지절약의식 이완 및 투자의욕 저하

또한 ESCO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인 중 무시할 수 없는 것 이 에너지가격이다. 에너지정책측면에서 에너지 저가격정책은 절약투 자의 경제성을 제약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유지해 온 과거 에너지 저가격 기조로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절약의식이 이완되고,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의욕이 저하되었다. 절약시설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성과를 토대로 회수하므로 에너지가격이 낮을수 록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투자대상 기업의 부도 등 위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5

험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에너지수용가의 경우 분배받는 에너지절약 이익분이 적어 참여 동기가 낮아진다. 따라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을 해소하고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내재화하는 방향으 로 에너지가격 체계를 지속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성과배분계약 위주

한편 계약 형태에 따라 ESCO 사업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ESCO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 인 계약 방식을 살펴보면 성과보증계약(guaranteed savings contract), 성과분배계약(shared savings contract), 투자비 선상환계약(pay from savings contract) 및 에너지서비스 계약(chauffage contract) 등 4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성과보증계약은 에너지수용가가 투자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투

자하고 ESCO 기업이 에너지절약성과만 보증하기 때문에 ESCO 기업

은 성과위험(performance risk)만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 등 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신용위험은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금융회 사들이 고객의 지급능력을 기초로 전문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원리금 상환 책임을 지는 고객 입장에서도 절약성과에 대한 위험 부담이 줄 어들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 이 가능하다.

성과분배계약은 ESCO가 고객을 대신하여 에너지절약 투자를 하고 그 절약성과를 고객과 계약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에 따른 위험이 없다. 그러나 ESCO는 성과 위험뿐만 아니라 고

객의 부도 등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고 객의 신용위험(credit risk)도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 러한 성과배분제가 주된 계약형태이다.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 전까 지는 이러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 방식은 사업규모가 커질수

록 ESCO 기업의 부채비율도 늘어나 사업확대를 제약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성과보증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투자비 선상환계약은 ESCO 기업이 일정 기간 또는 총투자비를 회 수할 때까지 절약금액 전부를 배분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비의 조 기 회수가 가능하고 고객의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에너지서비스 계약은 ESCO가 에너지공급 시설을 보유, 운영하며 고객에게 특정 에너지서비스를 종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계약이다.

4) 투자시장의 제도적 기반

ESCO 사업이 위험 대비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확보하게 되면 금 융기관 및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펀드의 차입능력, 공모 규제, 운용주체, 운 용 제한 등 간접투자 펀드의 다양한 제도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모집이 유리한지, 아니면 ESCO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자금시 장 조성방식이 무엇인지 여건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 로 도입 가능성이 우수한 조성방식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운용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민간자금 유치의 제 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7

나. ESCO 기업의 경쟁력 한계

에너지절약 사업에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위험 대비 수익 성측면에서 ESCO 사업이 다른 대안적 투자처를 능가하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가격 정책, 기술 개발, 전문인력, 사 업당 투자규모, 투자비 회수기간, 세제 및 회계제도, 계약 형태, 공신 력, 대상 고객기업의 신용위험, 간접투자 펀드의 법률 기반, 자율규제 기관 등 제반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전체 ESCO 시장의 크 기 등이 ESCO 사업의 수익률과 위험을 결정하게 된다.¹⁾

국내 ESCO는 에너지가격이 낮은 시기부터 에너지절약투자의 경제

성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유지해 온 과 거 에너지 저가격 기조의 지속으로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절약의식이 이완되고, 자발적인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의욕이 저하 되었다. 과거 에너지 저가격정책으로 인한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경 제성 저하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이 제약을 받아온 실정이다.

절약시설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성과를 토대로 회수하므로 에너지가 격이 낮을수록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투자대상 기업의 부도 등 위험부담이 증가한다. 에너지수용가의 경우 분배받는 에너지 절약 이익분이 적어 참여동기가 낮은 상태이다.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2002∼2004년 436개

ESCO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및 중소

기업의 연간 내부수익률은 각각 29%, 15%이다. 투자사업별로 보면 산업체, 건물 및 공공부문의 내부수익률이 각각 33%, 17%, 12%이고,

1) 신정식(2006)은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수익의 불확실성, ESCO 기업의 종합적 진단 및 절약수단 개발능력 부족, 자금조달 능력의 부족 및 사업 자금원의 제약, ESCO 잠 재고객의 인식부족과 신용위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함.

업종별로 보면 상용 20.9%, 백화점 18.8%, 아파트 17.9%, 연구소 13.5%, 공공 12.3%, 학교 11.7%, 전화국 10.4%, 병원 8.0%, 호텔 4.2% 등의 순이다(김수덕, 2005).

