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해외 ESCO 투자사업 여건 및 자금 조달실태 27
리스 및 지방채, 유틸리티 수요관리(DSM) 계약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ESCO 프로젝트는 고객이 은행이나 자금 대출기관으 로부터 직접 차입하고 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자금조달(Financing) 방법인 차입(debt) 방식은 대부분의 절약성과보증 프로젝트에서 고객이 은행이나 자금 대출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고객의 직접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은 고객의 평균자본비용(average capital cost)이 리스회사 및 ESCO의 평균 자본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자금조 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고객의 차입 상환 부담과 자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지 않은 투자사업에 대한 자본비용 부담은 시장확대의 장애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리스(lease)는 차입의 변형된 형태로서, 절약성과보증 구 조하에서 혼합형(hybrid)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을 추구하기 위하여 차입 대신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일부 ESCO에서는 리스 에 기초한 절약성과보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1) 다음에서는 리 스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자본리스란 고객이 리스회사에게 일정 리스료를 지불하고 자본설비 를 임대․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리스된 자본설비는 대차대조 표상 자산계정과 부채계정 양쪽에 계상되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감가 상각을 통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리스를 보통 리스-구매 방법(lease-purchase)이라고도 한다.
운용리스를 자본리스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1) 차입에 기초한 절약성과보증 프로젝트와 유사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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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하나가 자본리스의 경우 자본운영에 대한 위험을 고객이 부 담하나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며, 리스된 설비는 고객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계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또 다른 차이는 이상과 같은 운용리스의 성격으로 인해 비용이 자본리스에 비하여 크다는 점이다.
운용리스에서 리스회사는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 으며,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한편, 리 스회사는 리스기간 종료 시 설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매각 처분 하여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지방리스 및 지방채(Municipal lease and Bonds) 방법은 면세특권이 있는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소속된 병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ESCO 프로젝트 시행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금 조달방법으로써 자금 대여자는 면세특권을 통하여 이 자소득에 대하여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만큼 대 출 이자율 할인의 여지가 생기게 되므로 자금 대여자나 차입자 모두 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비록 이 방법이 위에서 설명한 면세특권을 갖는 고객에만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나, 현재 미국의 ESCO 잠재고객 중 이같이 면세특권을 갖는 공공성격의 고객 비율이 상당히 크다.
한편 지방리스의 경우, 자본리스 또는 운용리스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리스의 기본적 성격은 앞서 설명 된 자본리스 및 운용리스의 성격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자율이 낮고 대여자의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설비비 용이 백만 달러 이하인 공공부문의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ESCO는 주
로 지방리스 방법을 통한 파이낸싱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백만달러 이상의 공공부문 프로젝트의 경우, 낮은 이자비용 때문에 공채(public bonds)를 발행하여 파이낸싱을 하는 추세이다. 그 러나 공채 발행의 경우, 대규모의 발행비용 및 인수비용 외에도 공채 발행 시 유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시장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3) 캐나다
캐나다의 ESCO 산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발전하였다. 고객과 ESCO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고객과 금융기 관 간에 자금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객이 모든 투자비용을 부 담하고, ESCO는 시설공사 비용의 10∼15%를 수익으로 보상받는다.
에너지성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SCO 기업은 프로젝트의 사업 타 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격 심사를 실시한다.
캐나다 ESCO 기업의 일반적 자금 조달방법은 전적으로 고객이 재
정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ESCO 기업은 프로젝트의 시행자 역할만을 수행한다. 고객이 차입 또는 리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나, 예외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내부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투자비용은 ESCO 기업으로부터 보장받고 ESCO 기업들은 고객을 금융기관에 소개시켜주어 투자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ESCO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에너지절약 투자비를 ESCO 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4) 영국
영국에는 대규모의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ESCO(주로 정유회사나 전력회사의 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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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SCO 기업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용한다. 영국에서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ESCO 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조달방법은 미공개 자금조달방식으로, 이것은 고객 에게 자금원을 밝히지 않고, ESCO 기업이 자금조달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5)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녹색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녹색펀드계획 (Green Funds Scheme)으로, 동 프로그램은 정부․은행․소비자가 서 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녹색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 정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를 거쳐 녹색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한다.
동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녹색은행(Green Bank) 라이센스를 취득한 은행은 고정된 가치(1,000유로 또는 5,000유로), 고정된 만기(3년, 5 년, 또는 10년) 및 고정 이자율을 가진 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예금 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시장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녹색프로젝 트에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소비자는 낮은 이자율 또 는 수익률을 감수하면서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일정부분의 세 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소비자(예금자)는 금리상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가 된다. 녹색은행은 녹색예금 또는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70% 이상을 녹색 프 로젝트에 대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약 30%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6) 프랑스
프랑스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의 공급이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라는 관습에 기초하며, 1983년 유럽에서 최초로 에너 지성과계약(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EPC)만을 위한 별도의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회사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7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약)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절약사업의 발굴, 설계, 재원조달, 수행에 있어 적 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환경․에너지분야에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소비되는 에너지비용을 분석하여 대조하는 등 에너지절약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 을 하고 있다.
프랑스식 ESCO 기업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금조달과 에너지절 약보증(guarantee of saving)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ESCO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실현된 에너지절약분에 의해 조달한 자금을 회수한다.
프랑스의 ESCO 시장은 몇 개의 큰 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ESCO 사업에 관한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하여 표준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며 투명한 시장경쟁이 ESCO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 주요국 ESCO 자금 조달상의 시사점
유럽의 ESCO(Energy Service Provider Companies ESPC로 표기)는 최종소비자들에게 설비의 공급 및 설치, 건물의 개조, 유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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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급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며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다.
일본 이외에 미국,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미주 및 유럽 국가에서 민간자금 조달방식으로 ESCO 투자사업이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로 ESCO는 에너지효율개선 서비스를 제공하 지만 계약에 의해 에너지절약을 보증하며, 고객이 직접 필요한 자금 을 조달하거나 ESCO가 에너지절약에 대한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ESCO 사업이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으로 운영되 지 못하고 정부 자금의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ESCO 사업이 정부의 정책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 자금
부족이나 소진 시 추가 정책지원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 여 있다.
따라서 국내 ESCO 투자사업의 시장규모 확대 목적으로 일본 이외 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ESCO 기업에 대한 소요자금이 민간자금에 의 해 조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ESCO 투자사업 자금조달을 민간자금 위주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