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북한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해결될지 의 여부는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 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이 지역에 있 어서의 전략에 상응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과도 밀접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며, 한·미동맹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전략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한·미동맹의 목표는 대한반도 동맹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역동맹 혹은 정치적인 동맹까지 변화할 수 있다. 또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기조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한반도의 정세발전에서 주도적 혹은 지배적 역할을 가지는 것이고, 다음으로 는 지역안정, 그 다음이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주도권과 한반도의 지역안정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 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북한의 핵 보유가 미 국의 동북아 지역 주도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북한의 핵 보유는 확실히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드러났고, 따라서 미국은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다 만, 미국은 또한 이러한 행동이 기타 국가의 안보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추세에 대한 판단에 달 려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이 여전히 북한정권의 변경에 근거하고 있 는지의 여부이다. 미국과 북한은 모두 북핵 문제가 북한 현 정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즉, 북한의 현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핵 문제도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북한 붕괴론에 기초위에 수립되는 것인가. ‘핵을 보 유하고 미국에 경사되는 북한이 미국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위협이 되는가’와 같은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주도층 내에서 확실히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으며, 어쩌면 이러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화해를 모색하고 있지만, 진정한 화해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다. 양측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 를 기다리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학자들이 정권교체를 요구할 필 요는 없으며, 정권의 변화를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 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한 정권이 변화하도록 하는 방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한 북한 정권의 변화가 미국에 유리한 방 향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그로 하여금 앞으로 2~3년 내에 정권을 이양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이 바로 미국에게 가장 좋은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국은 기다릴 수 있으며, 시간을 끌면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미국에 게 결코 아무런 해도 되지 않는다.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며,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변화를 고착 화시켜 더 이상 정책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북한의 중·러에 대한 불만과, 북한과 중·러 사 이에 존재하는 전략적인 간극은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요소이며, 북한의 대 강대국 균형정책을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경향 이 소홀히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편으로는 북 한의 경제개혁을 촉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중·러의 북한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러 한 인식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양자 대화를 추진하는 보조를 가 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북한은 결코 미국의 가장 크고 절박한 전략적 위협이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 어떻게 제 도개조를 실행할 것인가는 여전히 미국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미국이 핵을 보 유한 북한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서 관건적인 사안이다. 지금을 봐서는, 북한문제는 좀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에 놓여 진 채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 즉, 비핵화의 절차 와 연계되어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고립된 사안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핵확산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핵확산의 배경 하에서 북한의 핵보유 용인은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가 담해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현재 고 민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특수한 정책 즉, 북한에 대해 핵정책의 예외론을 적용하는 것을 취하기를 원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와 비핵화의 구상에서 보자면, 미 국은 반드시 이 정책의 원칙성,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나가야 하며, 이전의 이중적 표준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예 를 들어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모두 그러하다. 미국은 북한이 전술 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핵확산금지라는 미국의 전략적 입장 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핵 비확산 체제는 북한에서 구멍이 뚫려서 는 안 된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정책은 이중적 표준이 있다. 미 국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하여 이와 같은 준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미국 결코 유엔이나 혹은 기타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핵시설을 사찰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 았다. 미국 정부는 자신이 현명하게 이런 부류의 무기를 사용하여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무기 를 사용하여 자유를 파괴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 번도 무조건적으로 반핵을 주장하지는 않 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핵을 보유할 것인가에 있었다. 미국의 한반 도에 대한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한반도와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다.

이 전제 하에서 보자면 한반도에서 핵의 유무는 모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음은 한반도가 분열된 채 핵을 보유한 북한이 미 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미국은 핵을 보유하 고 친미적 성향인 북한을 지지할 생각이 결코 없다. 이는 역사적으 로나 현실적으로 북·미간에 존재하는 중대한 견해차를 고려할 때, 북·미 간의 협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미 간의 화 해는 최소한 미국이 안보상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측면 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현재 전략 및 전술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 하는 데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만약 북 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정책 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핵을 보유하고 친미성향을 지닌 북한은 미국에게 유리하다. 문제는 어떻게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실현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변화와 조정이 매우 느리고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이 북한 같은 정권과 공존할 것인지 아니면 원수로 지낼 것인지 의 결심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존을 하자니 미국이 인정을 할 수 없고, 공존을 하지 않자니 북한정권을 소멸시킬 최후의 방법과 결 심이 부재한다. 북한정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단 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기타 국가들의 제약이 존재한 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미국은‘신탁통치’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셋째, 미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가? 우선적으로 미국의 선택은 안정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안정 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큰 일을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 다. 북핵 문제의 복잡성과 장기성 그리고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하 여, 미국은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 다. 현재 관건은 단계적인 해결방안이 북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 방안의 목표와 일치하는가의 문제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 해결방안은 타협과 지연정책이 되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불리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평화보장과 핵의 포기라는 근본적인 해결의 각도에서 볼 때, 만약 핵을 포기한지 않고, 평화보장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단 계적인 해결이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북한과 미국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북핵 문제와 북한 현 정권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 는 점이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가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를 구체화와 비핵화는 전체의 불가역의 전략목표인데, 현재 몇 단계로 이를 분리하면, 매 단계마 다 서로가 조건을 설정하게 되면 비핵화 진전의 가역성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단계적 목표를 위해 총체적 목표를 희생시키게 될 가 능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만약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반드 시 일괄적인 해결방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문 제는 형식적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다. 만약 실질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단계적인 목표와 근 본적인 목표를 연계시켜야만 한다. 즉, 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를 서로 연계시켜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핵 포기를 분리시키거나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