먼저 ESCO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CO 기업의 종합 적인 에너지진단 및 절약수단 개발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종합 에너지서비스 능 력을 갖춘 ESCO 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부기업을 제외하 고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명 등 일부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국내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고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다양한 절약상품 개발 을 제약하고 있다. 석유화학 플랜트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 체의 공정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ESCO 기업은 약 10개 업체에 불과 한 실정이다. 특히, 주요 고객인 에너지 다소비기업(대기업)에 비해 중소 ESCO 기업의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국내 ESCO 기업은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고 투자사업의 자금원

의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안 정적이고 고금리로 인한 투자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제한 되어 있어서,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 를 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ESCO 사업은 정부의 융자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는 1997년부터 ESCO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계속적 지원만으로 향후 예상되는 ESCO 사업의 증가추세를 현 수준 과 같이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의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자금에 의한 ESCO 투자

제2장 국내 ESCO 투자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9

가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ESCO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 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자금의 조달이 이 루어지고 ESCO 사업 참여주체 간의 역할 확대 및 분담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ESCO 사업인식 및 에너지수용가의 참여의지 미흡

에너지수용가의 ESCO 사업인식 및 참여의지는 시장규모를 결정하 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에너지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가 높은 경우 에너지절약사업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져 에너지수용 가나 민간투자자의 자발적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ESCO 기업이 잠재적인 투자대상에 접근하여 고객을 확보하기

가 쉽지 않다. 많은 대기업들은 자발적 협약(VA)을 통해 자체적인 에 너지절약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의 사업장에 제3자가 시설투자 를 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배분한다는 개념에 대한 경영층의 거부감이 큰 편이다. 이러한 경영자들은 제3자의 투자를 허락하여 그 이익을 배분할 이유가 없다는 편협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산업 공정 등 기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 ESCO 기업의 참여 를 꺼리게 되어 에너지절약사업의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ESCO 투자사업은 장기간의 분할 상환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기

술뿐만 아니라 고객의 부도 또는 신용위험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ESCO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ESCO 기업이 잠재적인 투자대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통해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에너지수용가의 ESCO 투자에 대한 참여 확대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해결방향

대부분 정부 융자지원으로 추진되는 국내 ESCO 사업은 중단기적 자금 지원과 관련되어 자금의 금리, 안정적인 자금 확보방안, 자금조 달에 따른 ESCO 기업의 부채비율 증가 문제와 그에 따른 ESCO 시 장의 공신력 제고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자금의 조달문제 가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진 금융기법을 통한 자금운용 중심으로 ESCO 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ESCO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면 과제

를 중단기적 및 장기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중단기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분야로 중소 ESCO 기업에 지원 하는 자금의 규모, 금리, 관련 부채비율의 문제, 공신력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정부 지원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새로 운 금융 조달기법과 자금조달 방안의 문제로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ESCO 투자사업 여건에서 정책자금 의 높은 의존도 등 구조적 문제, ESCO 기업의 경쟁력 한계, ESCO 사업인식 및 에너지수용가의 참여의지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CO 투자사업 여건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 점 중에서 정책자금 의존과 민간자금 부족 문제점에 대해 국한해서 민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성방식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성 방식을 대상으로 국내 민간 금융시장의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해외 ESCO 투자사업 여건 및 자금 조달실태 21

제3장 해외 ESCO 투자사업 여건 및 자금 조달실태

1. ESCO 투자사업 여건

가. 해외 ESCO 투자사업 실태

최근 고유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ESCO 사업형태가 과거에 비해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ESCO 사업에 대한 분석사례가 매우 적은 상황으로, 이에 대 한 연구 논문은 매우 적은 편이다(Vine et al., 1999; Vine, 2005;

Urge-Vorsatz et al., 2007: Lee et al., 2003; 오인하, 2009; 조성환․

박태영, 2007; 김수덕, 2005; 이성인, 2000).

ESCO 산업은 영국, 캐나다, 그리고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이미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ESCO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 조달수단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태동되 었으며, 유럽 등의 나라로 파급되어 49개국에서 본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Hansen, 2009). Vine(2005)은 세계 39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ESCO 기업의 동향과 투자규모와 향후 ESCO 산업발전에 장애 가 되는 요인을 국가별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Vine(2005)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구 1인당 ESCO 투자액은 미 국, 스웨덴,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세계

ESCO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사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주요 5

개국의 2008년 ESCO 시장은 1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미국이

2004년 이후 연평균 22%씩 성장하여 43%를 점유, 중국은 2002년 이 후 연평균 33%로 성장하며 12.5%를 점유하고 있다.

구 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 세계시장

잠재시장 125.7 32.1 72.8 17.6 10.7 260

ESCO 시장 6.9 0.2 2.0 0.5 0.16 16

<표 3-1> 세계 에너지효율 잠재시장 및 ESCO 시장규모 추산

(단위: 조원)

주: 1) 대미 환율 2008년 1257.5원/$ 기준. 2) 세계시장은 주요국 합계 추정액임.

자료: BCC Report, Simens, 각국 ESCO협회, 김은선 외(2003) 등 취합

나. 해외 ESCO 투자사업의 장애요인 및 성공요인

각국에서 조사된 ESCO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는 에너지효율이 부여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 투자사업 자금조달 경험의 부족, ESCO 기업의 활용을 막는 정부조달규정, 저렴한 전기 요금, 신기술 도입을 막는 안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형 사업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중한 관리절차 및 거래 비용, 금융기관의 에너지효율과 성과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들 고 있다(Vine, 2005). 특히, 자금의 지원 문제는 ESCO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투자재원에 대한 접근과 신용 획득에서 어려움이 많 은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